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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
- 이동연 저
- 북오션
- 2014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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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7990565
280쪽
392g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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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재벌의 태동기인 광복 후 해방기부터 적산불하, 사채동결, IMF, 출자총액제한제, FTA 등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재벌의 성장과 정립, 확장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 요원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고통받는 서민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은 재벌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진보 정권들도 용두사미로 끝났고 재벌 대신 자신들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기업 프렌들리’인 사람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들어 빈곤층이 양산되고, 대기업에는 돈이 넘쳐났다.
그리고 2012년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선거 때 외치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심지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우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한 김종인 전 의원은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재벌이 국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이 성장해온 과정은 외국의 거대 기업이 커온 과정과 판이하게 다르다. 재벌의 성장 이면에는 항상 정경유착과 특혜가 있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소수’의 재벌 이면에는 재벌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배척과 모멸을 당해온 ‘다수’의 서민들이 있다. 과거에 비해 분명히 나라의 부는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극심한 양극화로 상대적 박탈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된 사회를 치유할 수 있을까?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자 핵심
이 책은 지난 대선 때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장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과 힘 그리고 재벌이 자신들의 부를 증식하는 데만 눈이 멀어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뺏고 있는 실상을 자세히 다루었다.
1부에서는 해방기에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고, 미 군정기, 박정희 정권 등을 거치며 어떻게 권력과 유착해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는지, 왜 재벌의 부가 일개 가문의 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부인지에 대해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통해 다루었다.
이 책의 결론인 2부에서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북유럽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기득권층에게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재벌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문학가 , 인문/철학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건강/의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14
리더십과 예술 관련 책을 쓰는 저술가이다. 여러 기업체에서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하고 사보에도 기고하고 있다. KBS, YTN, SBS, MBN, BBS, WBS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 《날아라 쿠쿠(팀장 리더십)》《리더십, 불변의 법칙》《CEO형 인재》 《천천히 서두르기》《소비 트렌드》《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기》《JESUS CMO》 《조선왕조실록, 리더의 품격》《조선사로 본 비즈니스 전략》《고려왕조실록, 리더의 자격》《심리학으로 보는 고려왕조실록》《명작에게 사랑을 묻다》《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 등이 있다.
책 속에서
·국채보상운동과 IMF, 이 두 가지 국가적 위기에는 위기를 일으킨 측과 위기에 희생당한 측이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한말 경제 주권을 외국에 빼앗긴 것도 왕실과 관료들의 사색당파 놀음이 원인이었고,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도 무능한 정권과 여기에 편승한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주원인이었다.김대중 정부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을 막대하게 투입해야만 했다. 사고는 교활한 지도층이 치고, 수습은 착한 백성이 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국가적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난 후 겨우 나무에 과실이 맺혔을 때, 지도층은 그 과실 배분을 어떻게 했을까?서민은 분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위기를 일으켰던 주범들끼리 열매를 독식해버렸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재벌은 국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벌이 성장하는 과정은 외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재벌의 성장 이면에는 항상 정경유착과 특혜가 있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소수’의 재벌이 있다면 재벌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배척과 모멸을 당해온 ‘다수’의 서민들이 있다. 이 서민들이 비빌 언덕이라고는 영세 사업장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영세업종마저 재벌이 가져가려 한다.우리말에 ‘은혜를 베풀고 뒤통수를 맞는다’는 식의 속담이 유달리 많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행랑 빌려주었더니 안방까지 내놓으라 한다’ ‘뭐 주고 뺨까지 맞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호랑이 새끼를 길렀다’ ‘기르던 개에게 물렸다’ 등등 다양한 예시와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조상 대대로 지도층의 교언영색에 속고 당하면서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는 나라가 잘될 때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족속이었다. 남아 있던 백성들이 의병을 조직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간신히 되찾아 놓으면 사대부가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다.그런 사대부들도 최소한 백성들이 먹고사는 장사판에는 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재벌은 서민들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몰락시키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한 대기업이 영세 서민들의 숨구멍이던 떡볶이, 순대, 라면, 꽃배달, 자전거 등의 업종에까지 진출하면서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김영삼 정부가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막아 중소기업의 설 땅을 마련해 주겠다던 ‘신재벌정책’도 그 때문에 좌절되었다.당시 정부는 권력에 사보타주할 만큼 커질 대로 커진 재벌에게 소리 나는 채찍을 드는 대신 소리 안 나는 당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재벌 당근론’의 핵심은 재벌을 규제하기보다 주력업종 전문화로 유도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업종 전문화 정책’마저도 ‘글로벌 시대에 업종 선택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전경련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업종 전문화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리며 무수한 특혜 시비만 남긴 채 시행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지켜본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 특파원 스티브 글레인은 “결국 재벌 문제가 터지면 청구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이다”라 했다.
·기본소득제로 가면 이런 복지사업체나 행정기구가 필요 없다. 기본소득제가 선별복지보다 노동 유인이 더 강하다. 이때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근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창의성과 질이 훨씬 상승한다.선별복지는 ‘계속 가난해라. 그러면 돈을 준다’라는 기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다. 어차피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노동해도 부자 되기 힘든 시대에 차라리 빈곤 상태에 머물며 복지 혜택이나 받자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들면서 국가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는 이런 ‘복지의 함정’이 없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재벌은 국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벌이 성장하는 과정은 외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재벌의 성장 이면에는 항상 정경유착과 특혜가 있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소수’의 재벌이 있다면 재벌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배척과 모멸을 당해온 ‘다수’의 서민들이 있다. 이 서민들이 비빌 언덕이라고는 영세 사업장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영세업종마저 재벌이 가져가려 한다.우리말에 ‘은혜를 베풀고 뒤통수를 맞는다’는 식의 속담이 유달리 많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행랑 빌려주었더니 안방까지 내놓으라 한다’ ‘뭐 주고 뺨까지 맞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호랑이 새끼를 길렀다’ ‘기르던 개에게 물렸다’ 등등 다양한 예시와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조상 대대로 지도층의 교언영색에 속고 당하면서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는 나라가 잘될 때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족속이었다. 남아 있던 백성들이 의병을 조직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간신히 되찾아 놓으면 사대부가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다.그런 사대부들도 최소한 백성들이 먹고사는 장사판에는 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재벌은 서민들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몰락시키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한 대기업이 영세 서민들의 숨구멍이던 떡볶이, 순대, 라면, 꽃배달, 자전거 등의 업종에까지 진출하면서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김영삼 정부가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막아 중소기업의 설 땅을 마련해 주겠다던 ‘신재벌정책’도 그 때문에 좌절되었다.당시 정부는 권력에 사보타주할 만큼 커질 대로 커진 재벌에게 소리 나는 채찍을 드는 대신 소리 안 나는 당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재벌 당근론’의 핵심은 재벌을 규제하기보다 주력업종 전문화로 유도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업종 전문화 정책’마저도 ‘글로벌 시대에 업종 선택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전경련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업종 전문화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리며 무수한 특혜 시비만 남긴 채 시행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지켜본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 특파원 스티브 글레인은 “결국 재벌 문제가 터지면 청구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이다”라 했다.
·기본소득제로 가면 이런 복지사업체나 행정기구가 필요 없다. 기본소득제가 선별복지보다 노동 유인이 더 강하다. 이때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근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창의성과 질이 훨씬 상승한다.선별복지는 ‘계속 가난해라. 그러면 돈을 준다’라는 기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다. 어차피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노동해도 부자 되기 힘든 시대에 차라리 빈곤 상태에 머물며 복지 혜택이나 받자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들면서 국가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는 이런 ‘복지의 함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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