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3판(전면개정판) 서문

2012년 봄에 제2판(전면개정판)을 낸 후 만 3년 여 만에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해의 중판 인쇄에 이어, 너무 늦지 않게 제3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 덕분이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래 2014년 초에 제3판을 내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중요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기다리느라 개정판의 발간을 미루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법안들은 국회에 그대로 계류 중이고 언제 통과될지 ...
제3판(전면개정판) 서문

2012년 봄에 제2판(전면개정판)을 낸 후 만 3년 여 만에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해의 중판 인쇄에 이어, 너무 늦지 않게 제3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 덕분이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래 2014년 초에 제3판을 내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중요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기다리느라 개정판의 발간을 미루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법안들은 국회에 그대로 계류 중이고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지난 해 말부터 제3판의 집필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저작권법은 2013년에 두 차례 소폭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지만,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축적으로 제3판에서 새롭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다. 까다롭고 난해한 새로운 쟁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나름대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애쓰는 과정은 여전히 저자에게 신선한 열정과 깊은 몰입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본서가 여러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외에도 법관이나 변호사들, 행정가들이나 연구자들, 여러 분야의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서적 중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한 줄 한 줄 써 내려 가는 내용에 더욱 큰 책임감의 무게가 실리게 되었고, 그것이 때로 무척 힘겹고 벅찬 느낌을 안겨준 시간들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래 목표로 정했던 시한을 훌쩍 넘기고도 한참을 더 지낸 후 수개월간의 고투 끝에 아쉬운 대로 탈고를 하고나니, 긴 겨울은 책 더미와 원고에 묻혀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꽃망울을 터뜨리는 집 앞의 목련과 함께 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결과적으로 꽤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되었다. 제2판에서는 주로 책의 후반부를 많이 손질하였다면, 이번에는 전반부(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를 보완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두 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의 주요한 쟁점들은 거의 빠짐없이 소상하게 다루게 되었고, 내용적인 충실성에 있어서 이제야말로 저자가 목표로 한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본서의 이번 판에도 저자 자신이 잘 모르고 범한 여러 가지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한 독자 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시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직 충분히 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이후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학문적 여정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균관대학교의 정규상 총장님, 최봉철 원장님, 손경한, 정차호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과 귀중한 자료의 제공 등으로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특히 신예경, 권현진 연구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3판의 집필을 독려해 주시고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업무를 맡아 정성을 쏟아 주신 한현민 님께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4월 5일
이 해 완


