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01 총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3
Ⅰ. 서 설3
1. 지적재산권의 개념 3
2.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분류 4
Ⅱ. 창작자 이익과 이용자 이익의 균형적 보호5
Ⅲ. 각종의 지적재산권6
1. 저 작? 권 6
2. 특 허 권 7
3. 실용신안권 7
4. 디자인권 7
5. 상 표 권 8
6.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8
Ⅳ. 지적재산 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9
1.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9
2. 침해의 성립 여부-보호범위 획정의 문제 10
Ⅴ. 저작권의 근거와 저작권법의 목적11
1. 저작권의 근거 11
2. 저작권법의 목적 11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14
Ⅰ. 저작권법의 발전14
1. 저작권법의 발생 14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5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주요 연혁16
1. 1957년 저작권법 16
2. 1986년 저작권법 17
3. 2006년 저작권법 17
4. 2011년 저작권법 18
5. 2012년 저작권법 18
CHAPTER02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23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23
1. 개 요 23
2. 창 작 성 24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36
4. 창작의 주체(主體) 41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42
1. 서 설 42
2. 보호범위 판단의 방법론 43
3. 내용ㆍ형식 구별론 43
4.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 44
제2절 저작물의 분류56
Ⅰ. 서 설56
Ⅱ. 표현 수단에 따른 분류57
1. 어문저작물 57
2. 음악저작물 60
3. 연극저작물 64
4. 미술저작물 66
5. 건축저작물 69
6. 사진저작물 76
7. 영상저작물 80
8. 도형저작물 8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8
Ⅲ. 기타 방식에 따른 분류88
1. 저작명의(著作名義)에 따른 분류 88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88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 89
4. 저작자의 수에 따른 분류 89
5.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 90
6.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90
7.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 91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94
Ⅰ. 2차적저작물94
1. 의 의 94
2. 성립요건 94
3. 2차적저작물 판단 기준의 역할과 보조적 판단 자료 100
4. 2차적저작물의 종류 103
Ⅱ. 편집저작물107
1. 개 요 107
2. 성립요건 109
3. 편집방침을 결정한 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118
Ⅲ.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119
1. 독립된 저작권으로 보호 119
2. 보호의 범위 120
3. 원저작물 및 소재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124
4.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 125
5. 영상저작물의 특례 127
6. 기 타 128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132
Ⅰ. 캐릭터(Character)132
1. 개 요 132
2. 캐릭터의 종류 132
3. 캐릭터의 상품화와 그 보호 133
4.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 134
5. 구체적 문제 141
6. 다른 지적재산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145
Ⅱ. 저작물의 제호147
1. 제호의 저작물성 147
2. 입법례 등 148
3. 판 례 149
4. 제호의 상표등록에 따른 문제점 150
Ⅲ. 글자체(typeface)152
1. 의 의 152
2. 글자체의 보호 153
3. 글자체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55
4. 다른 법에 의한 보호 155
Ⅳ. 응용미술157
1. 서 설 157
2. 각국에 있어서 응용미술의 보호 158
3. 우리나라 법 규정과 이론의 변천 159
Ⅴ. 신문기사162
1. 신문기사의 보호 162
2. 편집저작물로서의 신문 164
Ⅵ. 기타-광고문구, 슬로건, 짧은 대사, 무대장치, 화풍, 서풍165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167
Ⅰ. 서 설167
Ⅱ. 구체적 검토168
1. 제1호 168
2. 제2호 168
3. 제3호 168
4. 제4호 169
5. 제5호 169
6.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 제6호 170
7. 음란물ㆍ이적표현물 등 불법 저작물의 보호 여부 170
CHAPTER03 저작자
제1절 개 설175
Ⅰ. 저작자의 의의175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176
제2절 저작자의 결정177
Ⅰ. 문제로 되는 경우 177
1.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 177
2. 조수(助手) 177
3. 창작의 의뢰자 178
4. 감수ㆍ교열자 180
5. 저작자의 귀속에 관한 합의 180
Ⅱ. 저작자의 추정181
1. 의 의 181
2. 대작(代作) 183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186
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186
1. 의 의 186
2.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 186
3. 요 건 188
4.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196
Ⅱ. 결합저작물의 저작자203
1. 의 의 203
2. 공동저작물과의 차이 203
3. 가사와 악곡의 결합 204
4. 본문과 삽화 205
5. 뮤 지 컬 206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206
Ⅰ. 서 설206
1. 의 의 206
2. 취 지 207
Ⅱ. 요 건208
1.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08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 210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213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214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215
Ⅲ. 업무상저작물의 효력215
1. 저작자 지위의 취득 215
2. 보호기간 216
3. 업무상 작성된 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 217
