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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한국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 임형백 저
    • 한울
    • 2013년 09월 25일
    • 정가
      27,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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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47617 477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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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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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임형백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중앙인사위원회 출제위원 역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역임
    경기개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역임
    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현 한국도시행정학회 편집위원
    현 한국지역개발학회 교재출판위원장
    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편집위원
    현 한국아시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계획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04년)
    성결대학교 연구실적 부분 최우수 교수 표창(2010, 2013년)

    책 속에서


    이성우 외(2003: 18)는 “단편적 대선 공약으로 비롯된 일련의 사업들이 ‘재난적 계획(planning disastrous)’의 한국적 사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임형백(2008c)도 지역불균형발전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의 지방 유치를 추진한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 감소하는 집적 경제에 해당하는 효과를 지방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분산에 집중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에서의 효과에는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개발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경우 분명하게 인지되어야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성장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와는 일반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및 외국 지역 정책의 경험과 사례에 따르면, 집적 지역의 시설이나 자원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형태의 균형발전은 성장과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정책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김광호, 2008: 24).(230쪽)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편집: 조인순(031-955-00639)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광인사길 153(문발동 507-14) 한울시소빌딩 3층
    대표전화: 031-955-0655 팩스: 031-955-0656
    홈페이지: www.hanulbooks.co.kr
    해운과 철도라는 효율적인 수송 수단이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면서 운하를 추진하려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독일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고 독일에서 운하는 식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운하는 해운이라는 수송 수단이 없을 때 선택하는 차선책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고 겨울에는 강이 어는 나라에서 운하는 타당하지 않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변형하여 추진했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효과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울산의 태화강과 비교했다. 그러나 태화강은 오염원을 차단하고 보를 철거했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그와 반대로 오염원은 차단하지 않고 보를 건설한 것이다. 유속이 느려지는데 저수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434쪽)

    목차

    목차
    책을 내며
    제1부 과거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
    제1장 공간구조의 이해
    제2장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공간
    제3장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제4장 한국의 농촌 개발 정책
    제5장 국토종합계획
    제2부 현재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제6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제8장 인구의 변화
    제3부 미래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전망
    제9장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과 전망
    제10장 한반도의 통일
    제11장 동북아시아의 공간구조 변화와 한반도
    제12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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