제2판(전면개정판) 서문

본서의 초판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초판을 전면적으로 쇄신한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덕분이다. 2009년에 저작권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부터 “개정판은 언제쯤 나오죠?”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과분한 관심에 대한 부끄러움과 강한 부채의식을 동시에 느끼곤 하였다. 그러나 대폭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중요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구법이 될 법을 중심으로 개정판을 내놓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기다리다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본서 초판을 강의교재로 삼아 오신 교수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사이에 저작권법은 모두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매우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2009년 3월 25일에 공포된 개정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의 소폭개정이었지만, 같은 해 4월 22일에 공포된 개정법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함에 따라 체계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1년 6월 30일에 공포된 개정법(한?EU FTA 이행을 위한 것)은 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②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③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공연권 부여,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의 유형별 구체화, 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예외 구체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해 12월 2일에 공포된 개정법(한?미 FTA 이행을 위한 것)은 ①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 포함, ②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 도입, ③ 모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제도의 도입, ④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수정, ⑥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⑦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금지규정(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위조 라벨의 배포 등, 영화상영관에서의 도촬행위 등의 금지)의 추가, ⑧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⑨ 정보제공 명령제도의 도입, ⑩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⑪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등의 많은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저자가 들인 노력은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빠짐없이 반영하고 자세하게 해설하는 데 그 일차적인 초점이 두어졌다. 그 외에도 초판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문제(예컨대 ‘간접침해’ 등)나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그 사이에 나온 판례들은 하급심판례까지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거의 새로운 저서 집필에 버금갈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은 저자가 초판을 작성할 때와 달리 학자로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오롯이 집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로앤비의 창립 CEO로서 인터넷 법률문화의 발전에 뜨거운 열정을 쏟았던 시기를 뒤로 하고 저자는 2008년 가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대로 자리를 옮겨 법관에서 벤처기업가에 이은 로스쿨 교수로서의 제3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은 로앤비가 성공적인 발전의 궤도 위에 안착하였다는 믿음에 기한 것으로서, 벤처기업보다 더욱 무궁무진한 가치창조의 가능성이 학문과 교육의 영역 속에 있다고 믿어 온 저자에게는 분에 넘치는 행운이었다. 학교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입법 관련 자문,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상생협력 지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등 많은 뜻 있는 일에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저자가 법률가로서 기여한 것 이상으로 일선의 정책 및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귀중한 정보와 살아 있는 경험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학교 일에 더하여, 그러한 일들로 인해 무척 바빴다는 것도 개정작업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이면을 보다 넓고 깊게 관찰함으로써 얻은 새로운 시각이 이 책의 곳곳에 반영되어 독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면, 개정판 출간이 늦어짐에 따른 공백기의 아쉬움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저작권법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와 목적2
Ⅰ. 저작권법의 의의2
Ⅱ. 저작권법의 목적3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3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5
3.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5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6
Ⅰ. 서구에서의 근대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6
1. 비보호 시대6
2. 특허시대7
3. 입법시대8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10
1. 저작권법 제정 이전10
2. 1957년 저작권법11
3. 1986년 개정법11
4. 1994년 개정법12
5. 1995년 개정법13
6. 2000년 개정법13
7. 2003년 개정법14
8. 2004년 개정법15
9. 2006년 개정법15
10. 2009.3.25.자 개정법17
11. 2009.4.22.자 개정법17
12. 2011.6.30.자 개정법18
13. 2011.12.2.자 개정법19
14. 2013.7.16.자 개정법21
15. 2013.12.30.자 개정법21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24
Ⅰ. 서　　설24
Ⅱ. 창 작 성25
Ⅲ.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35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35
2. 표　　현40
(1) 객관적 표현 __ 40
(2)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__ 41
(3) 표현의 고정 요부 __ 56
Ⅳ. 저작물의 보호범위57
Ⅴ.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57
제2절　저작물의 분류63
Ⅰ. 서　　설63
Ⅱ.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64
1. 어문저작물64
(1) 의　　의 __ 64
(2) 어문저작물의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__ 64
2. 음악저작물70
(1) 의　　의 __ 70
(2) 가사의 법적 성격 __ 71
(3) 악보의 법적 성격 __ 71
(4) 음악의 요소와 침해의 판단 __ 71
3. 연극저작물81
(1) 의　　의 __ 81
(2) 연　　극 __ 81
(3) 무용, 무언극 __ 83
(4) 그 밖의 연극저작물 __ 85
4. 미술저작물86
(1) 의　　의 __ 86
(2) 응용미술 __ 92
5. 건축저작물124
(1) 의　　의 __ 124
(2) 건축물의 저작물성 __ 127
(3) 건축물의 복제―저작권법 제2조 22호의 관련 규정 __ 129
6. 사진저작물136
(1) 의　　의 __ 136
(2) 사진의 저작물성 __ 137
(3)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 __ 156
7. 영상저작물156
(1) 의　　의 __ 156
(2) 영상저작물의 창작성 __ 158
8. 도형저작물160
(1) 의　　의 __ 160
(2) 지도의 저작물성 __ 161
(3) 설계도의 저작물성 __ 167
(4) 기타 도형의 저작물성 __ 168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171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법의 통합 __ 171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__ 172
(3) 프로그램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것 __ 177
(4) 보호범위의 제한 __ 187
Ⅲ.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201
1. 저작명의에 따른 분류201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201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201
4. 저작자의 수와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201
5.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201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202
Ⅰ. 2차적저작물202
1. 의　　의202
2. 성립요건203
(1)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__ 203
(2)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 __ 205
3. 효　　과217
(1)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 __ 217
(2) 원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__ 220
Ⅱ. 편집저작물225
1. 의　　의225
2. 요　　건225
(1) 편집물일 것 __ 225
(2)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 __ 225
3. 효　　과243
(1)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 __ 243
(2) 소재 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__ 245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247
Ⅰ. 캐 릭 터247
1. 의　　의247
2. 캐릭터의 상품화와 상품화권247
3. 캐릭터의 저작물성―‘독자적 보호’의 문제248
4. 보호의 범위274
5. 캐릭터의 보호기간281
6. 다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캐릭터 보호282
Ⅱ. 저작물의 제호283
Ⅲ. 글자체의 보호290
1. 서　　설290
(1) 글자체의 개념 __ 290
(2) 한글 글자체의 발전과정 __ 290
2. 글자체 보호의 국제적 동향291
3.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293
(1) 학　　설 __ 293
(2) 판례의 입장 __ 295
(3) 결　　론 __ 295
4. 컴퓨터 글자체의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298
5.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30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302
Ⅰ. 서　　설302
Ⅱ. 개별적 검토304
1. 제1호304
2. 제2호304
3. 제3호305
4. 제4호305
5. 제5호306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개념 __ 306
(2) 비저작물인 뉴스보도의 법적 보호 __ 309
6. 음란물등 불법성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310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316
Ⅰ. 창작자 원칙316
Ⅱ. 저작자의 확정317
1. 개　　관317
2. 문제가 되는 경우318
(1) 창작의 힌트나 테마 또는 소재를 제공한 자 __ 318
(2) 조　　수 __ 319
(3) 창작의 의뢰자?주문자 __ 320
(4) 감수?교열자 __ 322
Ⅲ. 저작자의 추정323
1. 의　　의323
2. 대작(代作)326
제2절　공동저작자327
Ⅰ. 의　　의327
Ⅱ. 요　　건328
1.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할 것328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할 것331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__ 331
(2)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가 있을 것 __ 332
Ⅲ. 효　　과342
1. 저작권의 행사342
(1) 서　　설 __ 342
(2) 저작인격권의 행사 __ 346
(3) 저작재산권의 행사 및 처분 __ 347
(4) 공동저작권 침해의 경우 __ 348
(5)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__ 349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352
3. 결합저작물과의 비교353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354
Ⅰ. 서　　설354
1. 의　　의354
2. 취　　지355
3. 법인 등의 저작행위356
Ⅱ. 요　　건356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356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__ 356
(2) 저 작 물 __ 356
(3)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 __ 357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360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363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365
(1) 일반 저작물의 경우 __ 365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__ 367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368
Ⅲ. 효　　과369
1. 법인 등의 저작자 지위 취득369
2. 보호기간369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372
Ⅰ.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372
Ⅱ.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373
Ⅲ.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일원론375
1. 서　　언375
2. 저작권이원론375
3. 저작권일원론375
4. 입법례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장376
Ⅳ.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377
1. 배타적지배권성377
(1) 권리의 발생 __ 378
(2) 권리의 성격 __ 378
(3) 권리의 유지 __ 378
(4) 권리의 존속기간 __ 378
(5) 권리의 속지성 __ 378
2. 공 공 성378
3. 유 한 성379
4. 가 분 성379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379
1. 저작권과 헌법상 기본권의 관계379
2.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381
3.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관계38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