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17년 개정판 경영지도사 1차 대비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들은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치고 있어서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2017년 개정판 경영지도사 1차 대비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들은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치고 있어서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재구성하고 충실한 해석을 단 점이 큰 특징이다.
초판 출간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 체계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 왔다. 특히나 2016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지도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사법이 제정될 때까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독자들의 관심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2016년에도 많은 개정이 있었다. 특히나 창업법과 진흥법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창업법,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핀테크 산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도 창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규정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규정이 신설되어 학습 대상 조문이 증가하였다.
벤처법, 벤처기업에 포함되는 업종이 확대되어 부동산 임대업자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진흥법, 명문장수기업 규정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학습량으로는 가장 큰 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법,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과 아울러 여성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같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본법, 소상공인법, 기술법, 인력법에서 소소한 개정이 있어 해설편의 분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5판부터는 인용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행규칙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학습분량을 조절하였다.

목차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____21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22
1.1　목적과 책무22
1. 목적/22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2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22
1.2　용어의 정의23
1.3　친족·혈족·인척24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27
2.1　중소기업의 판단27
1. 영리기업/28
2. 비영리 사회적 기업/31
3. 협동조합 등/32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33
5. 중소기업자 의제/35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35
1. 주된 업종의 판단/35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36
3. 자산총액 산정/38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39
2.4　관계기업41
1.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관계기업의 성립/42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48
제3절　정부 등의 시행 시책53
3.1　육성계획과 연차보고53
1. 육성계획/53
2. 연차보고/54
3.2　실태조사54
3.3　중소기업 옴부즈만56
1. 임기 및 자격/56
2. 옴부즈만의 직무/57
3. 행정지원/59
4. 전문위원/59
3.4　전문연구기관60
3.5　통합관리시스템60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60
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62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63
3.6　기타 시책64
제4절　기타 규정67
1. 중소기업 확인방법/67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67
3. 규제의 재검토/68
4. 중소기업 주간/68
5. 과태료/68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____73
제1절　총 칙74
1.1　목적과 정의74
1.2　창업지원계획 등78
1. 창업지원계획/78
2. 창업정보의 제공/79
3. 창업교육/79
4. 창업촉진사업/79
5.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80
6. 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평가/81
7. 기금의 우선 지원/82
8. 창업대학원 지정/82
9.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82
10. 창업지원 정책협의회/83
11. 창업자 등 투자촉진 지원/84
1.3　창업보육센터 요건과 지원85
1. 지정요건 및 취소/85
2. 창업보육센터 지원/86
제2절　중소기업 상담회사88
1. 등록요건/88
2. 등록의 취소/89
3. 상담회사 업무/90
4.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90
제3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91
3.1　등록과 취소91
1. 등록요건/91
2. 등록의 말소·취소/93
3. 공고/95
3.2　액셀러레이터 업무95
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95
2.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95
3. 개인투자조합 결성/95
4. 권리의무 승계/96
5. 공시/96
3.3　액셀러레이터 지원97
1. 액셀러레이터 육성시책 수립·시행/97
2. 액셀러레이터 전환지원/97
3.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97
제4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98
4.1　등록과 취소99
1.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99
2. 등록의 말소·취소/103
4.2　창업투자회사 업무107
1. 투자의무/107
2. 해외투자요건/108
3. 권리의무 승계/108
4. 경영건전성 기준/108
5. 자금차입/109
4.3　행위제한 등109
1. 창투사 행위제한/109
2. 대주주 행위제한/114
4.4　공시 및 결산보고115
제5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116
5.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116
1. 창투조합 결성가능자/116
2. 업무집행조합원/117
3.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119
4. 해산과 등록말소/121
5. 등록취소/122
5.2　창업투자조합 업무123
1. 재산관리와 운용/124
2. 투자의무/124
3. 해외투자요건/125
4. 조합재산의 보호/126
5. 수익처분/126
5.3　행위제한 등126
1. 행위제한/126
2. 임직원제재 등/127
5.4　공시 및 결산보고 등128
1. 공시/128
2. 결산보고/128
3.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특례/128
제6절　창업절차 및 지원130
6.1　창업사업계획130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130
2. 창업민원처리 협의회/133
6.2　창업지원 조직133
1. 창업민원처리기구(창업민원실)/133
2. 창업진흥전담조직/134
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134
4. 재택창업지원시스템/135
6.3　기타 지원 사업136
1. 부담금면제/136
2. 공장등록 특례/138
제7절　보칙139
1. 보고와 검사/139
2. 권한의 위임과 위탁/141
3. 청문/143
4.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143
5. 업무기준의 고시/143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43
7. 규제의 재검토/1438. 벌칙/144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____151
제1절　총 칙152
1.1　목적과 정의152
1. 목적/152
2. 용어의 정의/152
1.2　벤처기업154
1. 벤처기업 요건/154
2. 적용 제외업종/158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159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162
2.1　기금의 투자 등162
2.2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163
1. 투자대상/164
2. 투자관리전문기관/164
2.3　전담회사165
2.4　한국벤처투자조합166
1. 조합의 결성/166
2. 지원중단 사유와 해산 및 청산/171
3. 업무 및 행위제한/173
4. 공시 및 결산보고/179
5. 공모벤처투자조합 특례/180
2.5　개인투자조합181
1. 조합의 결성/181
2. 등록취소와 해산 및 청산/184
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186
4.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188
2.6　신기술창업전문회사189
1. 등록요건/190
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192
3. 전문회사의 운영과 행위제한/193
4. 전문회사 특례/194
2.7　기타 지원 사항195
1. 우선적 신용보증/195
2.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195
3. 외국인 출자 및 주식취득 제한 특례/196
4. 벤처기업 조세특례/196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197
1. 주식교환 등 특례/197
2. 주식매수선택권/210
3. 교육공무원 등 특례/215
4.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이익배당 특례/218
5. 인수합병지원센터/218
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220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221
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221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221
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222
4.2　벤처기업 집적시설226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226
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228
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32
1. 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232
2.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233
4.4　특례규정234
1. 실험실공장 특례/234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236
제5절　보칙237
1. 보고와 검사/237
2. 권한의 위임과 위탁/238
3. 청문/239
4. 유사 명칭 사용의 금지/240
5. 규제의 재검토/240
6. 벌칙/240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____245
제1절　총 칙246
1. 목적/246
2. 용어의 정의/246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249
1. 구조고도화 지원계획/249
2. 자동화 지원사업/250
3. 이업종교류 지원사업/250
제3절　경영기반확충251
3.1　협동화사업251
1. 협동화기준/252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252
3. 단지조성사업/253
4. 국외 협동화사업의 실시/256
3.2　협업지원사업257
1. 사업의 내용/257
2.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 취소/258
3.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261
4. 이행실적 조사/262
3.3　지도와 연수사업262
1. 지도와 연수사업/262
2. 경영·기술지도사/265
3.4　경영안정 지원사업275
1. 경영정상화 지원/275
2. 긴급경영안정지원/275
3.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276
4. 매출채권 보험/276
5. 민속공예산업 지원/279
3.5　가업승계 지원279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