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2판 머리말]
초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이 책에 보여 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2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고, 공간된 재판례 중에서 민법 공부에 의미 있는 것을 다루었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15년 4월 1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택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학생들이 민법을 배워 익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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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리말]
초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이 책에 보여 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2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고, 공간된 재판례 중에서 민법 공부에 의미 있는 것을 다루었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15년 4월 1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택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학생들이 민법을 배워 익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10일
양창수·권영준

목차
제1편 권리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3
Ⅰ. 소　　개3
Ⅱ. 권　　리4
1. 권리의 개념4
2. 권리의 종류8
Ⅲ. 물　　권14
1. 물권의 의의14
2.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15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20
Ⅳ.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21
1. 우선적 효력22
2. 물권적 청구권2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25
Ⅰ. 권리의 객체25
Ⅱ. 물건의 의의26
1. 물건의 개념26
2. 인체와 물건27
3. 물건과 재산35
Ⅲ. 물건의 종류37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38
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39
3.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45
Ⅳ. 일물일권주의45
1. 일물일권주의란?46
2. 이른바 집합물의 문제47
제2편 권리변동
제1장 물권변동55
Ⅰ. 권리변동과 물권변동55
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56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56
2. 물권변동의 구조59
Ⅲ.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63
1. 등기불필요의 원칙63
2.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64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67
4.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71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73
Ⅰ. 등기와 등기부73
1. 등기의 의의73
2. 등기부와 그 편성73
3. 등기의 종류76
4. 등기사항81
Ⅱ. 등기절차82
1. 공동신청주의82
2. 당사자출석주의84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85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제출87
5.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88
Ⅲ.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90
1.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90
2. 이의신청제도의 취지91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 2호의 문제91
Ⅳ. 등기청구권92
1. 의　　의92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92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107
Ⅰ. 등기의 효력 일반107
1. 등기의 효력107
2. 등기의 유효요건109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111
4. 무효등기의 유용112
Ⅱ. 등기의 추정력114
1. 추정력의 의의114
2. 추정력의 범위115
3. 추정력의 번복116
Ⅲ. 중간생략등기121
1. 의　　의121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122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요건123
4. 중간생략등기와 당사자간의 채권관계127
Ⅳ. 중복등기130
1. 중복등기의 의의130
2. 중복등기의 발생원인131
3. 중복등기의 해결131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134
Ⅰ. 동산물권변동의 기본구조134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인도135
1. 개　　설135
2. 현실인도(제188조 제1항)139
3. 점유개정144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148
Ⅲ. 인도 없는 동산물권변동151
1. 간이인도(簡易引渡)151
2. 점유이탈물152
3.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152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154
Ⅰ. 서154
1. 의　　의154
2. 인정취지154
3. 인정범위156
Ⅱ. 선의취득의 일반요건157
1. 무권한자의 양도행위에 관한 요건157
2. 인도 또는 양수인의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158
Ⅲ. 선의취득의 효과161
1. 양수인의 권리취득161
2. 양도인의 책임162
Ⅳ. 점유이탈물에 관한 특칙163
1. 민법 제250조·제251조163
2. 특칙의 적용범위와 요건164
3. 소유자 등의 반환청구권167
4. 대가의 변상168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170
Ⅰ. 서　　설170
1.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 일반170
2. 채권양도의 의의와 종류171
Ⅱ. 지명채권의 양도가능성173
1. 원　　칙173
2. 양도제한183
Ⅲ.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과 그 효력192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194
1. 대항요건의 필요성194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196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207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213
Ⅰ. 채무인수213
1. 의　　의213
2. 요　　건221
3. 효　　과222
Ⅱ. 계약인수226
1. 의　　의226
2. 요　　건227
3. 효　　과231
4. 「계약가입」의 문제233
제3편 소 유 권
제1장 취득시효237
Ⅰ. 서　　설237
1. 취득시효의 의의237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238
Ⅱ. 부동산취득시효240
1.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240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243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260
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267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시효취득279
1.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279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취득280
제2장 부합 및 종물281
Ⅰ. 서281
Ⅱ. 부　　합282
1. 의　　의282
2. 요　　건283
3. 효　　과284
Ⅲ. 종　　물289
1. 의　　의289
2. 요　　건290
3. 종물의 효과292
4. 부합물과 종물의 비교294
제3장 공　　유296
Ⅰ. 공동소유 일반296
Ⅱ. 공유의 의의297
1. 공유의 개념297
2. 공유의 성립298
3. 공유지분299
Ⅲ. 공유물의 관리·보존과 처분·변경302
1. 공유물의 관리·보존302
2. 공유물의 처분·변경309
Ⅳ. 공유물 또는 지분에 대한 침해312
Ⅴ. 공유물분할314
1. 의　　의314
2. 분할청구314
3. 분할방법315
4. 분할의 효과319
제4장 구분소유322
Ⅰ. 서　　설322
Ⅱ. 구분소유권·공용부분·대지권323
1. 구분소유권323
2. 공용부분336
3. 대지사용권과 대지권337
4. 집합건물·구분건물·대지권에 관한 등기338
5. 공용부분·대지사용권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종속적 일체성338
Ⅲ. 집합건물의 관리 및 재건축343
1. 집합건물의 관리343
2. 집합건물의 재건축353
제5장 명의신탁356
Ⅰ. 의　　의356
Ⅱ.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발전과 이에 관한 규제360
1. 명의신탁 법리의 탄생360
2. 명의신탁 법리의 전개366
3. 명의신탁의 유형368
4.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370
Ⅲ.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371
1.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원칙과 그 예외371
2. 제3자에 대한 관계374
Ⅳ. 상호명의신탁377
1. 개　　관377
2.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관계와 대외관계378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380
제6장 상린관계384
Ⅰ. 의　　의384
Ⅱ.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1항)385
1. 개　　념385
2. 성립요건385
3. 권리주체386
4. 권리내용387
5. 보　　상389
Ⅲ. 생활방해(제217조)395
1. 의　　의395
2. 요　　건396
3. 토지소유자의 조치397
제4편 권리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405
Ⅰ. 개　　관405
1. 의　　의405
2. 법적 성질408
3. 종　　류426
Ⅱ. 소유물반환청구권426
1. 개　　관426
2. 요　　건426
3. 효　　과43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435
1. 개　　관435
2. 요　　건435
3. 효　　과446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447
1. 개　　관447
2. 요　　건447
3. 효　　과447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450
Ⅰ. 서　　론450
1.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450
2. 적용범위452
Ⅱ.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과실반환의무(제201조)453
1. 규율대상453
2.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제201조 제1항)455
3.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제201조 제2항)461
Ⅲ.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제202조)463
Ⅳ.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464
1. 비용지출의 의미464
2. 필요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1항)465
3.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

