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젊은 판사가 말하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
신간 『손호영의 로하우』는 20대 젊은 판사가 전하는 ‘법으로 읽는 인문학’이다. 책은 법(Law)을 어떻게(How)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로하우(Law How)’이다. 또한 갓 법조인의 업무를 시작한 젊은 판사의 따끈따끈한 ‘법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담고 있기에 ‘로하우(Law-how)’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 손호영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14년 현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중이다. 저자는 글이나 책을 쓴 이력은 없다. 말 그대로 법 공부에만 청춘을 바친 청년이다. 그런 그가 책에 대한 열정으로 어느 날 새벽에 원고를 투고했고, 그 원고는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었다.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지만 판사복을 입으면 누구보다 냉철한 ‘영감’이 되며, 좋아하는 법 공부를 하면서 과분한 월급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한다. 판사로 일을 하면서도 늘 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세상일을 판단하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출세보다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판사가 되기를 꿈꾸는 소박하고 겸손한 젊은이이다.
유명하고 원숙한 저자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며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정성이 책에서 돋보인다.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고심한 흔적 또한 곳곳에서 묻어난다. 이런 그의 정성과 의지가 담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탄탄한 논리, 치밀한 구성,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법 교양서’
2012년 12월, 한 여학생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사진사는 몰래 한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아무도 모르게 여학생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파렴치한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사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째서 이 사진사는 무죄일까?
(그 이유는 PART 1 중 21쪽 <법의 공백>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책은 장황한 글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해 독자들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는다. 대신 위의 사례처럼,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 간결하고 객관적인 서술, 이해를 돕는 다양한 표와 그래프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교과서처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법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풀어서 쓴 ‘법 교양서’를 지향한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장은 가벼운 에피소드로 주위를 환기하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판례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 각 꼭지의 뒷부분에는 ‘생각해보기’를 실어 다양한 법적 사례를 독자들과 함께 묻고 답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의 가장 큰 변별력과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젊은 저자의 신선한 시각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 관련 인문서적이 흥미 위주의 특정한 재판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인문학에서 ‘법’이 갖는 위치는 무엇인지, 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이해시키고자 한다. 저자가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종합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문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영역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원칙으로 만든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역사, 철학, 문학 등 사회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생활과 관계된 실질적인 부분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의문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조목조목 살펴보다
[생각해보기]
‘빌려준 돈을 갚으라’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드디어 공방을 거친 끝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주고 싶어도 재산이 없다’라며 여전히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호영의 스마트 답변]
…피고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PART 4 중 262~263쪽 <불가승재기 가승재적> 의 ‘생각해보기’와 답변)

총 21개 꼭지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42개의 ‘생각해보기’와 그에 대한 답변은 법에 관심 있고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논리로 풀어가는 법의 기본 원리를 공부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기본이 되는 논리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42개의 ‘생각해보기’와 그 답변들은 이 부분들만 따로 떼어 읽더라도 하나의 충분한 토론 심화 주제가 될 정도이다.
“다수의 의지에 의해 성립된 법은 언제나 올바른 것일까?”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적정 처벌 수위를 지키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출근길에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한국인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 중개를 통한 단체 맞선은 규제대상일까 아닐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은 지나친 것은 아닐까?”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했다가 다시 돌려준 경우 누구에게 그 금액을 몰수해야 할까?” 등등 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과 의문점이 세세히 정리되어 있다.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실제적．논리적．종합적인 ‘인문학의 꽃’
저자는 “감히 말하건대, 법이야말로 인문학의 꽃”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은 현실의 구체적인 분쟁에 대해 다루고, 이러한 분쟁에 대해 어떻게든 해답을 내리기에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대전제-소전제-결론’, ‘요건-효과’, ‘원칙-예외’, ‘증명책임’과 같은 정밀한 논리를 토대로 분쟁을 다뤄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해답을 도출해내므로 가장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현실의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인문학의 총집합이고, 따라서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법의 ‘실제성’, ‘논리성’, 그리고 ‘종합성’은 법 고유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법의 매력이다. 『손호영의 로하우』는 ‘인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 혹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법률적 지식 등도 함께 다루며 독자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 역시 ‘정의는 높게 추구하고, 분쟁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부정을 타파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법질서를 고려하며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결국 사람의 일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구절은 법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여전하다. 그러므로 사회의 발전에 있어 ‘법’ 자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법에 관여하고 법이 대상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다 충실해질 때, 법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가 진일보할 것이라 믿는다.
PART 1 논리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법 / 71쪽

1969년 일본의 한 소년이 동급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날 이후로 절망에 빠졌다.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신앙에 매달렸으며, 동생은 죄책감에 빠졌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는 당시 일본의 「소년법」에 따라 3년 만에 출소를 한 뒤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 가까스로 가해자와 연락이 닿은 가족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를 용서하겠다는 가족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뭣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합니까?”
(중략) 법이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만큼 국가는 그 형벌권을 정확히 행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어야 하고, 용서의 효과를 인정하는 만큼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복수를 금지하고 용서의 효과를 인정한다’라는 법의 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정의이다.
PART 2 세상의 눈, 법의 눈 / 89-90쪽

형사와 민사에 대해서는 “형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민사는 머리가 아프다”와 같은 말이 전해 내려온다. 형사와 민사에 대한 통찰이 빛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하고 벌을 주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그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뜻하지 않게 엿보이는 그의 삶까지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의 억울함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게 마련이다.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손해로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 피해자의 손해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니 머리가 아파진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이런 것을 몰라도 되는 삶, 아무 분쟁 없는 삶이다. 형사든 민사든 결국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플 테니까. “송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必也使無訟, 『논어』 <안연편>).”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PART 3 형사와 민사의 차이 / 147쪽

