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계약법 해설 1

제1절 계약 총설 3
제2절 민법상 계약의 종류 5
제3절 금전소비대차 9
제4절 계약의 체결 13
제5절 착오와 화해 19

제2장 각종 계약서 예시 23

1. 증여계약서 25
■ 채권 증여계약서 25
■ 동산 증여계약서(부담부 조건) 27
■ 부동산 증여계약서 29
■ 농지 증여계약서(부담부) 32

2. 매매계약서 35
■ 토지 · 건물 매매계약서(임차인이 없는 경우) 35
■ 토지매매계약서(지상권설정조건) 42
■ 토지매매계약서(일반) 47
■ 토지매매계약서(피담보채무 인수조건) 56
■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62
■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66
■ 토지,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69
■ 토지매매계약서(가환지) 76
■ 내용증명-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81
■ 건물매매계약서(건축 중인 주택 매매) 84
■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건물만 매수) 89
■ 건물매매계약서(토지소유자 별도) 104
■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 1 106
■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 2 109
■ 기기매매계약서‘ 113
■ 공장매매계약서 117
■ 상품매매계약서 120
■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123
■ 매매계약서(계약적인 공급) 124
■ 동산매매계약서 126
■ 내용증명서(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28

3.교환계약서 131
■ 부동산교환계약서 131

4. 소비대차계약서 136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어음으로 변제하는 경우) 136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138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 139
■ 준소비대차계약서(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급목적으로 하는 경우) 141
■ 보증계약서(일반) 144
■ 보증인변경계약서 145
■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146
■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서 148
■ 금전차용계약서 150
■ 경개계약서 152
■ 상계계약서 153

5. 임대차계약서 154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54
? (별지) 계약시 확인사항 159
■ 내용증명-최고서(상가임대차계약 갱신권 요구 주장) 167
■ 건물임대차계약서(일시사용) 170
■ 건물임대차계약서 173
■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176
■ 토지임대차계약서(사업용) 179
■ 토지임대차계약서(조경목적) 182
■ 토지임대차계약서(건물 소유목적) 184
■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토지 인도 최고장 187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서 188
■ 아파트, 맨션, 빌라 등의 임대사업용 건물 임대차계약서 189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부재) 192
■ 토지임대차계약서(주차장운영 목적) 195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197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서 198
■ 임대차계약서(자동차) 200
■ 임대차계약서(농기계) 202
■ 일반점포의 임대차계약서 204
■ 주택 임대차계약서 207 ? (별지) 계약시 확인사항 212
※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215
■ 내용증명-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219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222
■ 기계류 임대차(리스)계약서 224
■ 임대차계약서(기계, 설비) 228
■ 임대차계약서(컴퓨터) 230
■ 임대차계약서(자동판매기) 232

6. 위임계약서 234
■ 위임계약서(건물매도) 234
■ 위탁계약서(회사의 경영) 236

7. 임치계약서 239
■ 임치계약서(일반) 239
■ 임치계약서(계속적인 상품보관) 241
■ 임치계약서(농산물) 244

8. 화해계약서 248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물적손해) 248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인적손해) 250
■ 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252
■ 화해계약서(빌딩인도) 255
■ 화해계약서(임대주택인도) 257

9. 저당권 등 설정계약서 25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 건물) 25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물상보증) 262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자동차) 266
■ 저당권설정계약서(건설기계, 중기) 269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 273
■ 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 담보) 275
■ 지상권설정계약서 279
■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281
■ 기계매도담보계약서 284

10. 양도계약서 290
■ 양도담보계약서 290
■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293
■ 토지양도담보계약서 296
■ 토지, 건물양도담보계약서 299
■ 채권양도계약서(임가공비청구채권) 302
■ 채권양도 계약서(대여금채무) 304
■ 채권양도계약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307

11. 특허권 등 계약서 309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309
■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313
■ 기술제휴계약서 317

12. 판매, 회사경영 등 관련 계약서 320
■ 판매특약계약서(외국 기업과 판매독점 거래약정) 320
■ OEM 기본계약서 328
■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계약서 334
■ 공동경영계약서 337
■ 대리점계약서 339
■ 프랜차이즈계약서 345
■ 제조위탁계약서 366
■ 컨설팅업무계약서 369
■ 비밀보장계약서 371
■ 할부판매계약서 374
■ (간접)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377
■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381
■ 내용증명 :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383

13. 분양 · 건설공사 등 관련 계약서 384
■ 토지·건물분양계약서 384
■ 아파트분양계약서 388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97
■ 내용증명(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415

부록
<관련 법령>
417



* 민법(抄) - 계약 관계 조문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