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다!
“권총을 차고 계신 분이, 보안요원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비정규직이라고 나를 자른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홍종학의 7시간 21분 필리버스터 경제학 강의
이 책은 2016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중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7시간 21분 동안 발언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국회의장과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섞여 있어서 국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다!
“권총을 차고 계신 분이, 보안요원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비정규직이라고 나를 자른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홍종학의 7시간 21분 필리버스터 경제학 강의
이 책은 2016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중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7시간 21분 동안 발언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국회의장과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섞여 있어서 국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홍의원 발언 그대로이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홍종학 의원이 발표할 당시 사용했던 자료집을 내용상 적절한 부분에 삽입했습니다.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말하다
당시 홍종학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학 명강의’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홍의원이 자료로 사용한 스케치북은 순식간에 수만 명이 공유하면서 ‘홍종학의 스케치북’이란 별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발표 모두가 나름 의미 있고 소중한 정보이자 참고할 만한 훌륭한 의견이지만, 그중에서도 홍종학 의원의 발표 내용을 여기에 수록하여 책으로 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은 지난 새누리 정권이 집권한 이래 표현의 자유가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손상되면서 뒷걸음질을 거듭했습니다.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국민감시 수단을 제공하는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의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누리당 집권 이후 대한민국 경제 역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매년 내려가고,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유례없는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공중파와 종편을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이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신문지상에서 몇 번이나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IMF 관리 시절보다 어렵다고 하는 지금,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여러 의원들 중 굳이 홍종학 의원의 발언을 모아 이렇게 책으로 내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지금 그나마 이런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를 ‘경제비상사태’라고 정확하게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 소위 ‘테러방지법’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 인권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전 기록을 담은 책이 이미 출간되었지만 이 책을 또 기획한 이유
2016년 제340회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이란 악법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세계최장기간의 필리버스터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온갖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목소리에는 한 번만 흘려듣고 넘기기에는 매우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메나무 편집부는 이 목소리를 담은 책이 이미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책이 지나치게 두꺼운 ‘자료집’이어서 일반독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고, 필리버스터 기록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콘텐츠를 좀더 읽기 좋은 책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비상사태 : 홍종학의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의 필리버스터 기록물을 출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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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토록 속 시원히 설명해준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last****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연설. 긴 밤을 꼬박 새면서 경제 전문가로서 현 상황을 분석했다.\" -ygk4****
\"메이저 언론에서 전혀 안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었다.\" -j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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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추가]
▶마천루의 저주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나면 경제가 무너지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층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고층빌딩을 지으면 지금 롯데월드타워처럼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리지요. 대개 그 고층빌딩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대공황이 벌어지든지 불황이 아주 극심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층빌딩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거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건축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은 50층짜리 2개를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층짜리 4개 정도 짓는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 그것은 부동산거품이 엄청나게 클 때만 그런 거지요.
미국에서 대개 5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가 1900년도 초입니다. 1900년도?7년도?8년도에 고층빌딩 지으면서 미국에 대대적인 엄청난 경제위기가 왔었습니다.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지은 겁니다. 그다음에 월드타워센터가 그게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1932년?33년도에 저게 지어집니다. 아, 월드타워는 70년대에……
바로 그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그렇게 해서 공황이 오고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70년도에 월드타워 짓고 아, 이제 괜찮거니 했는데 그때 바로 74년도에 경제위기가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74년도에 오지요. 미국에서 더 이상 고층빌딩 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국으로 그게 왔습니다. (39~40쪽)
......
지금 한국도 고층빌딩이 원래 2008년도에 부산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고층빌딩 100층짜리가 일고여덟 개가 계획되고 있었는데 2008년도 경제위기로 대개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저 월드타워 남고 지금 현대차가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거품의 상징인 겁니다.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의 징후가 여러 군데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박근혜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이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지요. (40쪽)
▶다음카카오가 굴복한 사연
박근혜정부의 포털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2015년 9월 4일에 포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63쪽)
......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 파급 위험’에 새누리는 포털을 맹비난합니다. 2015년 9월 22일입니다. (64쪽)
......
자, 그렇게

