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학 원로 교수와 중견 학자,
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단체장, 지역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국가발전 전략書!
지역리더,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봐야할 책
20代 국회 總選 공약개발은
이 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해진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단장
광복 70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다. 국민총생산(GD...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학 원로 교수와 중견 학자,
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단체장, 지역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국가발전 전략書!
지역리더,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봐야할 책
20代 국회 總選 공약개발은
이 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해진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단장
광복 70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다. 국민총생산(GDP)은 3만 배 이상 증가했고, 국민총소득(GNI)은 400배도 더 늘었다.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공헌하는 측면에 관심과 가치를 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는 ‘풍요한 나라’에서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이제는 GDP뿐만 아니라 국민총행복(GNH)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스템과 정책은 주로 국가 레벨에서 대응해 왔다. 산업정책을 축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논하고, 그 목표와 성과를 GDP로 환산하는 것으로 국가발전을 평가했다. 문제는 우리의 엄청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역단위가 대응해야 할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외칠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할 영역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즉 생활자들의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능력이야말로 국민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행복의 실감’은 행정의 관점에서 행복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관점에서 ‘실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생각과 느낌을 경청해야 한다.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피부로 느끼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주민의 생각을 경청하는 조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이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고 지방자치가 발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인류가 석기시대를 마감한 것은 돌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석기시대에 개척한 삶을 한 차원 높이려는 예지(叡智)로써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인 결과다. 현대사회에서 선진국들이 분권개혁을 단행한 것은 중앙집권이라는 제도가 나쁘기 때문은 아니다. 석기시대를 대체하듯이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려는 것이었다. 중앙집권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앙집권적 시각으로 현장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마치 아직도 돌이 많은데 왜 석기시대를 버리느냐고 항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세기, 우리에게 중앙집권은 효과적인 제도였다. 그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이뤘고, 역사적 사명도 완수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집권은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중앙의 의지에 따라 그것을 부문별?지역별로 집중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중앙집권은 후진적인 상태의 국가를 근대화시키는 데에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제도였다. 중앙집권 시스템은 여당의 일당지배, 서울 일극집중(一極集中), 대기업중심주의와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를 국민소득 2만달러의 시대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중앙집권이 우리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억제장치가 되어 우리 국토를 작고 좁게 만들며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보통 사람이 들고 운반할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자기 체중의 9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개미는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체중의 3배 넘는 무게를 들어 올린 경우는 없다. 그러나 개미는 자기 체중의 30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
개미의 무서운 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두 다리로 걷는 인간은 한쪽 다리로 지탱하고 서지만, 개미는 여섯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개미가 가진 놀라운 힘의 원천은 여섯 개 다리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리가 두 개인 개미를 상상할 수 없고, 또 그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30배를 들고 40배를 운반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경쟁력과 안정된 구조를 취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라는 외다리로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사회였다.
씨줄과 날줄의 조화
우리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얻은 게 무엇인지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월드컵 개최 도시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장을 만들고 온갖 심부름을 했다. 월드컵이라는 세기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외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세계를 향해 지역문화를 발신(發信)하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 지방도시는 한 곳도 없다. 같은 솥에서 만든 시루떡은 한 조각만 먹어봐도 그 맛을 알 수 있다. 1000년이나 지속된 중앙집권주의가 만든 우리의 특색 없는 지방에 매력을 느낄 외국인은 없었던 것이다.

우리 국토를 다양하고 다채롭게 개발해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방의 개성을 만들고 다양성을 창조할 수는 없다. 만약 중앙정부가 그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획일적 다양화’를 양산할 뿐이다. 21세기 들어 산업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수준에서 지적 환경 수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개별도시의 지적 환경 수준을 국가가 앞장서서 높일 수는 없다. 도시의 지적 환경 수준은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매력을 높이기 위한 내적 노력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의 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해 개선해야 하고 시민의 행복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종래의 발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지방 스스로 산업 구상의 주체가 되고, 지적 환경 정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가를 개혁하면 자연히 지방자치단체도 개혁될 것이라는 기존 상식은 비상식이 됐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함으로써 국가가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세기의 인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긋고 국내적으로 통용되는 규칙만 준수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금융과 인력의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로운 21세기를 살고 있다. 지구적으로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세계화의 시대를,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라는 커튼이 없어져도 남는 것은 지방과 도시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방과 도시의 이름으로 국제무대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20세기를 ‘국가의 시대’라고 불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주민이 협력할 때 비로소 공공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존재 양식이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배로 짜인 체제에서는 주민의 참여도, 시민단체의 설 자리도 없어진다.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애착을 갖고 공감과 공유 속에서 협동하고 인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현장의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적 참여형’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아름다운

목차
008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
018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
778 편집후기
782 집필진 소개
제1부 자치를 말하다
-
032 1장_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050 2장_ 주민의 법적 지위·권리·의무, 주민에 의한 통제
072 3장_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094 4장_ 자치입법권과 의회
119 5장_ 자치구역과 자치계층
139 6장_ 자치사무,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 간 관계
163 7장_ 지방자치재정 개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관계
181 8장_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08 9장_ 교육자치와 지역인재 육성
229 10장_ 자치경찰제
248 11장_ 지역문화와 축제 그리고 관광
269 12장_ 지역경제와 지역경쟁력
286 13장_ 지역공동체
310 14장_ 지역갈등
334 15장_ 도시행정과 도시화
360 16장_ 지방공기업
376 17장_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397 18장_ 시민사회와 지방자치
419 19장_ 지방자치 성공·실패 사례
제2부 지방자치 발전방향
-
448 1장_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미래
461 2장_ 바람직한 시장·군수론
470 3장_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478 4장_ 지방의원의 역할과 개혁방향
489 5장_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헌법개정
498 6장_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가는 길
508 7장_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519 8장_ 지방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527 9장_ 지방공무원의 자세
536 10장_ 아름답고 행복한 조례
555 11장_ 선거결과로 본 지방자치 20년
567 12장_ 일본 지방자치, 왜 무소속인가
576 13장_ 비교지방자치론
606 14장_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만들기
제3부 자치단체장이 말하는 지방경영
-
622 1장_ 문화·생태 자원으로 지역발전 이룬 순천
630 2장_ 역발상과 창조정신의 결정체 함평 나비축제
639 3장_ 구로공단을 ‘디지털 구로’로
647 4장_ 박물관 고을로 다시 태어난 영월, 100년 후를 준비하다
656 5장_ 인천의 문화 중심 ‘남구’, 대동 세상을 꿈꾸다
666 6장_ 커피 향으로 가득한 문화도시 강릉
674 7장_ 중부 내륙에 부는 변화의 核, 제천
682 8장_ 겨울축제의 대명사, 화천 산천어축제
692 9장_ 고정관념을 깬 거창 국제연극제
698 10장_ 체질강화로 새롭게 변화하는 구미공단
706 11장_ 해 뜨는 도시, 서산
제4부 지방자치의 어제 오늘 내일
-
716 1장_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 기념 특별좌담회
738 2장_ 지방자치 名文
752 3장_ 지방자치 유관기관
758 4장_ 민선 1~6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