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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분권국가인가

    왜 분권국가인가 리바이어던에서 자치공동체로

    • 안성호 저
    • 박영사(주)
    • 2016년 07월 27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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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왜 분권국가인가 [개정판] 안성호 저 | 박영사 | 2018년 01월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30303215 462쪽 878g 172 x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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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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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본서에 포함된 15편의 장과 2편의 보론은 지난 5년여 동안 틈틈이 작성한 글들이다. 이중 4편(제6장, 제10장, 제11장, 제14장)은 이미 학회학술지(「한국지방자치학회보」, 「지방정부?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본서의 논지와 논리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다른 글들도 논문형식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장이나 보론을 먼저 읽어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5년 전 필자는 박동서 교수님으로부터 ‘이념과 발전’이란 과목을 수강...
    [책속으로 추가]
    본서에 포함된 15편의 장과 2편의 보론은 지난 5년여 동안 틈틈이 작성한 글들이다. 이중 4편(제6장, 제10장, 제11장, 제14장)은 이미 학회학술지(「한국지방자치학회보」, 「지방정부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본서의 논지와 논리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다른 글들도 논문형식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장이나 보론을 먼저 읽어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5년 전 필자는 박동서 교수님으로부터 ‘이념과 발전’이란 과목을 수강했다. 당시 커다란 ACAD세미나실 장탁자 모서리에 젊은 수강생 한 명과 마주 앉아 주3시간 16주 동안 한 시간도 거르지 않으시고 강의하신 교수님의 모습을 상기하면 지금도 감동이 밀려온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본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사회과학의 목적은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과 정치는 권력현상으로 파악할 때 본질이 드러난다.”고 가르치셨다.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시절 “민주화는 정치ㆍ행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개혁과제다. 한국 민주화를 위해 지방자치 실시가 시급하다.”고 역설하셨다. 본서의 저술에 영향을 미친 또 한 분은 김철수 교수님이시다. 필자는 김 교수님의 헌법학강의를 통해 헌법학을 처음 접했다. 연방주의를 거론하면 북한의 고려연방제 지지자로 낙인찍히던 시절 교수님은 한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선진국 연방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세월이 지나 스위스 연방민주주의는 필자의 연구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서에 소개된 지방분권개헌안 작성에 참여하신 김형기ㆍ이기우ㆍ이국운ㆍ안권욱 교수님, 이창용 실행위원장님, 그리고 음지에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정세욱ㆍ황한식ㆍ이재은ㆍ김중석ㆍ안동규ㆍ김성호ㆍ이상선ㆍ이두영ㆍ이민원ㆍ유한호ㆍ조 정ㆍ유병철ㆍ이원진ㆍ손윤수ㆍ김주원ㆍ박명흠 지역대표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스위스를 방문해 코뮌주민총회를 관찰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정해걸 고문님과 이창용 대표님, 동행한 황종규 교수님과 TNT뉴스 김종현 국장님께도 감사한다.
    본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귀중한 코멘트를 해주신 성경륭ㆍ송재호 교수님과 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 더나은세상포럼 참여자께 감사드린다. 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준 동생 안창호 헌법재판관에게 감사한다. 안 재판관의 번뜩이는 통찰력과 따뜻한 격려는 본서 집필에 활력소가 되었다.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친구 민정식 KPS해운주식회사 대표에게 감사한다. 유행성 독감에 걸려 고생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원고를 꼼꼼히 교정봐주고 문장을 다듬어준 아내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이사님 그리고 정성껏 책을 제작해주신 배근하 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자 소개

    안성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
    최근저서

    대전고, 숭전대(문학사), 서울대(행정학석사.박사) 졸업. Minnesota대 Fulbright Visiting Fellow, London대(LSE) Research Scholar,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행정학회 회장, 대전대 부총장,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장)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근린분과위원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역임. 우수논문상(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상(대전대), 대한민국 근조훈장 수상. 학술원 추천도서(《현대 리더십의 이해》) 선정. 현재) 대전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행정학회 고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저서]
    《양원제 개헌론》(2013), 《현대 리더십의 이해》(2인 공저, 2010), East Asian Cooperation in the Glocal Era (eds. 2006),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2005),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2인 공저, 2004),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2001), 《한국지방자치론》(1995), 《리더십철학》(역서, 1989) 등.

    목차

    목차
    제1부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제2장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제3장 자치와 발전
    제2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제4장 지방분권과 정치
    제5장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제6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제3부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제8장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
    제4부 규모와 민주주의
    제10장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제11장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제12장 스위스 코뮌자치
    제13장 동네자치
    제5부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제14장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제15장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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