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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2015)
- 강성태 저
- 삼일인포마인
- 2015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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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9423996
492쪽
257 x 188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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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패스 전산회계 1급 실기+이론+기출문제 이남호 23,31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2.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구조에 관한 이론과 과세관할권의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과제의 이해를 위한 지침?서
3. 국제조세정책 및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실무경험과 학술적인 연구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
4. 국제조세의 분야 중 이전가격과 더불어 기본주제에 대한 이론분야 연구서로서 실무자는 물론 학술적인 연구 참고서로 활용가능
저자 소개
강성태
목차
제1편 국제조세 연구과제
제1장 국제조세의 연구주제와 정책과제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거래소득 과세제도의 특성
｜제3절｜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과 정책의 괴리
｜제4절｜국제거래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제5절｜국제조세분야의 정책과제와 연구범위
제2장 국제거래소득의 산정기준
｜제1절｜ 정상가격 적용의 원칙
｜제2절｜정상가격기준의 적용과 이론적 근거
｜제3절｜거래대상 재화와 용역 가격의 평가기준
｜제4절｜정상가격기준의 단점과 대안
｜제5절｜정상가격기준의 개선방향
제2편 국제거래소득 과세구조
제3장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관할권
｜제1절｜ 의 의
｜제2절｜과세관할권 이론
｜제3절｜원천지국 과세기준(Source Rule)
｜제4절｜거주지국 과세기준(Residence Rule)
｜제5절｜과세관할권 기준의 선택
｜제6절｜과세관할권과 국가의 후생극대화 과제
제4장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소득 국제과세기준
｜제3절｜OECD 방법과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제4절｜사업소득의 범위
｜제5절｜OECD 기준의 한계점 보완방향
제5장 고정사업장의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고정사업장의 요건
｜제3절｜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의 적용실태
｜제4절｜사례 분석
｜제5절｜OECD 기준의 한계
제6장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제3절｜이중과세 방지방안
｜제4절｜적용요건
｜제5절｜개선과제
제7장 조세조약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조약의 목적
｜제3절｜조세조약의 기본내용
｜제4절｜조세조약상의 주요과제
｜제5절｜표준조세조약의 발전과제
제3편 특별과세제도
제8장 이전가격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이전가격조정의 기본구조
｜제3절｜특수관계자
｜제4절｜비교대상거래
｜제5절｜이전가격거래 소득 재산정 방법
｜제6절｜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
｜제7절｜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보완방향
제9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적용기준
｜제3절｜적용의 배제
｜제4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제5절｜해외투자소득 신고제도
｜제6절｜정책과제
제10장 국제거래와 사업구조조정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구조조정의 의미
｜제3절｜사업구조조정 소득의 과세기준
｜제4절｜OECD 이전가격지침의 평가
｜제5절｜제도의 발전방향
제11장 조세경쟁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경쟁이론의 시각
｜제3절｜외국인 직접투자소득의 최적과세이론
｜제4절｜실증연구 사례
｜제5절｜새로운 연구방향
제12장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지원효과
｜제1절｜ 의 의
｜제2절｜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적 특성
｜제3절｜외국법인 국내투자소득의 과세
｜제4절｜외국인 국내투자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5절｜투자환경 요인의 개선효과
｜제6절｜조세정책 운용방향
제4편 납세의무와 신고기준
제13장 거주자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목적상의 거주자(tax resident)
｜제3절｜거주자 기준의 국제비교
｜제4절｜이중거주자
｜제5절｜거주자 기준의 개선방향
제14장 국외원천소득 신고납부
｜제1절｜ 의 의
｜제2절｜국외원천소득의 신고
｜제3절｜개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4절｜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5절｜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제6절｜국외원천소득신고제도의 발전방향
제15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제도
｜제3절｜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제4절｜국내사업장
｜제5절｜비거주자 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 참고문헌
■ 색인
제1장 국제조세의 연구주제와 정책과제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거래소득 과세제도의 특성
｜제3절｜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과 정책의 괴리
｜제4절｜국제거래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제5절｜국제조세분야의 정책과제와 연구범위
제2장 국제거래소득의 산정기준
｜제1절｜ 정상가격 적용의 원칙
｜제2절｜정상가격기준의 적용과 이론적 근거
｜제3절｜거래대상 재화와 용역 가격의 평가기준
｜제4절｜정상가격기준의 단점과 대안
｜제5절｜정상가격기준의 개선방향
제2편 국제거래소득 과세구조
제3장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관할권
｜제1절｜ 의 의
｜제2절｜과세관할권 이론
｜제3절｜원천지국 과세기준(Source Rule)
｜제4절｜거주지국 과세기준(Residence Rule)
｜제5절｜과세관할권 기준의 선택
｜제6절｜과세관할권과 국가의 후생극대화 과제
제4장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소득 국제과세기준
｜제3절｜OECD 방법과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제4절｜사업소득의 범위
｜제5절｜OECD 기준의 한계점 보완방향
제5장 고정사업장의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고정사업장의 요건
｜제3절｜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의 적용실태
｜제4절｜사례 분석
｜제5절｜OECD 기준의 한계
제6장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제3절｜이중과세 방지방안
｜제4절｜적용요건
｜제5절｜개선과제
제7장 조세조약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조약의 목적
｜제3절｜조세조약의 기본내용
｜제4절｜조세조약상의 주요과제
｜제5절｜표준조세조약의 발전과제
제3편 특별과세제도
제8장 이전가격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이전가격조정의 기본구조
｜제3절｜특수관계자
｜제4절｜비교대상거래
｜제5절｜이전가격거래 소득 재산정 방법
｜제6절｜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
｜제7절｜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보완방향
제9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적용기준
｜제3절｜적용의 배제
｜제4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제5절｜해외투자소득 신고제도
｜제6절｜정책과제
제10장 국제거래와 사업구조조정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구조조정의 의미
｜제3절｜사업구조조정 소득의 과세기준
｜제4절｜OECD 이전가격지침의 평가
｜제5절｜제도의 발전방향
제11장 조세경쟁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경쟁이론의 시각
｜제3절｜외국인 직접투자소득의 최적과세이론
｜제4절｜실증연구 사례
｜제5절｜새로운 연구방향
제12장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지원효과
｜제1절｜ 의 의
｜제2절｜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적 특성
｜제3절｜외국법인 국내투자소득의 과세
｜제4절｜외국인 국내투자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5절｜투자환경 요인의 개선효과
｜제6절｜조세정책 운용방향
제4편 납세의무와 신고기준
제13장 거주자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목적상의 거주자(tax resident)
｜제3절｜거주자 기준의 국제비교
｜제4절｜이중거주자
｜제5절｜거주자 기준의 개선방향
제14장 국외원천소득 신고납부
｜제1절｜ 의 의
｜제2절｜국외원천소득의 신고
｜제3절｜개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4절｜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5절｜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제6절｜국외원천소득신고제도의 발전방향
제15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제도
｜제3절｜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제4절｜국내사업장
｜제5절｜비거주자 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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