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3
제2절 행 정 법4
Ⅰ. 행정법의 의의4
Ⅱ. 행정법의 특수성5
제3절 행정과 사법(私法)5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6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6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6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6
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7
Ⅲ.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9
Ⅳ.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9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11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11
제3절 성문법원12
Ⅰ. 헌　　법12
Ⅱ. 국제법규12
Ⅲ. 법　　률13
Ⅳ. 명　　령13
Ⅴ. 자치법규13
제4절 불문법원14
Ⅰ. 관 습 법14
Ⅱ. 판　　례14
Ⅲ. 법의 일반원칙14
Ⅳ. 조　　리20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20
Ⅰ. 법원의 상호관계20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21
Ⅰ. 시간적 효력21
Ⅱ. 지역적 효력22
Ⅲ. 대인적 효력23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23
Ⅰ. 개　　설23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23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24
Ⅳ. 사법규정의 적용24
Ⅴ. 조리의 적용24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25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25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25
Ⅲ. 2단계설2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28
Ⅰ. 공법관계28
Ⅱ. 사법관계2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31
Ⅰ. 행정주체31
Ⅱ. 행정객체32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33
Ⅰ. 개　　념33
Ⅱ. 종 류33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37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38
Ⅰ. 행정주체의 특권38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45
제6절 공　　권46
Ⅰ. 공법관계와 공권46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46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47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52
Ⅰ. 개　　념52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52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53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53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54
Ⅰ. 법률요건54
Ⅱ. 행정주체의 행위55
Ⅲ. 행정법상 사건55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61
Ⅱ. 행정조직법정주의61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62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66
제3장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68
Ⅱ. 행정권한법정주의68
Ⅲ. 권한의 한계68
Ⅳ. 권한의 효과69
Ⅴ. 권한의 대리70
Ⅵ. 권한의 위임71
Ⅶ. 권한의 위탁74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76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79
제5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81
제2절 지방자치단체82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82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82
Ⅲ.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83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83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8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84
Ⅰ. 의 의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85
Ⅲ.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85
Ⅳ. 자치사무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8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86
Ⅰ. 조례의 의의와 성질86
Ⅱ.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자치조례87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87
Ⅳ. 법률유보의 문제87
Ⅴ. 법률우위의 문제88
Ⅵ.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88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88
Ⅰ. 개　　설88
Ⅱ. 감독기관88
Ⅲ. 일반적ㆍ후견적 감독의 인정 여부89
Ⅳ.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89
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89
Ⅵ.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90
Ⅶ. 승　　인92
Ⅷ. 감　　사92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97
Ⅰ. 의　　의9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97
제2절 법규명령98
Ⅰ. 의 의98
Ⅱ. 법규명령의 근거98
Ⅲ. 법규명령의 종류99
Ⅳ. 법규명령의 한계99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101
Ⅵ. 행정입법의 통제102
Ⅶ. 행정입법부작위104
제3절 행정규칙105
Ⅰ. 행정규칙의 의의105
Ⅱ. 행정규칙의 종류105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107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108
제2장 행정계획
Ⅰ. 의 의111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111
Ⅲ. 행정계획절차112
Ⅳ. 계획재량과 통제112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113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11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11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115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115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11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16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116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117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117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118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118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119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119
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120
Ⅲ.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120
Ⅳ.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121
Ⅴ. 재량권 행사의 문제123
Ⅵ. 재량권의 한계124
Ⅶ.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124
Ⅷ. 판단여지12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125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26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135
Ⅰ. 부관의 개념135
Ⅱ. 부관의 종류135
Ⅲ. 부관의 한계139
Ⅳ.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14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141
Ⅰ. 성립요건141
Ⅱ. 효력발생요건141
Ⅲ. 적법요건142
Ⅳ. 유효요건14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143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143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144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147
Ⅳ. 하자의 승계149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5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154
Ⅰ. 행정행위의 취소154
Ⅱ. 행정행위의 철회159
Ⅲ. 처분의 변경164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165
Ⅰ. 의　　의165
Ⅱ. 실효사유165
Ⅲ. 권리구제수단166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166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166
Ⅱ. 확　　약166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169
Ⅳ. 사전결정170
Ⅴ. 부분허가170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171
Ⅰ. 의　　의171
Ⅱ. 법적 성질171
Ⅲ.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171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172
Ⅱ. 인정범위 및 한계173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174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17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177
Ⅱ. 사실행위의 처분성177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177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180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180
Ⅲ. 행정지도의 종류181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181
Ⅴ. 행정지도의 한계182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183
제7장 행정조사
Ⅰ. 의　　의18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184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184
Ⅳ. 행정조사기본법185
Ⅴ. 행정조사의 한계185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이 번 개정에서는 제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조약, 공무수탁사인, 신고, 학칙, 하자의 승계,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청문,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 배상책임자, 이주대책, 이의신청, 일부취소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그리고, 행정법 입문서로서의 성격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공무원법 등 일부를 빼고, 행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사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차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6월 20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