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폭발, 지구온난화, 생태위기...
파국적 위험에 직면한 현대 사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해답을 모색하다!

위험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어이다. 현대 사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과 같은 파국적인 위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 풍요는 고위험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위험을 관리하는 투명한 사회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고위험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구와 비슷하지만, 서구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만연되어 있고, 위험/안전 의식이 낮으며 고용과 복지가 불안정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사회 구조 상 사고를 적극 추구하는 ‘악성 위험 사회’이자 ‘사고 사회’이다.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는 ‘악성 위험 사회’ 한국의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자는 한국이 ‘악성 위험 사회’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리 사회 한국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리의 온상인 관피아, 법피아, 핵피아의 척결을 시급한 한국 사회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위험 사회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생태 복지 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 책 요약

이 책은 위험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위험 사회에 대한 서구 학계의 논의를 제시하고, 위험 사회 한국의 모습이 서구와는 어떻게 다른지, 서구 위험 사회 이론을 한국 사회에 교조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악성 위험 사회/사고 사회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지구촌이 위험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위험에 대해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위험에 대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서구의 위험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위험과 그 관리에 초점을 맞춰 위험 연구를 진행한 미국의 찰스 페로우와 독일의 울리히 벡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 위험도와 사회 체계 정비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위험 사회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서구 선진 사회는 고위험 과학기술을 사용하지만 투명한 사회 체계로 위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이슈로 한 위험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광우병 촛불 집회’의 예를 통해 위험 정치는 생활 정치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거대도시의 풍요와 화려함이 자연을 파괴하고 농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생태적 이성주의에 근거한 생태적 삶을 위험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한국 사회를 고위험 과학 기술과 저급한 사회 체계가 결합된 악성 위험 사회로 규정하면서 악성 위험 사회는 사고를 예방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고를 추구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을 악성 위험 사회로 만든 주요한 원인으로 재벌과 토건 산업의 결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비리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토건 국가의 극대화를 추구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토건 국가의 문제와 비리 사회/사고 사회의 문제가 극대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대참사가 일부의 무능과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압축 성장의 결과주의가 배태한 비리 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절대적으로 핵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핵 발전 대국으로서 한국은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아주 크며, 후쿠시마에 이어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핵발전소 폭발 사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시급히 폐쇄해야 하며,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3장에서는 공업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환경 파괴의 문제를 단순히 자연환경에 초래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생태 위기’로 파악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 준다. 더불어 생태 위기와 관련된 대표적 사회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생태 위기는 공업 문명의 역설이 빚어낸 가장 거대한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생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로서 생태 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금과는 다른 생태적 삶을 사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생태 복지 국가의 건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