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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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8
1. 성립배경 / 82. 성립과정 / 9
3. 한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10
Ⅱ. 성 격11
1. 직 접 법 / 112. 통 일 법 / 11
Ⅲ. 특 징11
1. 체제상의 특징 / 11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14
Ⅰ. 협약의 규정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4. 계약(contract) / 18
Ⅲ. 직접적용18
1. 직접적용의 의의 / 182. 직접적용의 추가 요건 / 19
3. 직접적용의 효과 / 19
Ⅳ. 간접적용19
1. 간접적용의 의의 / 192. 간접적용의 추가 요건 / 19
3. 간접적용의 효과 / 20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20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21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1
2. 경매에 의한 매매 / 21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1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2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2
6. 전기의 매매 / 22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22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2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4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4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5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27
제1절 협약의 해석27
Ⅰ. 협약의 해석원칙27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28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28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28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28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29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29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29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29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30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30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30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31
Ⅰ. 방식의 자유31
Ⅱ. 서 면32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33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33
제2절 청 약33
Ⅰ. 청약의 의의33
1. 청약의 개념 / 332. 청약의 요소 / 33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35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5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5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36
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62. 예 외 / 36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37
제3절 승 낙37
Ⅰ. 승낙의 의의37
1. 동의(assent) / 382. 표시의 전달 / 40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40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1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2
Ⅲ. 지연승낙과 승낙의 회수43
1. 지연승낙(late acceptance) / 43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 44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45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45
제2절 총 칙45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45
1. 의 의 / 462. 유 형 / 46
3. 효 과 / 47
Ⅱ. 계약해제47
Ⅲ. 통신의 지연?오류 및 부도달47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48
1. 특정이행의 의의 / 48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 / 48
Ⅴ. 계약의 변경?종료48
제3절 매도인의 의무49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50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50
1. 운송이 포함된 계약(31조 ㈎호) / 50
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31조 ㈏호) / 50
3. 기타의 계약(31조 ㈐호) / 51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51
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32조 1항) / 51
2. 운송계약체결의무(32조 2항) / 52
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32조 3항) / 53
Ⅲ. 물품의 인도시기53
Ⅳ. 서류교부의무53
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 / 54
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 / 54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54
Ⅰ. 서 론54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55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1항) / 55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2항) / 55
3. 면책(3항) / 56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56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57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58
1. 물품의 검사 / 582. 부적합 통지 / 58
Ⅵ. 권리적합성60
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1조) / 61
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2조) / 61
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43조) / 62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62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62
Ⅱ. 의무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63
1. 의무이행청구권 / 63
2. 대체물인도청구권 / 63
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 64
4. 부가기간지정권 / 64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64
Ⅳ. 계약해제권65
1. 계약해제 일반 / 66
2. 계약의 해제사유 / 66
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 / 66
Ⅴ. 대금감액권67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67
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 68
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 68
제4절 매수인의 의무68
제1관 대금의 지급69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69
Ⅱ. 대금의 결정69
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 / 692. 중량에 의한 결정 / 69
Ⅲ. 대금지급방법70
1. 대금지급장소 / 702. 대금지급시기 / 70
제2관 인도의 수령72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72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72
Ⅱ. 의무이행청구권 73
Ⅲ. 부가기간지정권73
Ⅳ. 계약해제권74
1. 계약의 해제사유 / 742. 해제권의 상실 / 74
Ⅴ. 물품명세지정권75
제5절 위험의 이전76
Ⅰ. 서 론76
Ⅱ. 위험이전의 내용76
1. 원 칙 / 762. 예 외 / 76
Ⅲ. 위험이전의 시기77
1.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 / 77
2.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 78
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 79

 

 

 

 

 

 

 

 

 

 

 

 

 

이 저서는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머 리 말

국제거래법의 학문대상영역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상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는 점에는 異論이 없을 것으로 안다. 여기의 ‘상거래’에는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중요한 국제무역거래의 대상인 물품(goods)은 물론이고, 용역(service)·기술(technique)·자본(capital)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의 ‘규범’은 이를 넓게 파악할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 등의 실체법과 경제법·외환관리법과 같은 규제법, 민사소송법·중재법·국제사법과 같은 분쟁해결법 등의 국내법 외에도 WTO와 같이 국가가 주체가 된 국제조약(다자·양자), UNCITRAL(유엔상거래법위원회),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회의)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국제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Hague매매협약 등), ICC(국제상업회의소) 등의 국제단체에서 제정하는 통일규칙(신용장통일규칙, Incoterms 등), 모범법(model law), 약관(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표준거래서식(model contract)과 불문법인 국제상관습(법), 그리고 세계 각국의 판례와 학설까지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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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거래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국제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 action)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용역·기술·자본의 이동이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 거래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기 상이한 과정 내지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제물품매매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은 매매대금결제를 위한 조처(그 중 하나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이다)를 취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조처(CIF규칙을 이용할 경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를 취하게 된다(매매에 관련한 각국의 입법이나 행정적 규제 또는 국제조약 등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각자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분쟁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와 국제재판권을 행사할 국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중재나 국제소송의 결과 외국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거래법이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이 분야에 역량 있는 법률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국제거래의 안정화와 원활화가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과목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한 용도로 인하여 국제거래법의 전 영역을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 일부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만을 집필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통일매매법으로서 물품매매에 관한 일련의 process에 따라 이루어진 규정이므로 그 내용을 짚어 나가다보면 국제거래의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거래에 규범을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예시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적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애로써 길러주신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금까지 30여년을 동행해주고 있는 아내 최임희, 그리고 이제 법학에 입문한 딸 홍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사랑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이 책의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한현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독자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3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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