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했고,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권력과 돈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했고,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권력과 돈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조인 양성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둘러싼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터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관대작의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 명단’이 항간에 떠돌고, 그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고위층 자제들이 손쉽게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오명에 시달리는 로스쿨.
10명의 젊은 변호사와 한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다.”
로스쿨은 왜 음서제의 오명을 썼는가?
제도 도입 7년, 도입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 공신의 자손이나 친척을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훗날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많은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그가 바로 현대판 음서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던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로스쿨을 만든 제도의 취지는 이미 훼손되어 버렸다”는 발언을 남겼다.
로스쿨은 우선 학비가 비싸다. 일반적인 대학원의 2배에 가까운 학비가 필요하다. 입학과정부터 경제적인 장벽이 생기는 것이다.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 지금률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등록금은 매년 치솟고 있고 장학금 지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와 학부성적, 어학성적, 그리고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입학사정에서 면접 비율이 30%에 달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만 하면 너무나 간단히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 로스쿨 3학년 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1회에는 87%를 넘었고, 지금까지도 평균 75%에 달한다. 이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엄격하게 법조인을 양성한 것에 비하면,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너무나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군복무, 취업행태에서도 의혹은 계속된다.
군 미필 로스쿨생은 군법무관으로 편안하게 군생활을 보낸다. 얼마 전 한 로스쿨 출신 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위조하여 군복무 기간 중에 5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타내기도 했다. 이 법무관은 공익법무관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로스쿨 1학년을 로펌에서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로스쿨생은 로스쿨 재학 기간 3년, 변호사시험, 법무관 근무 기간을 합쳐 6~7년 후에야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미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로스쿨생의 능력 이외의 무언가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 어떤 힘이 이런 행태가 벌어지게 하는 것일까?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은 어떠한가.
그들은 자신의 실력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도입취지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양성했을까? 과연 법률가의 기본기가 갖춰진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성공했을까? 이 책에서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친 법조인들이 거둔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로스쿨에서는 법과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본법조차 선택과목으로 정하고, 로스쿨생들이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쌓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합격률 75%의 변호사시험 통과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은 지나치게 비싼 입시학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저자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된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법시험출신 법조인이 실제 사건을 수임한 결과, 승소율은 어떠했는지 실제 판례 3만 건을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매우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났다.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될 경우, 우리 사회는 특권층만을 위한 계급사회, 서민들에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닫힌 사회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해외 다른 사례들은 어떠할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진단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오로지 단 하나의 법조인 양성 제도만 존재해야 하는가?“
◈ 책속으로 추가
그 동안 법원, 검찰, 대형 로펌 등은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임용하고 채용해 왔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의 성적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성적지상주의’ 아니냐는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임용, 채용절차 상의 불투명함이나 불공정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기에 승자도 패자도 모두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인재의 임용과 채용 절차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법연수원 내에서도 수석 수료에 준하는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 경찰청장의 딸,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의 자제가 입사하고,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에 야당 거물 정치인의 자제가 로스쿨 졸업을 하기도 전에 입사결정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야 유명환 장관 사태 때 그들이 보인 화법처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는데, 선발하고 보니 우연찮게도 누구누구의 자제더라.”는 변명이 일면 통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합격률 75%(특히 변호사시험 1회의 합격률은 실질적인 합격률이 87.15%에 이르렀음에도)의 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실력이 형편없는 이들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

 

 

목차
추천사
여는 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01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고졸 법조인 노무현, 사법개혁을 꿈꾸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 노무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을 도입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로스쿨을 원했을까
날치기로 통과된 로스쿨 법안
-임시국회 종료 카운트다운 3분 전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은밀한 거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치열한 암약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학교는 죽는다
-대학들의 뒤돌아 보지 않는 ‘묻지 마 투자’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로스쿨 교수들도 고시 낭인인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Interview 01 국회의원 조경태
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2 사다리 걷어차기
파란만장 김 군,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접시닦이 고시생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그들은 똑같은 변호사인가?
-로스쿨에서 제2의 김 군이 나올 수 있다?
김 군,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다고?
-경제적 부담 2배 리트(LEET) 시험
-돈을 주고 맡기는 자기소개서
-당연히 대학은 나왔겠지?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로스쿨 합격, 끝이 아니다
-입학할 때의 부담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김 군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로스쿨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이유
-로스쿨의 장학금은 거꾸로 간다
-왜 로스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로스쿨 VS 사법연수원 - 누가 세금 먹는 하마인가
Interview 02 변호사 박준영
고졸 학력의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3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단 3년 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학교 수업보다는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우리 학원은 로스쿨 학점도 관리해드립니다
명목뿐인 다양화가 법조계의 발전인가?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의 특성화교육
믿을 수 없는 학사운영
-학교가 발 벗고 나서는 부실한 학사관리
-부정행위가 뭐 이리 많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습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도 베끼는 로스쿨 교수들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재판도 안 해본 교수가 실무가를 양성한다
-점점 늘어나는 시간강사비율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치열한 과정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원
-한우충동(汗牛充棟)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려면
Interview 03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최보연
로스쿨 재학생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4 질 게 뻔한 실력 없는 법조인들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
-내 사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빼주세요
-내 사건을 왜 로스쿨 출신이 맡는 겁니까
-로스쿨 출신 판사를 믿어도 될까요
내가 로스쿨 출신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화려하고 과장된 화장
-이 정도면 변호사법 위반 수준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사건도
-프로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변호사가 최선의 선택인가
-승소율이 전체 평균의 1/3에 불과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무죄판결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은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스쿨 연수원이 되어버린 사법연수원
Interview 04 경북대 로스쿨 교수 신평
로스쿨 교수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5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
점점 짙어지는 음서제의 그림자
-유명환 장관 사태가 주는 교훈
-로스쿨판 금수저, 은수저
로스쿨부터 로펌까지 챙기는 ‘엄마모임’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베일에 싸인 로스쿨 입학전형
-아빠한테 학점 받는 로스쿨 자녀들 -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채용과정의 불투명성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다
-김앤장에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스카웃하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로펌에서 스카웃하다?
-로스쿨 고관대작 명단, 우리 사회를 떠돈다
로스쿨 판·검사 임용과정의 불공정성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어디로?
-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따로 뽑지?
-왜 임용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나
-전관예우에서 후관예우로
로스쿨생, 군대 가기 싫어요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과연 그들은 법무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더 고생해줘
-바로 이것이 군기문란이다
Interview 05 일본 변호사 마츠오 히로무네
일본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6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모색하다
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나
-미국의 로스쿨
-독일은 왜 로스쿨을 폐지했나
-일본 로스쿨의 실패
-프랑스의 모델을 배우자
왜 변호사가 되는 통로가 하나여야 하는가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제도 함께 가자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에필로그 홍경래의 난(亂)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