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관광진흥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관련 법률과 한국관광공사법과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등 국내 관광 6법 모두를 한권에 담은 전문관광법규 전서입니다.
현재 국내 관광법규는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게 얽혀있어 난해한 편입니다.
1. 위임관계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행정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들을 최대한 하나로 엮어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관광법규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2.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 등 관광...
관광진흥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관련 법률과 한국관광공사법과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등 국내 관광 6법 모두를 한권에 담은 전문관광법규 전서입니다.
현재 국내 관광법규는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게 얽혀있어 난해한 편입니다.
1. 위임관계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행정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들을 최대한 하나로 엮어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관광법규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2.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 등 관광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항들을 관계 되는 곳에서 함께 설명하거나 각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폐광지역에서의 카지노업이나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와 같은 관광법규에 대한 특례도 포함시켜 기술함으로써 관광법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3. 가령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활용한 여행 상품 광고 또는 판매행위와 관광법규의 적용관계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해서도 관광법규의 응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였다.
4. 관광사업자나 관광종사자는 물론 집행 공무원에게는 행정처분이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등록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일반적?개별적 집행기준, 청문 등 처분절차를 사례와 함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5. 관광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오류가 있거나 체계적?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증 패용의무에 이르기까지 현행 관광법규에 있는 내용이라면 빠짐없이 기술하여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런분들게 권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법규 부서 또는 담당자
관광공사 관광법규 담당자
관광숙박업 종사자
관광관련 학과 교재로 활용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관광법규를 가장 쉽게 설명한 최초의 실용서로 관광사업자. 관광종사자, 일반 독자에게는 교과서로, 관광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관련 현행법(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을 학습하여 관광사업자로서(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카지노, 관광객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행업, 문화관광해설사, 중앙 및 지역 관광협회,
관광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관광관련 법규를 교육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관광사업 경영이나 현장에서의 실무뿐만 아니라 이와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등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관광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필기시험 대비하여 이해시키는데 수업의 목표가 있다. 더불어 수업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례연구를 통해 관광법규뿐만아니라 우리나라전반에 걸친 각종산업 관련법률적 해석을 접하게 됩으로써실제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법규와 관련된 책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특히 관광 분야의 법은 6개밖에 안 되지만 관련 전공자나 연구자, 교수, 학생이 다루기 어렵고 난해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이 책은 그 내용과 범위 및 접근방법에서 그동안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제대로 된 책이 없는 관광법규 분야에 새로운 시초가 되고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수많은 규정들을 체계화하고 사례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소개한 부분을 보면, 저자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그동안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과 안목까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거의 모든 정책은 법제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정책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광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서가 관광 관련 산업과 기업 및 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광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발전 및 관광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윤유식 교수(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지금까지 만났던 관광사업 경영자와 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관광법규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그들로서는 답답하고 난감한 문제일 것이다. 법을 쉽게 설명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18년간 쌓아온 입법 경험을 살려 이 책에서 우리나라 관광법규를 가장 간결하게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광법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 박영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관광정책의 연구와 관광법의 이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광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마땅한 책이 없어 많이 아쉬웠는데, 이 책이 그 아쉬움을 일거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책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광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관광법규를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관광법규 집행 공무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유지윤 책임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목차
제1장 우리나라 관광법제 개관
제2장 관광기본법
제3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4장 관광진흥법
제5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장 한국관광공사법
제7장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