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16년 개정판 경영지도사 1차 대비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들은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치고 있어서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2016년 개정판 경영지도사 1차 대비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들은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치고 있어서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재구성하고 충실한 해석을 단 점이 큰 특징이다.
2016 개정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되었다.
-2015년에 중소기업자 판단기준이 개정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근간이 바뀐 데 이어 2016년에는 소기업·중기업 구분 기준 또한 기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5. 1. 28)되었고 과거 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 일부는 진흥법으로 옮겨 신설되었다.
-소상공인법 다음으로는 진흥법 개정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진흥법은 과거 지도사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된 영향과 함께 소기업법 전부개정으로 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 진흥법으로 이관된 결과라 하겠다.
-이번 개정의 특징 중 하나는 업종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는데 기본법에 중소기업자 판단을 위한 규모기준과 소기업·중기업 구분을 위한 소기업 규모기준, 벤처법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진흥법에 협업기업 선정 제외업종 규정이 신설되어 학습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문에서 언급하는 업종뿐 아니라 해당 업종의 상·하위 업종까지 해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창업법, 기술법에도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다.
2016년은 그 어느 해보다 각 법령별로 개정의 폭이 컸고, 이에 따라 기존의 연습문제를 교체함으로써 개정조문에 대한 생소함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학습대상 조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3개년치 기출문제의 공개로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 학습이 가능해진 만큼 큰 폭의 개정이 반드시 학습부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목차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____21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22
1.1　중소기업 기본법 목적 / 22
1. 중소기업 기본법 목적 / 22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 22
1.2　용어의 정의 / 23
1.3　친족·혈족·인척 / 24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 27
2.1　중소기업의 판단 / 27
1. 영리기업 / 28
2. 비영리 사회적 기업 / 31
3. 협동조합 등 / 32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 33
5. 중소기업자 의제 / 35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 36
1. 주된 업종의 판단 / 36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 36
3. 자산총액 산정 / 39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 39
2.4　관계기업 / 40
1.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관계기업의 성립 / 42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 / 47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 53
3.1　육성계획과 연차보고 / 53
1. 육성계획 / 53
2. 연차보고 / 54
3.2　실태조사 / 54
3.3　중소기업 옴부즈만 / 56
1. 임기 및 자격 / 56
2. 옴부즈만의 직무 / 57
3. 행정지원 / 59
4. 전문위원 / 60
3.4　전문연구기관 / 60
3.5　통합관리시스템 / 61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60
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62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 64
3.6　기타 시책 / 64
제4절　기타 규정 ·········································································································· 68
1. 중소기업 확인방법 / 68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68
3. 규제의 재검토 / 69
4. 중소기업 주간 / 69
5. 과태료 / 69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____75
제1절　총 칙 ·················································································································· 76
1.1　목적과 정의 / 76
1.2　창업지원계획 등 / 79
1. 창업지원계획 / 79
2. 창업정보의 제공 / 80
3. 창업교육 / 81
4. 창업촉진사업 / 81
5.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 82
6. 재창업지원 / 83
7. 기금의 우선 지원 / 83
8. 창업대학원 지정 / 83
9.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 83
1.3　창업보육센터 요건과 지원 / 84
1. 지정요건 및 취소 / 84
2. 창업보육센터 지원 / 87
제2절　중소기업 상담회사 ································································································· 89
1. 중소기업 상담회사 업무 / 89
2. 등록요건 / 89
3. 등록의 취소 및 청문 / 91
4.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 / 92
제3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93
3.1　등록과 취소 / 94
1.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 / 94
2. 등록의 말소·취소 / 99
3.2　창업투자회사 업무 / 103
1. 투자의무 / 103
2. 해외투자요건 / 104
3. 권리의무 승계 / 105
4. 경영건전성 기준 / 105
5. 자금차입 / 106
3.3　행위제한 등 / 106
1. 창투사 행위제한 / 106
2. 대주주 행위제한 / 111
3.4　공시 및 결산보고112
제4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 113
4.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 / 113
1. 업무집행조합원 / 113
2.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 / 115
3. 해산과 등록말소 / 117
4. 등록취소 / 119
4.2　창업투자조합 업무 / 120
1. 재산관리와 운용 / 121
2. 투자의무 / 121
3. 해외투자요건 / 122
4. 조합재산의 보호 / 123
5. 수익처분 / 123
4.3　행위제한 등 / 123
1. 행위제한 / 123
2. 임직원제재 등 / 124
4.4　공시 및 결산보고 등 / 124
1. 공시 / 124
2. 결산보고 / 125
3.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125
제5절　창업절차 및 지원 ························································································ 127
5.1　창업사업계획 / 127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 127
2. 창업민원처리 협의회 / 131
5.2　창업지원 조직 / 131
1. 창업민원처리기구 / 131
2. 창업진흥전담조직 / 132
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 / 132
4. 재택창업지원시스템 / 133
5.3　기타 지원 사항 / 134
1. 부담금면제 / 134
2. 공장등록 특례 / 136
제6절　보칙 ·········································································································· 137
1. 보고와 검사 / 137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38
3. 청문 / 140
4.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 140
5. 업무기준의 고시 / 140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40
7. 규제의 재검토 / 141
8. 벌칙 / 141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____149
제1절　총 칙 ·············································································································· 150
1.1　목적과 정의 / 150
1. 목적 / 150
2. 용어의 정의 / 151
1.2　벤처기업 / 152
1. 벤처기업 요건 / 152
2. 적용 제외업종 / 156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 / 157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 161
2.1　기금의 투자 등 / 161
2.2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 163
1. 투자대상 / 163
2. 투자관리전문기관 / 163
2.3　전담회사
164
2.4　한국벤처투자조합 / 165
1. 조합의 결성 / 166
2. 지원중단 사유와 해산 및 청산 / 170
3. 조합의 업무 및 행위제한 / 172
4. 공시 및 결산보고 / 178
5. 공모벤처투자조합 특례 / 178
2.5　개인투자조합 / 179
1. 등록요건 및 절차 / 179
2. 해산 및 등록취소 / 181
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 / 184
4.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 / 185
2.6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