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10판 보정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을 출간한 지 1년이 지났다. 혹시 교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나 않았는지 늘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많은 독자들이 예전과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몇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겨 이번에...
제10판 보정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을 출간한 지 1년이 지났다. 혹시 교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나 않았는지 늘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많은 독자들이 예전과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몇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겨 이번에 보정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보정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간통죄의 고소와 관련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제10판 이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등 주요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까지의 중요 대법원판례는 모두 소개하였다.
셋째, 그동안 새로 출간된 교과서의 내용을 ‘주’에서 보충하거나 수정해서 정리하였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교수의 ½형사소송법⅓(2015), 이은모 교수의 ½형사소송법⅓(제 5 판, 2015)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끝으로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 보정판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준 편집부 문선미 대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6년 2월 조 균 석
제10판 머리말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 제10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 7 판, 형법각론 제 9 판, 형사소송법 제 9 판을 위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형사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의와 노력을 다하여 공들여 다듬으셨던 이 교과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진이 계속 이어나가 줄 것을 부탁하셨다. 이에 이화의 형사법 교수진은 이 교수님의 뜻에 따라 형법은 장영민?강동범 교수가, 형사소송법은 조균석 교수가 그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집필자들은 향후 교과서의 개정에 관하여 다음의 두 원칙을 세웠다: 첫째, 원저자인 이재상 교수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새로운 입법 및 판례와 학설은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집필자의 견해가 이 교수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고 그 언급이 불가피한 때에는 각주를 이용하여 피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사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재상 교수님의 정신이 깃든 교과서로서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원저자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저자의 견해는 별도로 피력하지는 않았다.
둘째, 2014. 12. 30. 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뿐 아니라 제 9 판 이래 개정된 법원조직법 등 주요 개정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제 9 판에서 소개하지 못한 대법원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2015년 1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를 모두 소개하였다.
넷째, 그동안 국내에서 새로 출간된 교과서나 기존 교과서의 신판이 출간된 경우에 새로 출간된 교과서의 내용을 ½주⅓에서 보충하거나 수정해서 정리하였다. 김재환 변호사의 ½형사소송법⅓, 노명선 교수와 이완규 검사의 ½형사소송법⅓(제3 판), 신동운 교수의 ½신형사소송법⅓(제 5 판), 임동규 판사의 ½형사소송법⅓(제10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재상 교수님의 ½형사소송법⅓은 1987년 처음 출간된 뒤 사반세기가 넘게 많은 학생과 실무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이러한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의 출간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2015. 3.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인 신지원 연수생은 법조문의 대조, 인용문헌의 확인 작업을 도와주었다. 평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직업윤리에 투철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가득 찬 여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재상 교수님의 뜻을 기려 훌륭한 법조인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편집부 나경선 차장님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정을 기록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조 균 석
머 리 말
2007. 4. 30.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총 121개의 조문에 이르는 사실상 전면 개정에 버금가는 방대한 분량의 법률을 개정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형사사법구조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형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제도도 우리나라에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아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 남짓 남아 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아직 개정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개월 후면 변경되는 종래의 교과서를 그대로 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또 2008년 초에 신법에 따라 사법시험을 봐야 하는 법학도들에게도 형사소송법 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기야 개정 형사소송법의 교과서인 ½신형사소송법⅓을 만들기로 하였다. 아직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책명을 ½신형사소송법⅓으로 정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부록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신형사소송법도 기존의 교과서인 형사소송법 제 6 판(보정판)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개정의 폭이 방대하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라 많은 부분을 다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배심원제도는 물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기록열람?등사권,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보석과 체포?구속적부심사,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과 재정신청제도, 공판전 준비절차와 피고인신문제도 및 증거법분야, 특히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들은 신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법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자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가인 위원들과 함께 수년간 정부안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깊이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