CHAPTER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의 일반론221
Ⅰ. 서 설221
1. 저작권의 의의 221
2. 조약과의 관계 222
Ⅱ.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223
1. 의 의 223
2. 고아저작물 224
Ⅲ.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225
1. 저작권의 주체 225
2. 저작권의 객체 225
Ⅳ. 저작권의 본질226
1. 저작권의 권리구성 226
2. 저작권의 일반적 성질 230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232
1. 저작재산권과 소유권 232
2. 저작권과 헌법상 기본권 238
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238
제2절 저작인격권240
Ⅰ. 개 설240
1. 의 의 240
2. 저작인격권의 특질 241
Ⅱ. 공 표 권241
1. 의 의 241
2. 공표권의 내용 242
3. 공표권의 기능 244
4. 공표권의 제한 244
5. 다른 법과의 관계 246
Ⅲ. 성명표시권247
1. 의 의 247
2. 성명표시의 방법 248
3. 성명표시의 대상 248
4. 성명표시권의 제한 250
5. 성명표시권 불행사특약의 효력 251
6. 성명표시권 침해의 태양 251
7. 판 례 252
Ⅳ. 동일성유지권253
1. 의 의 253
2. 침해의 요건 253
3.

필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사법연수원 교재를 시작으로 저작권법 전문서를 집필하여 온 기간이 어느덧 17년이 되었고, 단독저서로 전환한 2007년 이후만으로도 대략 3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낸 것이 지금까지 이미 제4판째를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판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책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분에 넘치게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의 ‘저작권법’은 이처럼 판을 거듭하는 동안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책의 부피와 내용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로 인하여 지금에 와서는 저작권법의 입문자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의 실무가들에게조차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되었다. 때문에 법조 실무계와 학계의 선·후배님들로부터 기존 저서를 적절하게 축약한 부담 없는 분량의 책을 준비해 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왔고, 필자 역시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에 나름대로의 준비와 집필과정을 거쳐 적절한 분량의 저작권법 전문서를 ‘저작권법강의’라는 제호로 별도 출간하여 내어놓게 되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별히 유의하였다.
첫째, 학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실무적 효용성이 비교적 덜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중복성이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생략하는 한편, 기존 저서인 ‘저작권법’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함으로써 분량을 줄이는데 힘썼다. 다만, 실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세부적인 사항들도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현장 실무가들에게 저작권 전문 강의를 한다는 가정 아래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제호를 ‘저작권법개론’이 아니라 ‘저작권법강의’로 한 것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둘째, 기존 저서인 ‘저작권법’의 목차와 순서를 본서에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더 상세하고 깊은 내용을 찾아보고자 할 경우 기존 ‘저작권법’의 해당 부분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법 분야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특히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나 학설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와 이론적 배경, 법률적 구성과 다양한 논거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유력한 주장 및 항변으로서 큰 효용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기존 ‘저작권법’ 저서가 방대해진 것은 그러한 효용성이 있는 세부적 사항들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서를 통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난 후 실제 소송이나 문제에 부딪힐 경우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존 ‘저작권법’ 저서에서 언제라도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그 목차와 순서를 그대로 따라 저술하는 것을 본서 집필의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셋째, 문체와 문장의 흐름을 간결하고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과거 일본식 문장에 젖어있던 법원의 판결문도 점차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필자 역시 그동안 기존 저서의 개정판을 계속 발간하여 오면서 만연체의 문장과 과거 판결문 형태의 어투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다. 이에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문장의 호흡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는 한편, 우리말의 구어적인 표현으로 전면 수정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의 출간 직전인 2016. 3. 22.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 9. 23. 발효될 것이지만, 사실상 확정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집필하였다. 또한 2016. 5월까지 나온 저작권 관련 판례들도 모두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저작권법’을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과, 그동안 큰 가르침을 주셨고 앞으로도 필자가 많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학계와 실무계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 5. 18.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 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