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iii -차 례제 ○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 1 장 형법각론의 본질제 ○절 형법각론이란 무엇인가 3
제 ○절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 4
제 2 장 형법각칙의 해석과 법발견제 ○절 형법각칙의 적용과 해석 6
제 ○절 해석의 방법 7
제 ○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 1 장 생명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절 생각의 실마리 11
제 ○절 살인의 죄 12
Ⅰ. 총 설 12
○. 보호법익／12 ○. 체계／12
Ⅱ. 보통살인죄 13
○. 의의／1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 ○. 구성요건해당성／17
○. 위법성조각사유／17 ○. 죄수／19
Ⅲ. 존속살해죄 19
○. 의의／1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착오／22 ○. 정범 및 공범관계／22
○. 위헌논의／23
Ⅳ. 영아살해죄 23
○. 의의／2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4 ○. 특별한 책임표지 및 착오／24
○. 정범 및 공범관계／26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26
○. 의의／2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착오／28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28
○. 의의／2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1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1
○. 의의／3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2 ○. 죄수／32 ○. 처벌／33
Ⅷ. 살인예비ㆍ음모죄 33
○. 의의／3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3 ○. 살인예비의 중지／34iv 차 례
제 ○절 낙태의 죄 35
Ⅰ. 총 설 35
○. 체계／35 ○. 보호법익／35 ○. 보호정도／35
Ⅱ. 자기낙태죄 36
○. 의의／3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8 ○. 위법성조각사유／38
○. 정범 및 공범관계／39
Ⅲ. 동의낙태죄 39
○. 의의／3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0 ○. 정범 및 공범관계／40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41
○. 의의／41 ○. 구성요건요소／41 ○. 위법성조각사유／41
○. 정범 및 공범관계／42
Ⅴ. 부동의낙태죄 42
○. 의의／42 ○. 구성요건요소／42 ○. 죄수／42
Ⅵ. 낙태치사상죄 43
○. 의의／4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3 ○. 처벌／44
제 2 장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절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45
제 ○절 상해의 죄 46
Ⅰ. 총 설 46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46 ○. 체계／46
Ⅱ. 단순상해죄ㆍ존속상해죄 47
○. 의의／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0 ○. 구성요건해당성／50
○. 위법성조각사유／5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2
Ⅲ.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52
○. 의의 및 법적 성격／52 ○. 구성요건요소／53
○. 적용범위／54차 례 v
Ⅳ. 특수상해죄ㆍ특수중상해죄 54
○. 의의／5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5
Ⅴ.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55
○. 의의／5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6
○.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57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공범／57 ○. 죄수／57
Ⅵ.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8
○. 의의／58 ○. 법적 성격／58 ○. 적용요건／59
○. 형법 제263조의 해석ㆍ적용／59 ○. 적용범위／60
Ⅶ. 상습상해(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ㆍ특수상해)죄 61
○. 의의／61 ○. 구성요건요소／62
○. 공동정범 및 공범／62 ○. 죄수／62
제 ○절 폭행의 죄 63
Ⅰ. 총 설 63
○. 보호법익／63 ○. 체계／63
Ⅱ. 단순폭행죄ㆍ존속폭행죄 63
○. 의의／6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 ○. 위법성조각사유／66
○. 반의사불벌죄／67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7
Ⅲ. 특수폭행죄 68
○. 의의／6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
Ⅳ. 폭행치사상죄 72
○. 의의／72 ○. 구성요건요소／72 ○. 처벌／72
Ⅴ. 상습폭행(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73
제 3 장 생명ㆍ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절 생각의 실마리 74
제 ○절 과실치사상의 죄 74
Ⅰ. 총 설 74
○. 체계／74 ○. 과실범의 구조／75vi 차 례
Ⅱ. 과실치상죄 75
○. 의의／7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
○. 과실치상죄의 객관적 귀속관계／75 ○. 구성요건요소／78
○.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78 ○. 위법성／78
○. 공범 및 공동정범／79 ○. 죄수／79
Ⅲ. 과실치사죄 80
○. 의의／80 ○. 구성요건요소／80 ○. 죄수／80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80
○. 의의／8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81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81 ○. 신뢰의 원칙／85 ○. 죄수／86
제 ○절 유기와 학대의 죄 87
Ⅰ. 총 설 87
○. 체계／8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87
Ⅱ. 단순유기죄ㆍ존속유기죄 88
○. 의의／8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8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1 ○. 타죄와의 관계／92
Ⅲ.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92
Ⅳ. 영아유기죄 92
Ⅴ. 단순학대죄ㆍ존속학대죄 93
○. 의의／9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4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존속유기ㆍ학대치사상죄 95
Ⅶ. 아동혹사죄 95
○. 의의／9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6
제 4 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절 협박의 죄 97
Ⅰ. 총 설 9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97 ○. 체계／97
Ⅱ. 단순협박죄ㆍ존속협박죄 98
○. 의의／9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0 ○. 위법성조각사유／100
○. 반의사불벌죄／101 ○. 타죄와의 관계／101
Ⅲ. 특수협박죄 102
Ⅳ. 상습협박죄 102차 례 vii
제 ○절 강요의 죄 102
Ⅰ. 총 설 102
○. 보호법익／102 ○. 체계／103
Ⅱ. 단순강요죄 103
○. 의의／10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0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5 ○. 위법성조각사유／10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05
Ⅲ. 특수강요죄 105
Ⅳ. 중강요죄 106
Ⅴ. 인질강요죄 106
○. 의의 및 성격／10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0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8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08
Ⅵ. 인질상해ㆍ치상죄 109
Ⅶ. 인질살해ㆍ치사죄 109
제 ○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0
Ⅰ. 총 설 110
○. 보호법익／110 ○. 체계／110
Ⅱ. 단순체포ㆍ감금죄, 존속체포ㆍ감금죄 110
○. 의의／11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14 ○. 위법성조각사유／11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14
Ⅲ.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115
○. 의의／11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16
Ⅳ. 특수체포ㆍ감금죄 116
Ⅴ. 상습체포ㆍ감금죄 116
Ⅵ.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17
제 ○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8
Ⅰ. 총 설 118
○. 보호법익／

오랜만에 형법각론 개정판을 출간한다. 지난 2009년 제7판 개정판을 출간한지 6년만이다. 그동안 형법의 각칙분야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법개정이 있었다. 즉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으며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다. 또한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다. 나아가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약취·유인죄 등에서 법개정이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법학교육의 중점도 복잡한 법이론의 습득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법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법학교육의 환경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최근까지 이루어진 형법각칙 및 관련 특별형법의 개정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대법원판례도 2014년 10월까지 새로 나온 중요 사례를 반영하였다.

둘째, 복잡한 법이론 보다는 판례중심의 사례해결능력이 중시됨에 따라 중요 대법원판례는 빠짐없이 언급하되, 학설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대폭 감축하였다.

셋째, 한글세대인 학생들의 요구와 법조문 및 판결의 한글화 대세에 발맞추어 형법총론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형법각론 교과서도 한글 전용으로 고쳤다.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교정을 도와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희정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또한 박영사에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준 나경선 차장님,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