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i -제23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Ⅰ의 신판인 제23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판단여지설의 부분적 보완 외에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판례에 걸쳐 이전 판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졌으나 이번에는 이전에 비하여 그 내용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먼저 법령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상당히 적은 범위에 그쳤고 내용상으로도 특기할 만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판에서도 이전의 검토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진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세부적 ...
- i -제23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Ⅰ의 신판인 제23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판단여지설의 부분적 보완 외에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판례에 걸쳐 이전 판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졌으나 이번에는 이전에 비하여 그 내용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먼저 법령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상당히 적은 범위에 그쳤고 내용상으로도 특기할 만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판에서도 이전의 검토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진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세부적 또는 세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서 달리 특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판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 특허의 재량행위성에 관한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한 판례, 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에 관한 판례 등이 수록되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판에서 법령의 검토 작업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가, 그리고 판례의 검토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가 맡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검토내용은 어느 때나 매우 뛰어난 수준의 것이어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번에도 이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매우 바쁜 중에도 번거로운 교정·색인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보다 나은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ii 제23판 머리말
2017년 1 월 저 자 씀 - iii -머 리 말
本書는 저자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의 講義錄과 그 동안에 발표한 行政法 분야의 論文 및 그간의 講義經驗을 기초로 하여 집필한 것이다. 본서는 원래는 昨年 初에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부분적인 내용의 未備로 연기된 것이다. 그 결과 저자 주변의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는 결국 食言을 한 셈이나, 한 해에 걸쳐 본서의 내용을 강의하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本書의 執筆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먼저 본서에서는 行政法의 기본적인 法制, 法理 또는 理論에 관하여, 다만 피상적^ 평면적으로 관련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본질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에 본서는 학부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인만큼, 지나치게 구체적·세부적 또는 枝葉的인 내용은 생략하여, 行政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行政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行政法學은 실정법으로서 行政法을 그 고찰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法制·判例의 분석·정리가 그 기본적 내용을 이루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行政法學은 단순히 實定法을 기술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를 분석·검토하고 그 基本原理를 규명하여 獨自的 法으로서의 행정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그 본질적 임무라 할 것이다.
行政法學은 연혁적으로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생성^발전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기본적으로는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법을 그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독일·「프랑스」행정법상의 關聯法制 또는 法理에 대한 理解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특히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해석·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주로 독일행정법의 관련법리들을 분석·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독일의 Autxier 교수, R○fner 교수 및 「프랑스」의 Rivero 교수, Vedel 교수, Delvolv○ 교수 등에게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R○fner 교수는 저자가 독일 Saarbr○cken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동안에, 바쁜 중에도 저자의 독일행정법의 理解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Autxier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오랜 친구이면서, 독일과 「프랑스」 公法에 정통한 많지 않은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양국의 행정법의 이해나 그 비교연구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Rivero, Vedel 및 Delvolv○ 교수는 「프랑스」행정법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서, 항상 바쁜중에도 변함없이 저자의 面談이나 書信에 의한 問疑에 기꺼이 응해 주고 계신다. 이 분들의 학문적 業績과 姿勢에 畏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그 校訂과 索引作成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여 준 서울大學校 博士課程의 羅鉉 助敎를 비롯하여 慶健, 李元雨 君 그리고 碩士課程의 李熙貞 孃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하며, 아울러 이처럼 산뜻한 책자를 출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博英社 安鍾萬 社長과 編輯部 職員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v 머 리 말
1991년 8 월 冠岳山 硏究室에서 著 者 씀

목차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7
UN협약 개관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7
2. 헤이그통일매매법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8
1. 성립배경8
2. 성립과정9
3. 한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10
구성과 성격 및 특징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10
Ⅱ. 성 격11
1. 직 접 법11
2. 통 일 법11
Ⅲ. 특 징11
1. 체제상의 특징11
2. 용어상의 특징11
3. 내용상의 특징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14
UN협약의 적용범위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14
Ⅰ. 협약의 규정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15
나. 영업소(place of business)15
다. 서로 다른 국가(different States)17
2. 물품(goods)17
3. 매매(sale)18
4. 계약(contract)18
5. 협약적용배제합의가 없을 것18
Ⅲ. 직접적용19
1. 직접적용의 의의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19
3. 직접적용의 효과19
Ⅳ. 간접적용19
1. 간접적용의 의의 19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19
3. 간접적용의 효과20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21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21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21
2. 경매에 의한 매매22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22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22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22
6. 전기의 매매22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23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23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24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25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25
