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공공성의 딜레마에 빠진, 학문 없는 학술 정책에 제기하는 비판과 제안!
지식 재화는 무엇이고, 공공은 어떻게 이를 누릴 것인가?
대학을 위기에 빠뜨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학문 관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학문 연구의 시장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논문 OA 정책을 평가하고, 현행 저작권법과 OA 정책의 관계를 저자의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 배성인, 김성태 교...
공공성의 딜레마에 빠진, 학문 없는 학술 정책에 제기하는 비판과 제안!
지식 재화는 무엇이고, 공공은 어떻게 이를 누릴 것인가?
대학을 위기에 빠뜨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학문 관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학문 연구의 시장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논문 OA 정책을 평가하고, 현행 저작권법과 OA 정책의 관계를 저자의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 배성인, 김성태 교수 등 저자들은 정보화 사회에 조응하는 학술 연구논문의 사회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한 대안의 이론적 근거는 지식 재화의 공공성에 기반하는 정보 공유론과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 사유론의 사회적 조화이다.
저자들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학술논문의 무상 공개 정책(open access; OA)’에 대해 비판과 제안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이 정책은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인가? 국가적인 관리인가? 학술논문은 연구자의 연구노동의 꽃이자 열매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나 사회적 존재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연구자들이 생산해 낸 연구논문은 사회적 산물, 즉 공공적 지식 재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개인들의 지적 재산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지식 재화의 공공적 딜레마’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및 학술논문 OA 정책에 비판과 제안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저자들은, ‘지식 재화의 공공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 즉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의 회복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학술 연구논문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혹은 지극히 제한적인 참여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주장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고, 그 기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학술 연구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학술 논문의 무상 공개, 이대로 좋은가?
대표적인 공공적 지식 재화인 학술 논문의 무상 공개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 액세스(OA: 공개 접근)’를 놓고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학술 논문 ‘무상 공개’를 추진하는 한국연구재단과, 민간 학술정보업체들이 맞서고 있고, 이에 저작권을 지닌 당사자인 학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학술지 논문 무상 공개’ 토론회가 열려 학자들이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섰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픈 액세스’에 무게를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무상 공개를 적극 옹호한 반면, 저작권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재단이 논문 공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연구논문 OA 정책을 이 책의 저자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OA 정책의 이면에 들어앉아 있는 학문 연구의 ‘시장화’와 지식 재화에 대한 국가적 관리로 연구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제기하지만,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OA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2015년 5월 교육부 학술진흥과에 학술 연구논문 OA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저자의 권리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 관련》, 《무상 공개에 따른 점수 차는 사실상의 무상 공개 강요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였다.
《저자의 권리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 관련》
· 한국연구재단은 학회로부터 ‘원문 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을 때, ‘저자가 학회에 제출한 저작권 양도 확인서 또는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거나 저작권에 대한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고 명시된 규정’도 함께 제출받아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KCI에서는 저작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자 본인이 직접 원문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KCI 로그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원문 공개 동의 및 CCL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원문 서비스 개시 이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사유로 이의 제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상 공개에 따른 점수 차는 사실상의 무상 공개 강요 관련》
· 한국연구재단은 2006년부터 10년째 학술지평가사업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온라인 접근의 편리성”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DB인 WoS, Scopus 등재를 위한 평가항목에도 온라인 접근성은 주요한 평가항목입니다.
· 이는 무상 공개에 대한 변별이 아니라 온라인 접근성에 대한 배점으로, 학회에서 7점을 받기 위해서는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입니다. 최근 3년분 이상 원문의 유상 공개는 3점이고, 무상 공개는 5점으로써 점수 차는 2점에 불과합니다.
· 현재 KCI에서 원문이 공개되는 논문 수는 총 392,712건으로, 이 중 재단의 예산 지원 분야가 아닌 이공 분야 논문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국내 학회들이 강제로 원문 공개에 참여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 의사가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온라인 접근성은 해외 유명 DB 기업에서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술논문 무료 공개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다. 웹상에서의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이지, 논문을 무료 또는 유료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온라인 접근성 항목이 원문 공개 항목으로 착시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한국연구재단의 원문 공개 동의를 확대하면서 오픈액세스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각종 연구지원 정책의 당락이 거의 1점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부가 2점의 점수를 활용하여 학회나 연구자들에게 오픈액세스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은 이공 분야 논문이 과반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자, 한국연구재단의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논문들은 연구자들의 자발성과 무관한 구조 속에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연구재단은 공공 비용을 지원해서 생산된 학술지의 학술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무료 공개를 강제하려 하는데, 이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기본적 권리를 국가나 공공 기관이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달리 학술논문의 경우 누적성, 공유성, 공개성 등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 접근에 대한 노력이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학술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의 위기’, ‘학문의 위기’ 담론은 이제 식상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특단의 대책은 도입되지 않았다.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상황은 시장에 의해 촉발됐으며, 국가는 일관된 경제주의 관점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시장의 압박을 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인문과학의 위기, 사회과학의 위기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학술 연구지원 사업은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과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더해 가며 일정 정도 제도화되는 성

목차
총론
제1장 학문의 위기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
제2장 대학의 시장화와 한국연구재단 학술 지원 사업: 비판과 과제
제3장 학술 연구논문 오픈액세스(OA) 제도와 공공성
제4장 학술논문과 저작권
제5장 정보화사회에서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제6장 공공적 지식 재화의 사회화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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