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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제9판]

    지방자치론 [제9판]

    • 임승빈 저
    • 법문사
    • 2016년 09월 0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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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지방자치론[제10판] 임승빈 저 | 법문사 | 2018년 01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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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18024554 604쪽 197 x 266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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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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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임승빈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79
    최근저서

    임승빈(林承彬)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 행정학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지방자치센터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서는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전)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전),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으로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현) 직을 맡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 표창(2010년 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 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政府事業に參加する市民団体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と自律性向上のための硏究” The Nonprofit Review (2002.日本NPO學會), “한․일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9권3호, 2001)”, “일본의 국가기구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4호, 2003), “기초지방자치단체 간(間)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4호). 단독 저서로는 지방자치론 6판(법문사, 2013년), 정부와 NGO(대영출판사, 2012) 등이 있다.

    목차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2장 지역사회와 NGO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 역량ㆍ지역격차ㆍ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머리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가 제9판 개정판에서는 강조되었다. 지방자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구조주의론이면서 제도주의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갑자기 형성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경제적인 구조, 정치적인 환경, 주요 인물들의 행태 등에 의해서 특징 지워졌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8판 인사말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작금의 지방자치는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악화와 공동체의 붕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Bowling Alone: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2009)”은 미국사회에서  공동체의 해체, 급속한 산업화, 경제적 불평등, 도시화, 범죄, 인종 등의 문제로 홍역을 겪었던 1960년대와 비교하여 지금의 미국사회는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붕괴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야마시타 유우스케(山下祐介)교수가 “地方消滅の罠”라는 저서에서 커뮤니티의 붕괴를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단어로 언급하면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2040년도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市町村의 과반수가 소멸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저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일본의 저명한 지식인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형태인 ‘日本創成会議’의 좌장격인 마스다 리포트(増田レポート)에서 소멸되어 가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으로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한 것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사회를 보면 어린이 보육환경이 심각하여 젊은 부부는 사설보육원에 맡기든가 이마저도 없으면 자신의 고향에서도 정착하여 살기 어려운 농촌 커뮤니티로 이미 변모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대상자에 따라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층을 대변하는 지역 리더도 없고 당연히 노인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다름 아닌 커뮤니티 붕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 현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지금의 세출증대와 세수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집권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시켜 분배의 논리를 키우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의가 분분하다는 점은 8판 개정판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9판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과 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의 필요성 및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한을 보다 심도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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