?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25
다. 적용합의26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27
UN협약의 총칙27
제1절 협약의 해석27
Ⅰ. 협약의 해석원칙27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28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28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28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28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29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29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29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29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30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30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30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31
Ⅰ. 방식의 자유31
Ⅱ. 서 면32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33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33
제2절 청 약33
Ⅰ. 청약의 의의33
1. 청약의 개념33
2. 청약의 요소33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35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35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35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36
1. 청약의 철회가능성36
2. 예 외36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37
제3절 승 낙37
Ⅰ. 승낙의 의의37
1. 동의(assent)38
2. 표시의 전달40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41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41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43
Ⅲ. 지연승낙과 승낙의 회수43
1. 지연승낙(late acceptance)43
나. 지연승낙이 유효로 되는 예외44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44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45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45
제2절 총 칙45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45
1. 의 의46
2. 유 형46
3. 효 과47
Ⅱ. 계약해제47
Ⅲ. 통신의 지연?오류 및 부도달47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48
1. 특정이행의 의의48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48
Ⅴ. 계약의 변경?종료48
제3절 매도인의 의무49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50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50
1. 운송이 포함된 계약[31조 ㈎호]50
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31조 ㈏호]50
3. 기타의 계약[31조 ㈐호]51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51
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32조 1항)51
2. 운송계약체결의무(32조 2항)52
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32조 3항)53
Ⅲ. 물품의 인도시기53
Ⅳ. 서류교부의무53
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54
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54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54
Ⅰ. 서 론54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55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1항)55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2항)55
3. 면책(3항)56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56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57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58
1. 물품의 검사58
2. 부적합 통지58
라. 통지의무 해태의 효력59
Ⅵ. 권리적합성60
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1조)61
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2조)61
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43조)62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62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62
Ⅱ. 의무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63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63
1. 의무이행청구권63
2. 대체물인도청구권64
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64
4. 부가기간지정권64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65
Ⅳ. 계약해제권66
1. 계약해제 일반66
2. 계약의 해제사유66
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67
Ⅴ. 대금감액권67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68
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68
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68
제4절 매수인의 의무69
제1관 대금의 지급69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69
Ⅱ. 대금의 결정69
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69
2. 중량에 의한 결정70
Ⅲ. 대금지급방법70
1. 대금지급장소70
2. 대금지급시기71
제2관 인도의 수령72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72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72
Ⅱ. 의무이행청구권 73
Ⅲ. 부가기간지정권74
Ⅳ. 계약해제권74
1. 계약의 해제사유74
2. 해제권의 상실75
Ⅴ. 물품명세지정권75
제5절 위험의 이전76
Ⅰ. 서 론76
Ⅱ. 위험이전의 내용76
1. 원 칙77
2. 예 외77
Ⅲ. 위험이전의 시기77
1.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77
2.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78
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79
Ⅳ.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과의 관계81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81
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81
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82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82

여기 행정법 Ⅰ의 신판인 제23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판단여지설의 부분적 보완 외에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판례에 걸쳐 이전 판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졌으나 이번에는 이전에 비하여 그 내용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먼저 법령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상당히 적은 범위에 그쳤고 내용상으로도 특기할 만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판에서도 이전의 검토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진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세부적 또는 세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서 달리 특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판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 특허의 재량행위성에 관한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한 판례, 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에 관한 판례 등이 수록되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판에서 법령의 검토 작업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가, 그리고 판례의 검토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가 맡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검토내용은 어느 때나 매우 뛰어난 수준의 것이어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번에도 이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매우 바쁜 중에도 번거로운 교정․색인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보다 나은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17년 1 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