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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신론[제16판]

    행정법신론[제16판]

    • 류지태 저
    • 박영사(주)
    • 2016년 08월 10일
    • 정가
      63,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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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8775 1451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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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15판이 나온 이후 어느덧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저자의 강의안은 계속 축적되는 행정법 판례와 법개정으로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었지만, 미처 이를 책으로 반영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낸 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말았다. 저자의 무한한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구판 교과서를 들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준 수강생들과 꾸준히 이 책을 찾아 준 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이 번 개정판에서도 이 책의 원저자의 이론과 구상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는 대원칙 아래 그 사이 개정된 법령과 새로이 산출된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는데 주력하였다. 개정작업을 오랜 동안 지체하였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그 사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이 많았고, 일부개정으로 법조문 번호가 바뀐 부분이 많아서 각론의 대부분은 새로 손질하다시피 했다. 사인의 공법행위(신고)나 공법상 부당이득 관련 최근까지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들 중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들도 엄선하여 관련 부분에 수록하였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행정법 이론을 견인하고 또 나아가 판례의 방향을 선도하여 왔던 것이 그간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역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변호사양성제도는 그 사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그 성장을 멈춘 채 정체기에 빠져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에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계속 감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계승되고 학문후속세대가 이를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에도 정책적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기여할 점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어 마음은 무겁지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저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실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준 석사과정의 조용원 군과 선임조교인 박사과정의 이순환 법학석사와 석호영 법학석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서 연구실에서 같은 수고를 해주다가 이제는 독일유학의 길에 올라 동료 교수인 Christoph Gr?pl 교수 밑에서 열심히 학문의 길에 매진하고 있을 Saarland 대학의 김유정 법학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학자의 길을 시작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김재선 교수에게도 고마운 정을 전한다. 아울러 매년 스승의 날마다 은사님 묘소에 모여 함께 반성과 계획을 나눈 선후배 교수님들께도 부끄럽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개정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16년 6월 18일

    한티언덕 우거에서

    박종수

    저자 소개

    류지태

    저자 : 류지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레겐스부르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감정평가사, 관세사, 변리사, 시험위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지은 책으로는
    <부동산관계법규>
    <감정평가행정법>
    <행정법신론>
    등이 있다.  




    저자 : 박종수
      

    목차

    머리말

    제16판 머리말

    제15판이 나온 이후 어느덧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저자의 강의안은 계속 축적되는 행정법 판례와 법개정으로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었지만, 미처 이를 책으로 반영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낸 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말았다. 저자의 무한한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구판 교과서를 들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준 수강생들과 꾸준히 이 책을 찾아 준 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이 번 개정판에서도 이 책의 원저자의 이론과 구상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는 대원칙 아래 그 사이 개정된 법령과 새로이 산출된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는데 주력하였다. 개정작업을 오랜 동안 지체하였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그 사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이 많았고, 일부개정으로 법조문 번호가 바뀐 부분이 많아서 각론의 대부분은 새로 손질하다시피 했다. 사인의 공법행위(신고)나 공법상 부당이득 관련 최근까지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들 중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들도 엄선하여 관련 부분에 수록하였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행정법 이론을 견인하고 또 나아가 판례의 방향을 선도하여 왔던 것이 그간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역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변호사양성제도는 그 사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그 성장을 멈춘 채 정체기에 빠져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에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계속 감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계승되고 학문후속세대가 이를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에도 정책적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기여할 점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어 마음은 무겁지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저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실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준 석사과정의 조용원 군과 선임조교인 박사과정의 이순환 법학석사와 석호영 법학석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서 연구실에서 같은 수고를 해주다가 이제는 독일유학의 길에 올라 동료 교수인 Christoph Gr?pl 교수 밑에서 열심히 학문의 길에 매진하고 있을 Saarland 대학의 김유정 법학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학자의 길을 시작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김재선 교수에게도 고마운 정을 전한다. 아울러 매년 스승의 날마다 은사님 묘소에 모여 함께 반성과 계획을 나눈 선후배 교수님들께도 부끄럽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개정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16년 6월 18일
    한티언덕 우거에서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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