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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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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전쟁 걷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원제 : Zahlungsbefehl

    • 하노 벡, 알로이스 프린츠 저
    • 이지윤 역
    • 재승출판
    • 2016년 07월 21일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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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94217871 400쪽 155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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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
    동서고금 세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세금전쟁》은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제로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책이다. 러시아의 수염세, 프랑스의 창문세, 독일의 조명세 등 황당한 세금 사례에 더해, 동서고금 인간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세금의 의미를 찬찬히 짚어준다.
    국가가 세입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해박하고 위트 있는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끝끝내 숨기고 싶었던 세금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
    동서고금 세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세금전쟁》은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제로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책이다. 러시아의 수염세, 프랑스의 창문세, 독일의 조명세 등 황당한 세금 사례에 더해, 동서고금 인간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세금의 의미를 찬찬히 짚어준다.
    국가가 세입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해박하고 위트 있는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
    동서고금 세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세금전쟁》은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제로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책이다. 러시아의 수염세, 프랑스의 창문세, 독일의 조명세 등 황당한 세금 사례에 더해, 동서고금 인간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세금의 의미를 찬찬히 짚어준다.
    국가가 세입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해박하고 위트 있는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끝끝내 숨기고 싶었던 세금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것이다.
    깜짝 놀랄 만큼 기상천외한 세금들,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창의적인 국가
    국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음은 《세금전쟁》에서 소개하는 기상천외한 세금의 예이다.
    수염세 ― 1699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수염세’는 수염을 기르려면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다. 당시의 러시아인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형상을 우롱하는 것으로 여겨 면도를 꺼렸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들은 이를 갈면서도 납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창문세 ―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세금을 매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시민들이 세리들에게 실생활을 감추려고 노력할수록 세리들은 적당한 세금을 책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정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 건물의 월세 수익 대신, 겉에서도 빤히 보이는 건축양식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창문세’는 이렇게 탄생했다. 창문세의 세율은 해당 주택이 속한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출입구나 창문의 개수에 따라 달라졌다.
    조명세 ― 독일에선 1993년까지 조명세가 존재했다. 같은 백열등이더라도 촛대, 물방울, 버섯 등의 모양에 따라 세율이 달랐으며 화물차 전조등, 충전용 랜턴 등 분류가 워낙 다양해서 납세자를 진땀 나게 했다.
    살인세 ― 1100년대 영국의 재무상이었던 리처드 엘리는 ‘살인세’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할 태수가 영주에게 일정량의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 살인세는 미해결 살인사건을 태수의 업무 태만의 증거로 보고 물린, 일종의 벌금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 채무가 늘어가기만 하는 오늘날,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무엇보다 세금은 공평할까? 《세금전쟁》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나간다.
    저자인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먼저,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친 예외 조항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꼽는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내건 선거용 감세공약이 조세체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다. 구멍으로 빠져나간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탈세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탈세’ 단골들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경영자, 고위 관료 들의 뉴스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오르내린다. 가끔은 합법적으로, 때론 반(半)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절세’하는 이들 탓에 정직한 납세자들만 바보처럼 여겨진다.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한편, 더 많은 자유와 복지, 성장을 위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세금의 적나라한 현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을 고민할 때이다.

    저자 소개

    하노 벡
    • 구분 : 저서
    • 국적 : 기타
    • 분류 : 문학가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142
    최근저서

    20년간 투자가, 은행가, 경제 전문 기자, 경제학 교수로 활동한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
    1993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했다. 경제를 더 공부하기 위해 은행을 그만둔 후 마인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1998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해 독일 최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 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입사하여 8년 동안 경제 전문 기자로 활약했다. 2006년 포르츠하임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일반 경제학과 경제 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 경제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에서 기업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그는 굵직한 경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를 비롯해 <파이낸셜 타임스>, <디 벨트>, <슈피겔> 등 독일 유명 언론과 방송국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스타 경제학자다. 연금 제도 개혁, 세제 개혁 등 독일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 금융 위기 해법으로 ‘질서 있는 디폴트’와 EU의 구조 조정을 주장하여 유럽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밖에도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대대적인 개혁 주장, 정치인들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으로도 유명하다.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과 위트 있는 문장이 일품인 그는 2013년 독일 최우수 경제경영 도서상을 받은 《부자들의 생각법》을 비롯해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2015년에는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와 함께 쓴 《돈이 녹는다: 중앙 은행과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가》로 다시 한번 최우수 경제경영 도서상을 받았다. 이 상을 두 번 받은 사람은 하노 벡이 유일하다.

    알로이스 프린츠
    • 구분 : 저서
    • 국적 : 독일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0
    최근저서

    1956년 출생. 1993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마인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다. 2000년 4월부터는 베스트팔렌빌헬름뮌스터대학교 재정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 내외 전문지에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

    역자 소개

    이지윤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08
    최근저서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고 『프레시안』에서 5년간 정치 기사를 썼습니다. 2008년 독일로 이주하여 Fulda대학에서 ‘문화 간 소통’을 주제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문화 간 소통’을 번역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간단한 세정은 선심성 공약을 내지를 여지가 없다. 예외 조항이 없다면 선거철을 맞이해 특정 계층에 감세를 공약할 규정을 만들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향한 유권자들의 호감이 확실한 투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지층을 위한 요리에 들어간다. 방법은 간단하다. 감세공약은 구체적인 이해집단을 공략할수록 정치인에게 유리하다. 가족, 운전자, 기업가, 주말농장 운영자 등 대상이 세분될수록 효과도 강하다. 이 음험한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는 누가, 얼마나, 왜 세금을 내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선심성 감세공약의 후면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 새는 구멍이 많을수록 세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국가는 세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세율이 높아지고 또 다른 세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35쪽

