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머리말]
2013년 6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간한지 3년이 지나는 사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왔다.
정비사업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시공자의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
[머리말]
2013년 6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간한지 3년이 지나는 사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왔다.
정비사업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시공자의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이에 관련된 쟁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조합의 임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규정을 인용함) 및 판례공보 제484호(2016년 2월 15일)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해설하였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를 해설함에 있어 해당 법률의 법조항을 인용한 후 이에 관련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로 다음에 인용하여 상호 연결시켜 해설하였고, 더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나 동법 시행규칙 중 조례에 위임한 규정은 해당법규 다음에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까지 연결하여 인용함으로써 법전을 찾아보는 불편을 해소하여 독자로 하여금 어느 특정사항에 관련된 내용의 법규전체를 일목요연(一目?然)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에 관련된 대법원판례는 판례공보 제484호(2016년 2월 15일)에 수록된 부분까지 전부를 해당 법규의 법조항 바로 다음에 인용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목차를 ‘총 목차’와 ‘사항별 목차’로 분류한 후 사항별목차에서는 ‘소제목(小題目)’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항별목차를 일견하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이 책의 서술체계 중,
제1편 ‘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순서에 따라 인용한 후 해당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였다.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는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2003.6.28. 대법원규칙 제183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절차(등기예규 제1385호)에 따라 해설하였다.
제3편 ‘신탁등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2013.5.28. 법률 제11826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473호, 제1501호, 제1575호)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제4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remodelling)’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25호 및 제4장 리모델링(제66조 내지 제77조) 및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중 관련규정을 인용하였다.
제5편 ‘별지서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의 별지서식을 예시하여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해당 서식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정비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의 등기관, 정비사업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목차
제1편 정비사업
제1장 총칙61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목적61
제2절 정비사업62
제1관 정비사업의 구분62
1. 주거환경개선사업62
2. 주택재개발사업62
3. 주택재건축사업63
4. 도시환?경정비사업68
5. 주거환경관리사업69
6. 가로주택정비사업69
제2관 정비사업의 진행69
제3관 정비사업의 성격(공용환권)7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71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71
1. 기본계획의 수립71
2.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71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73
1. 공람, 의견청취, 심의73
2. 기본계획의 공고 및 공람73
3. 경미한 사항의 변경73
4.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74
5.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74
6. 기본계획의 고시75
7. 국토교통부 장관에의 보고75
8.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75
9.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의 기본계획의 일부 생략75
제3절 정비계획의 내용76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76
2. 정비구역지정신청서의 제출81
3. 정비계획의 공고 및 공람82
4. 대도시의 시장의 직접정비구역의 지정82
5. 정비계획의 입안82
6.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83
7.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85
제4절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89
1. 정비구역의 지정절차89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91
3. 정비구역지정고시의 효력91
4.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행정처분)92
5.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92
제5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94
1. 정비구역지정의 해제사유94
2. 공람 및 의견청취96
3. 정비구역의 해제97
4.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97
5.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의 환원98
6.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98
7. 해제사실의 고시, 관계서류의 열람98
8.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완화98
제6절 행위제한99
1. 허가를 요하는 행위99
2.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99
3. 행위제한절차101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103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10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신탁등기의 요부)10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107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107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109
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114
6.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법115
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115
8.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116
9. 사업기간116
제2절 사업시행자116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117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118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120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121
5. 시장, 군수의 직접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122
6. 공보에 고시124
7.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124
8.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124
9. 신탁업자125
제3절 사업대행자의 지정125
1. 시장, 군수의 사업대행자의 지정125
2.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 및 통지126
3.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126
4. 사업대행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127
5. 사업대행의 완료127
6.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128
7. 사업대행자의 선관주의의무128
제4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129
1. 조합의 시공자의 선정129
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129
3. 경쟁입찰의 방법130
4. 사업시행자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의 체결130
5.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130
6.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132
제5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134
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의 결정134
2. 안전진단의 대상136
3. 안전진단 시행여부의 결정137
4. 안전진단결과보고서137
5. 안전진단절차139
6. 안전진단절차 및 비용140
제6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140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토지등 소유자의 동의)142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152
3. 추진위원회의 기능153
4.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154
5.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157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161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161
8. 조합설립인가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절차161
제7절 조합의 설립165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166
2. 조합의 설립인가195
3. 조합의 법인격208
4. 조합원210
5.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224
6. 조합의 정관224
7. 조합의 임원233
8.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251
9. 대의원회252
10. 이사회258
11.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ㆍ관리259
12. 조합의 회계259
13. 주민대표회의262
1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264
제8절 사업시행계획265
1. 사업시행계획의 의의265
2. 사업시행인가의 의의265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278
4. 관계서류의 공람과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청취285
5. 사업시행인가와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286
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291
7.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292
8.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292
제9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303
1.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303
2.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철거, 원상회복305
3. 임시상가의 설치306
4.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306
5.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310
6. 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312
제10절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348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348
2. 건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특례(주거환경개선사업)350
3.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352
4.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의 해지353
5. 소유자불명건축물의 처분355
제11절 관리처분계획355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355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356
3. 관리처분의 절차357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358
5.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선정367
6.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현금청산)367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377
8.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절차430
제1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432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사용검사)432
2.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437
3. 이전고시437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443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444
6. 청산금445
7. 조합의 해산451
제4장 비용의 부담456
제1절 비용의 부담456
1. 비용부담의 원칙456
2. 시장ㆍ군수의 비용의 부담(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비용)456
3. 시장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457
4. 비용의 조달458
5.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460
6. 공동구의 설치461
7.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462
8.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의 작성470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471
1.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471
2.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473
제3절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473
1. 정비기간시설의 사업시행자, 국가 등에 무상귀속474
제4절 국ㆍ공유재산의 처분482
1. 관리청과의 협의482
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482
3. 종전용도의 폐지 간주482
4. 국유지ㆍ공유지의 평가483
제5절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무상양여483
1.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483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484
3.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485
제5장 정비사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