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관계를 분석한 총체적 연구서!

 

노동문제를 비롯해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연구해온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비판 방법을 통해 세계화를 해석한다.

 

특별히 이 책은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변화를 이론, 국제비교, 한국 사례 분석으로 나누어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이론과 국제비교는 각각 『세계화와 자본축적체제의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한울, 2012)과,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한울, 2014)로 출판되었고, 이번 책 『세계화와 한국의 축적체제 변화』를 통해 지난 3년의 연구를 완성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긍정 아니면 부정 일변도로 파악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총체적·변증법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황, 국가, 금융, 자본, 이데올로기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세계화로 인한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파악하려 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관계를 분석한 총체적 연구서!

노동문제를 비롯해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연구해온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비판 방법을 통해 세계화를 해석한다.

특별히 이 책은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변화를 이론, 국제비교, 한국 사례 분석으로 나누어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이론과 국제비교는 각각 『세계화와 자본축적체제의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한울, 2012)과,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한울, 2014)로 출판되었고, 이번 책 『세계화와 한국의 축적체제 변화』를 통해 지난 3년의 연구를 완성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긍정 아니면 부정 일변도로 파악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총체적·변증법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황, 국가, 금융, 자본, 이데올로기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세계화로 인한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파악하려 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한국경제 위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경제 금융화, 부채 주도 성장, 소득불균등 심화, 저성장 등 세계경제가 높은 불안정성에 시달린 지 오래다.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떠한가?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로 성장률 2%를 내다보며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된 상태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기업과 가계 부채에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락하는 국제유가는 신흥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신흥국의 장기 침체는 한국 금융시장과 수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다른 국가의 정책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시장주의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에서는 세계화가 고도성장의 비결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발전국가론을 비롯한 비주류경제학 다수는 무분별한 세계화로 인해 한국경제가 공황을 맞이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1997년과 2008년 공황에 대해 주류경제학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무분별한 세계화가 도리어 경제위기와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인식이 퍼졌다. 과연 세계화 덕분에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 것일까? 아니면 세계화 때문에 저성장, 소득불균등 심화, 부채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걸까? 어느 한쪽 이론으로는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앞으로도 미칠 영향을 단언하기 힘들다. 결국,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한국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모순을 밝혀내다

이 책에서 사용한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방법인 가치론, 공황론, 국가론은 이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세계화를 둘러싼 한국 경제의 반응과 결과를 돌아보며, 세계화가 한국의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일면성과 피상성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세계화와 한국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펴본다.
먼저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관계를 검토한 제1장에서는 세계화를 공황의 원인으로 여기는 케인스주의 또는 발전국가론의 근거가 미약함을 나타낸다. 세계화는 공황의 원인이라기보다 오히려 공황을 상쇄·저지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계화를 규제하는 자본통제 같은 정책으로는 공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 발전국가론의 등장 배경을 살펴본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고도성장한 비밀을 국가의 자율성에서 찾는 발전국가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국가와 자본의 구조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검토한다. 1997년 공황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데에 한국의 금융화가 미친 역할을 확인하는 제3장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금융 심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재벌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초국적화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제4장은 특별히 삼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본운동과 한국경제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모순을 야기하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화두가 된 창조경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한국형 창조경제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책은 주류 세계화 담론이나 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접근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고, 세계화의 모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1997년 공황 및 2007~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회복을 견인한 수출 급증은 주로 저임금과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이라는 가격 변수에 크게 의존했다. 또 단위 노동 비용 저하가 착취율 상승의 다른 표현임을 고려한다면, 1997년 공황 이후 수출 증가의 주요인은 착취율 상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_ 18쪽

세계화는 이윤율 저하 공황 경향을 일시적으로 상쇄 저지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본축적의 모순을 지구적으로 확장 심화하여 더 큰 공황의 폭발을 예비할 뿐이다. 자본주의 공황은 오직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반자본주의 혁명의 세계화를 통해서만 끝장낼 수 있다. _ 42쪽

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정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는지 위의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온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중산층 감소로 위축된 소비기반을 확충하려는 대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루면서 단지 내수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득불평등과 국가부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_ 100쪽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삼성이 봉착하는 위기로 한국경제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삼성은 국내에서 압도적인 지위에 올라와 있고 한국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와 직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의 초국적화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통합되고 재편되는 과정에 따라 한국경제도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삼성의 초국적화는 일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넘어서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양산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_ 131쪽

창조경제 담론의 과잉 속에서 ‘창조경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첫째, 창조경제론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등장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창조경제’의 본질과 실체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창조경제론의 전개 과정을 3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호킨스로부터 시작된 ‘창조경제론’의 배경과 플로리다의 창조도시와 창조계급에 관한 논쟁을 다루는 한편, 유엔의 ‘창조경제 보고서’의 특징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 또는 ‘창조산업’의 정의를 둘러싼 여러 논자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론’의 특징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조경제론’에서의 목표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대가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지를 국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론’이 주된 산업으로 꼽는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부문의 노동조건을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체에 접근해보려고 한다. _ 136쪽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조성을 배가하려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획기적인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조경제에서 부각하는 산업 부문의 불안정 노동은 타 산업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 만약 창조경제가 단순히 수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창조산업으로 분류된 부문에서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_ 158쪽

제1장 한국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공황_정성진
제2장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일고찰_이정구
제3장 한국의 금융역할 심화와 부채 주도 성장 및 소득불평등_김의동
제4장 삼성의 초국적화와 한국경제_장시복
제5장 창조경제의 정치경제학: 창조경제 담론의 기원_김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