    소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품일수록 국가가 특별히 간섭하려고 덤비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는 석유, 담배, 술 등 세금 잠재력이 큰 모든 항목의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 특별한 세금들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알몸을 가린 것처럼, 세금의 진짜 동기를 가릴 만한 그럴싸한 정치적 명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민들이 술과 담배를 과도하게 사용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독성이 있는 기호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기호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논리는 술과 담배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이 세금을 정당화했다. 이 독법에 따르면 술과 담배로 국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성과가 아니라 부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세와 담뱃세의 과세 논리는 심각한 내부 모순과 마주한다.
    ―291쪽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은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챘을 것이다. 그 세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소유한 돈에 세금처럼 붙는다. 돈을 소유한 모든 순간에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이 추락하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날마다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일반 세금과 다른 점은 세금으로 낸 돈이 세무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 역시 정부의 곳간에 쌓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채무라는 형태로 말이다. 오늘 국가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은 몇 년이 지나 갚아야 할 때가 돌아오면 인플레이션 덕분에 그 가치가 줄어들어 그만큼 쉽게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지만, 시민들은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낸다.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 국가의 채무상환 조건을 규정하고, 상환의 일차 책임자인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치는지 연구하는 방식으로 저마다 대비한다.
    ―348쪽

    공정하지 못한 과세와 잘못된 제도 개혁은 이미 로마 시대부터 위정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했다는 사실이 소소하게나마 위로가 된다. 기원전 282년,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던 카스피우스Caspius는 당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세금개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황제여, 당신의 세금개혁은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른 모든 세금개혁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개혁은 현대적이고, 공평하며, 가볍고, 예술미가 넘칩니다. 오래된 세금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으니 현대적입니다. 로마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니 공평합니다. 시민 중 누구도 불룩한 주머니를 가질 수 없게 하니 가볍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서 뺏는다’라는 긴 문장을 한번의 개혁으로 달성하였으니 그 예술미를 칭찬할 만합니다.”
    ―384~385쪽

    목차

    목차
    서문
    01 월급 받는 날인가, 세금 내는 날인가: 조세국가로 가는 길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7개월의 월급
    02 떠오르는 국민 스포츠, 탈세
    다들 그래!
    바보들만 세금을 낸다?
    정당방위로서의 탈세
    토 달지 마!
    절세상품 ‘떨이’합니다!
    악몽으로 가득한 냅킨
    03 세금의 역사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전하는 고대의 세금
    세금과 전쟁
    제복을 입은 시민: 세금 실용주의의 산물
    “귀족의 세금은 피요, 사제의 세금은 기도니라”
    세금 내야 천국 간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까닭
    가난한 사람들이 클래식 채널을 먹여 살린다
    04 턱수염, 살인 그리고 나이팅게일: 별의별 세금
    헐벗은 그녀가 말에 오른 사연
    창문을 막아야 세금이 내려간다
    살인범을 잡든지, 세금을 내든지
    노예매매와 축구선수 트레이드의 공통점
    가난뱅이들이 사치세를 낸다
    05 세금 조항의 논리
    ‘주의, 세금이 다시 온다!’
    치과의사가 세금에 약한 이유
    투자상담의 기술: “뜯고, 놀라게 하고, 튄다”
    에 들어간 바보 같은 독일 돈
    끝을 봐야 끝을 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금
    할리우드에서 감옥으로 간 사나이
    06 지옥의 앞마당에서 받을 질문, 소득이 얼마죠?
    세무서 방문은 금요일 오후에
    나폴레옹도 정복하지 못한 상대
    프로이센, 납세자를 발견하다
    탈세와 취미 사이
    통근비용 소득공제와 난개발의 함수
    이혼한 부인을 미행하느라 탐정을 샀어요, 경비로 처리될까요?
    가정부를 쓰면 세금을 덜어준다고?
    소득공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치적 목표를 이뤄주는 세금
    07 지옥으로 가는 길, 세금이 공정하다는 환상을 버려!
    모든 짐을 도맡은 가련한 당나귀, 소득세
    저소득층을 사랑한 자녀공제
    자녀공제와 누진세가 만나면 부자가 이긴다
    결혼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누진세율의 확산
    세금은 노력에 관심이 없다
    08 고대의 예언과 현대의 탈세
    기업사냥과 감액손실
    경영학 교과서도 풀지 못한 질문, 회사란 무엇인가
    장화 신은 총리에게 일어난 행운
    법인세의 딜레마: 한 번 벌고, 두 번 낸다
    법인세 폐지와 경기부양
    21세기의 노동과 자본
    우리가 자본가다!
    회사가 사랑한 절세 레시피: 해외 송금
    09 산 넘고 물 건너: 세금 피난 가는 길
    반세계화의 아이콘도 세금은 무섭다
    “당신들은 왜 범죄자들과 거래하십니까?”
    고객이 원하면 탈세도 돕는다
    은행 비밀주의와 세무서의 맞짱 승부
    세금 탕자들이여, 돌아오라!
    세금을 피해 은둔을 자처한 사람들
    10 세금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위스키 세금과 농부들의 봉기
    연금을 위한 흡연
    매출세, 대제국을 말아먹다
    페이퍼컴퍼니와 회전목마 사기단
    맥도널드가 테이크아웃을 권하는 이유
    진퇴양난에 빠진 부가가치세
    11 피, 땀, 경기부양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다
    폐차보조금의 그늘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
    “덕분에 돈으로 벽을 바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빚 갚기 신공
    12 마무리: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
    2008년 9월 15일이 남긴 것
    증권거래세의 허와 실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부유세가 우리를 구원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에 거는 기대
    13 월급 받는 날인가, 세금 내는 날인가: 우리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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