‒‒ 제2판 머리말



초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이 책에 보여 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2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고, 공간된 재판례 중에서 민법 공부에 의미 있는 것을 다루었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15년 4월 1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택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학생들이 민법을 배워 익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10일
양창수․권영준
‒‒ 머 리 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민법을 〈민법 Ⅰ〉, 〈민법 Ⅱ〉, 〈민법 Ⅲ〉 그리고 〈민법 Ⅳ〉의 네 과목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민법 Ⅰ〉은 일단 ‘계약법’이라고 이름붙였는데, 민법총칙․채권총론․채권각론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민법 Ⅱ〉는 ‘권리의 변동과 구제’로서,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구제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다룬다. 〈민법 Ⅲ〉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로서, 채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채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 Ⅳ〉는 친족법 및 상속법에 관련된 것이다.
위와 같은 과목 구분에 대응하여 2010년 10월에 〈민법 Ⅰ〉이 출간된 바 있고, 이제 그에 이어서 권리의 변동과 구제를 다루는 〈민법 Ⅱ〉를 출간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권리에 관한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물권변동과 채권양도 등 권리의 변동을 다루는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제반 법적 문제들을 서술하였고, 나아가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다루어지는 개별 주제에 관하여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재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설 대립을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중요한 법리에 관한 재판례들은 충실히 소개하되 학설대립에 관련된 교과서의 인용은 가급적 자제하였다. 한편 그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전문 수록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강조하려고 흔히 행하여지는 표시, 즉 고딕체나 밑줄 등은 가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판결 전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례 법리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결 등에 관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나 질문을 적어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면밀하게 학습을 하여야 하는 과목이다. 이 책이 민법을 충실하게 학습함으로써,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이른바 교과서나 수험서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포함하여 〈민법 Ⅲ〉까지의 교재 세 권은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다음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할 무렵에 기획하였다. 양창수는 민법 강의와 교과서 집필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자료를 제공하고 권영준은 이를 토대로 〈민법 Ⅱ〉의 집필을 담당하여,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저자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 등을 요약하였으며 판례를 선별하고 질문을 덧붙였다. 2009년 9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제본을 하여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수정한 교재를 박영사에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 비판과 질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좋은 책으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하고, 우선 이러한 형태로 책을 펴내기로 한다.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7월
양창수․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