▶경제비상사태의 실상
작년도에 1년 동안 퇴사한 인원이 5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든 사람들이 560만 명입니다. 이 고용보험에 든 사람들이 가입자가 1160만 명이에요. 1160만 명에서 560만 명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고용보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50% 가까이가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 660만 명 합치게 되면 1220만 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까? (44쪽)
......
제가 너무 놀란 게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권총을 차고 계신 분이, 보안요원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비정규직이라고 나를 자른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항의 보안구역 안에 총 차고 있는 사람이 비정규직인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러고서 테러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알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테러범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거기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지요. 비정규직 언제 잘려 나갈지 모르는데 시킨 일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뻥뻥 뚫리는 것 아닙니까? 인천공항 다 뚫렸잖아요. 저희는 기가 막힌 겁니다. (46~47쪽)
......
재벌에게 왜, 710조나 내부유보자금을 쌓아 두고 있는 저 엄청난 재벌에게 왜 세금을 5조 원씩이나 깎아 주나?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담뱃세는 몇조 원을 또 걷는,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과 저희와의 차이고 국가위기를 바라보는, 국가비상사태를 바라보는 양당 간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쪽)


▶마천루의 저주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나면 경제가 무너지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층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고층빌딩을 지으면 지금 롯데월드타워처럼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리지요. 대개 그 고층빌딩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대공황이 벌어지든지 불황이 아주 극심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층빌딩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거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건축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은 50층짜리 2개를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층짜리 4개 정도 짓는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 그것은 부동산거품이 엄청나게 클 때만 그런 거지요.
미국에서 대개 5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가 1900년도 초입니다. 1900년도․7년도․8년도에 고층빌딩 지으면서 미국에 대대적인 엄청난 경제위기가 왔었습니다.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지은 겁니다. 그다음에 월드타워센터가 그게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1932년․33년도에 저게 지어집니다. 아, 월드타워는 70년대에……
바로 그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그렇게 해서 공황이 오고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70년도에 월드타워 짓고 아, 이제 괜찮거니 했는데 그때 바로 74년도에 경제위기가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74년도에 오지요. 미국에서 더 이상 고층빌딩 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국으로 그게 왔습니다. (39~40쪽)
......
지금 한국도 고층빌딩이 원래 2008년도에 부산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고층빌딩 100층짜리가 일고여덟 개가 계획되고 있었는데 2008년도 경제위기로 대개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저 월드타워 남고 지금 현대차가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거품의 상징인 겁니다.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의 징후가 여러 군데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박근혜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이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지요. (40쪽)


▶다음카카오가 굴복한 사연
박근혜정부의 포털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2015년 9월 4일에 포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63쪽)
......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 파급 위험’에 새누리는 포털을 맹비난합니다. 2015년 9월 22일입니다.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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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과연 다음카카오를 이런 정도로 세무조사할 일이 있었겠느냐? 2015년 10월 30일 날, 제가 이것을 국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 초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10월 30일 날 중단을 했는데, 끝냈는데 이게 137일을 조사한 겁니다. 법인 평균 조사기간 36.2일에 비하면 3.8배만큼 엄청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한 것이지요.
다음카카오가 7년간 세 번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나니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난데없이 모범 납세자상을 받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법 납세자상을 받은 다음카카오를 2014년도에 세월호 사태가 터진 다음에 또 세무조사를 합니다.
정부의 여론이 나쁜 얘기가 돌 때마다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그러더니 메르스 사태가 난 2015년에 또 세무조사를 한 겁니다.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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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카카오톡 감청 사실을 공개하니까, 이석우 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한 게 2014년 10월 16일입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석우 전 대표를 2014년 12월 10일 날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날. 2014년 12월 10일부터 거의 1년간을 이러고 있다가 바로 다음카카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카카오 작년도에 세무조사하던 그때 그리고 이석우 대표를 기소합니다.
다음카카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생 벤처기업 중에 가장 잘된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은 우리가 발전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7년에 세 번씩이나 세무조사를 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부산에서 세무조사해야 될 것을 서울청 조사4국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난데없이 137일이나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너무 단정적이고 편향적이고 극한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금년 1월 7일 날 부과한 세액이 얼마인가? 다음카카오 74억 부과했고 법인 부담세액은 57억, 탈탈 턴 거지요, 그냥. 이래 가지고 기업이,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살아나겠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IT 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66~67쪽)
......
이석우 대표 그만두셨지요? 다음카카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정부가 지금 포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카카오톡의 감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 감청을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IT산업이 망한다, 전부 다 텔레그램으로 간다…… 텔레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카카오톡 그 기업 하나 간신히 살려 놓은 거 키워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67~68쪽)

목차
1.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2. 대한민국은 경제비상사태
3. 대한민국 IT산업이 망하는 이유
4. 독선과 공포의 정치
5. 노동개악과 테러방지법
6. 규제개혁이 안 되는 진짜 이유
7. 테러방지법보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8. 정치 무관심, 최악의 통치자를 만난다
부록. 테러방지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