영화 <12인의 노한 사람들12 Angry Men>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준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은 그날 밤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강력하게 변명한다. 그러나 “죽여버린다.”라는 소년의 고함을 들었다는 할아버지의 증언, 길 건너편에서 똑똑히 범행을 목격했다는 할머니의 증언으로 인해 배심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그를 유죄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8번 배심원은 끈질기게 그의 무죄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할머니의 시력이 형편없었음을 알아내고, 할아버지의 증언은 그저 아버지와 소년이 다퉜다는 정도밖에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노력으로, 자칫 살인죄로 처벌될 뻔했던 소년은 배심원들에 의해 무죄로 평결을 받게 된다.
유죄를 유죄라고 하는 것 또한 정의이지만 무죄를 무죄라 하는 것 또한 정의이다. 후대에까지 칭송받는 암행어사 박문수도 후회할 만한 판결을 내려 유족으로부터 원망을 샀다. 법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항상 경계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다.
PART 4 법은 사용하기 나름 / 278-279쪽

한낱 전령에 불과한 헤르메스에게 여타 신들이 공경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헤르메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편지를 쓴 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헤르메스는 그들이 자신을 공경한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각상의 값어치가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상인에게 이를 물었으나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선거에 의해서든 임명에 의해서든 현실에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이 오롯이 자신의 권력인 양하는 것은 헤르메스가 범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PART 5 법은 사회와 함께 숨 쉰다 / 347쪽

 

들어가며

PART 1 논리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법
CHAPTER 1 법은 지나쳐도 부족해도 안 된다
법의 여백 / 법의 공백 / 여백과 공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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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법은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가치 지향적이다
논리 그 자체인 법의 적용 / 대전제 뒤에 숨은 가치의 충돌과 지향 / 논리와 가치는 법 이해의 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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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법은 효율과 정의 모두를 추구한다
법은 왜 효율을 추구할까 / 정의는 효율을 위한 전제 / 효율과 정의가 모순된다면 / 효율과 정의,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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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법
법은 사람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는다 / 법 탄생 과정에서의 역할 / 법 집행 과정에서의 역할 / 법 해석과 적용에서의 역할 / 인사가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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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세상의 눈, 법의 눈
CHAPTER 1 법의 이름으로 복수를 금한다
문학의 눈과 법의 눈 / 용서라는 이름의 화해 / 무분별한 용서의 제한 / 복수와 용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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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사랑이냐 결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감정의 눈과 법의 눈 / 결혼의 조건 / 결혼이 주는 선물 / 결혼의 끝, 이혼 / 사랑의 진정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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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법은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에 집중한다
종교의 눈과 법의 눈 / 죽음의 시기 / 가족 관계의 정리 / 돈 문제의 정리 / 떠나가는 사람과 남은 사람의 마지막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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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아름다움을 법이 판단할 수 있을까
예술의 눈과 법의 눈 / 법이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 음란이란 무엇인가 /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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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형사와 민사의 차이
CHAPTER 1 죄에는 벌, 손해에는 배상
O. J. 심슨 사건과 진주시 사건 / 형사법과 민사법의 차이 / 형사법과 민사법의 혼용 문제 / 형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민사는 머리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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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실수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민법에서의 ‘실수’ / 형법에서의 ‘실수’ / 실수와 행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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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오해에 대처하는 민법과 형법의 자세
민법에서의 ‘오해’ / 형법에서의 ‘오해’ / 오해와 이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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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진다
민법에서의 ‘대신 책임’ / 형법에서의 ‘대신 책임’ / ‘자기 책임’과 ‘대신 책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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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법은 사용하기 나름
CHAPTER 1 조문 읽기와 판례 찾기 -법을 지탱하는 뼈와 살
조문은 법 공부의 시작 / 법조문은 법의 뼈대, 판례는 법의 살 / 법을 공부하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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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말보다는 글 -법은 글쓰기로 표현한다
법의 글쓰기 4대 원칙 / 모범례 참조하기 / 글쓰기에 왕도는 없지만 목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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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이스라엘의 신발 -법은 증거를 사랑한다
증거재판주의 / 증거 만들기 / 증거 찾기 / 증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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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불가승재기 가승재적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공방의 진행 / 공격: 원고의 소장 제출 / 방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공격과 방어: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 공격과 방어: 원고와 피고의 변론기일 / 판결 선고 및 확정 / 증명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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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 -형사소송의 절차 진행
형사소송의 증명책임은 오로지 검사의 부담 / 시간순서에 따른 형사소송의 진행 /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검사의 부담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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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법은 사회와 함께 숨 쉰다
CHAPTER 1 함께 숨 쉬는 세상을 꿈꾸는 법
다문화가정이 넓혀주는 문화 스펙트럼 / 장애인, 동반과 자립 / 논란 속의 성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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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대한민국은 여성을 법으로 보호한다
여성이 처한 어두운 현실 / 가정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여성 지위 향상 / 여성 지위 향상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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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지나간 역사를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한다 / 일제강점기의 상처 치유 / 민주화운동의 상처 치유 / 헌법 정신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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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 / 권력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선거 /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 / 권력 간 견제와 균형 / 법은 권력의 방치와 남용을 경계한다 / 권력의 거래 또는 권력을 통한 모든 거래의 금지 / 헤르메스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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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판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