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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3판]

    민사소송법 [제13판]

    • 호문혁 저
    • 법문사
    • 2016년 08월 20일
    • 정가
      53,000원
    • 판매가
      53,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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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0528 1070쪽 1,605g 187 x 258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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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12판을 낸지 2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그 사이에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큰 변화가 많았다. 개정 민법에 따라 소송능력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밖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사물관할, 심급관할 손해액 산정 방법,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법규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들 개정법규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특히 소송능력 부분에 대하여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민법에서 행위능력자로 인정되는 이들을 소송능력자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소송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일상생활의 영역인 실체사법에서 요구되는 능력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무시하여 능력이 모자라는 당사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앞으로 실제 소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밖에 부제소합의와 권리보호청구권의 관계와 입증방해,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불상소합의의 부적법성, 외국판결 승인 요건으로서의 공서, 요건 불비인 예비적 공동소송의 처리 등에 관하여 설명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다. 새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의 중요 판례도 대폭 보강하였음은 물론이다. 독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편하도록 주요 단어를 진하게 표시한 것도 이번 개정판의 특색이다.
    지난 2월부터 뜻하지 않게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을 맡게 되었다. 평생 연구한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법원은 사건 부담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다. 비록 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을만한 기관이지만 이처럼 법관의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되면 사회정화장치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제도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법원에 대한 불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상?하급심을 막론하고 대폭적인 인력 보강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저자 소개

    호문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 95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조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2장 民事訴訟節次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제2장 訴提起節次
    제3장 訴訟의 客體
    제4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 院
    제2장 當 事 者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제2장 權利保護要件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 說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4장 辯論主義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6편 證 據 法
    제1장 總 說
    제2장 證 明
    제3장 自由心證主義
    제4장 立證責任
    제5장 證據調査節次
    제7편 裁　　判
    제1장 序 論
    제2장 判 決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2장 抗訴審 節次
    제3장 上告審 節次
    제4장 抗告와 再抗告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제2장 訴의 取下
    제3장 裁判上和解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제2장 再審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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