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돈만 드는 지식재산’에서 ‘돈 만드는 지식재산’으로!
제도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 교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 지식재산
구체적 사례를? 통한 최고의 지식재산 가이드북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 전쟁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듯, 2000년도를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지식재산은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기업 간에 지식재산 전쟁이 심화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미리 ‘지식재산’을 사들이며 ...
‘돈만 드는 지식재산’에서 ‘돈 만드는 지식재산’으로!
제도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 교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 지식재산
구체적 사례를 통한 최고의 지식재산 가이드북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 전쟁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듯, 2000년도를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지식재산은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기업 간에 지식재산 전쟁이 심화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미리 ‘지식재산’을 사들이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지식재산 전쟁을 적절히 준비하고 대응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3%에 불과하고, 이를 조금 확장해 전담 인력 보유 기업을 조사해도 16.1%에 그친다.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벤처?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CEO가 직접 지식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스타트》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00개의 구체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스타트》는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다 친밀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언어 괴리의 극복, 킬러 퀘스천, 통합적 안목’
뚜렷한 방향성을 통해 설계한 지식재산에 관한 탁월한 전략서
오늘날 ‘시대정신’은 지식재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제는 ‘유형자산’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임계점에 다다랐고, ‘무형자산’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임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창업자, 경영자는 ‘지식재산’을 기업 경영의 중심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지식재산 스타트》는 세 가지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지식재산 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언어의 괴리를 극복하였다. 하지만 막상 ‘지식재산’을 경영 현장에 접목하자니 각종 법률 용어로 꽉 채워진 자료들로 인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에 언어 괴리로 인한 순화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필자는 가까이 하고 싶지만 막상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지식재산을 쉽게 풀어내고자 했다.
둘째, ‘좋은 질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많은 선행 자료들이 ‘좋은 답’을 주는 데 집중했다면 《지식재산 스타트》는 킬러 퀘스천을 디자인하는 데 집중했다. 하나하나의 질문은 경영 현장에서 자주 청취되는 의문점들인데, 이는 PBL 방식으로 전개된다. PBL 방식은 경영 대학원, 의학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사례 위주의 학습 방법론으로, 필자는 이러한 방식을 《지식재산 스타트》에 적용했다. 질문과 함께 고민 단계를 거쳐 해결 방법에 도달하게 된다면 핵심 원리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통합적 안목’을 키우도록 했다. 기존의 소개되었던 자료들이 특허나 디자인, 저작권이나 상표를 각각 소개하는 데 그쳤거나 물리적으로 합친 데 불과하다면 《지식재산 스타트》는 서로의 제도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면 서로의 차이와 특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통합적 안목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ㆍ저작권ㆍ상표
100개의 질문을 통해 지식재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질문1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조선시대에 지금 같은 특허제도가 있었다면 ‘훈민정음’을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었을까?
질문2 투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발명품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경우투자자들은 내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까?
질문3 내가 근무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전직금지 약정도 없다. 언제든 이직이 가능할까?
질문4 나만의 서체를 개발했다. 이 글자체의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질문5 유명 피자 브랜드의 피자 만드는 법을 블로그에서 보고 그 방법대로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질문6 초등학생이 수업시간에 그린 그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7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누드 그림에 덧칠을 하고 싶다. 가능할까?
질문8 내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할까?
질문9 버버리를 사랑하는 김 사장이 ‘버버리 노래방’을 차렸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식재산 스타트》는 경영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핵심적 질문들을 통해 지식재산에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통합적 안목을 키움으로써 지식재산 각 분야의 디테일한 차이와 특징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식재산의 근간이 되는 특허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이와 대조적 성격의 영업비밀을 다음에 소개했다. 이후 특허 제도의 대부분이 준용되는 디자인을 소개하고, 디자인과 상이하면서도 유사점을 갖고 있는 저작권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 중 하나이면서도 약간은 이질적인 상표를 소개했다.
특허와 영업비밀이 약간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디자인, 저작권, 상표를 꾸준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흥미롭게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총 100개의 내용 중 ★가 표시된 사례를 먼저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전체를 읽으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저작권과 상표를 먼저 읽고, 이후에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을 읽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제가 그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 만나 왔던 모든 책들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 스타트》는 질문을 통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고민이라는 숙성 단계를 거쳐 핵심 원리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차별화한 것으로, 100개의 질문 하나하나에 탁월한 ‘질문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종용(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前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추천의 글 중에서

목차
추천의 글작가의 말
들어가며
Part 1 특허(Patent)
Q 001 발명
Q 002 기술적 사상
Q 003 신규성
Q 004 진보성
Q 005 선원주의
Q 006 심사청구
Q 007 해외 출원
Q 008 청구범위
Q 009 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
Q 010 균등론
Q 011 부품
Q 012 용도 발명
Q 013 과실 추정의 원칙
Q 014 손해배상
Q 015 금지청구권
Q 016 실시 행위 독립의 원칙
Q 017 무효
Q 018 선사용자의 권리
Q 019 강제실시권
Q 020 출원 중인 발명의 보호
Q 021 아이디어 보호
Q 022 직무발명
Q 023 직무발명 보상
Q 024 발명자
Q 025 퇴직 후 발명
Q 026 공유
Q 027 특허 기술 거래
Q 028 특허와 공정거래
Q 029 표준특허
Q 030 지식재산 금융
Q 031 비밀 유지 약정
Q 032 실용신안
Part 2 영업비밀(Trade Secret)
Q 033 영업비밀
Q 034 영업비밀의 힘
Q 035 대학ㆍ공공 연구소 영업비밀
Q 036 역설계
Q 037 영업비밀과 특허
Q 038 전직 금지
Part 3 디자인(Design)
Q 039 디자인
Q 040 글자체
Q 041 디자인권 (1)
Q 042 디자인권 (2)
Q 043 제품화
Q 044 확장적 사고
Q 045 저촉
Q 046 일부 심사
Q 047 비밀 디자인
Q 048 디자인 침해
Q 049 부분 디자인
Q 050 ‘부품’ 대 ‘완제품’
Q 051 관련 디자인
Q 052 미등록 디자인
Part 4 저작권(Copyright)
Q 053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Q 054 창작성
Q 055 창작성_기능 저작물
Q 056 창작성_안무
Q 057 저작자
Q 058 업무상 저작물
Q 059 도급 계약
Q 060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Q 061 공표권, 성명표시권
Q 062 동일성 유지권
Q 063 소유권≠저작권
Q 064 미술저작물
Q 065 권리 소진과 대여
Q 066 등록
Q 067 보호 기간
Q 068 저작권 침해
Q 069 저작권과 디자인
Q 070 공정 이용
Q 071 사적 이용
Q 072 패러디
Q 073 퍼블리시티권
Q 074 권리사슬
Q 075 ‘공동저작물’ 대 ‘결합저작물
Q 07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Q 077 오픈소스
Q 078 폰트 파일
Part 5 상표(Trade Mark)
Q 079 식별력
Q 080 사용에 의한 식별력
Q 081 보통명사 vs. 고유명사
Q 082 창작 or 선택?
Q 083 상품 분류ㆍ유사군 코드
Q 084 세계적 관점
Q 08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Q 086 색채 상표
Q 087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
Q 088 성명 상표
Q 089 상품
Q 090 상표 침해
Q 091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
Q 092 상표와 서비스표
Q 093 상표와 도메인
Q 094 희석화
Q 095 트레이드 드레스
Q 096 선사용과 불사용
Q 097 부정 사용
Q 098 광고와 상표
Q 099 병행 수입
Q 100 힘과 균형
부록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