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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 국가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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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 국가 바이러스 추락하는 대한민국, 반등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 매일경제 경제부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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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426555 256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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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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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국가의 자살징후를 포착하다!
    ‘저성장→저투자→저출산→재정적자 확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대한민국 턴어라운드를 위한 매일경제 경제부의 초정밀 진단!
    혼돈의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헬조선’ 현실화의 증거를 낱낱이 밝혀내다
    바이러스는 이미 대한민국의 혈관 곳곳에 퍼져 있었다.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은 한국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는 거대 담합구조와 작동을 멈춘 국가시스템,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한국경제 곳곳에 만연한 경쟁기피 현상을 ‘B급 국가 바이러스’로 명명했다. 이는 한국이 B급 영화, B급 상...
    국가의 자살징후를 포착하다!
    ‘저성장→저투자→저출산→재정적자 확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대한민국 턴어라운드를 위한 매일경제 경제부의 초정밀 진단!
    혼돈의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헬조선’ 현실화의 증거를 낱낱이 밝혀내다
    바이러스는 이미 대한민국의 혈관 곳곳에 퍼져 있었다.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은 한국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는 거대 담합구조와 작동을 멈춘 국가시스템,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한국경제 곳곳에 만연한 경쟁기피 현상을 ‘B급 국가 바이러스’로 명명했다. 이는 한국이 B급 영화, B급 상품처럼 일류가 아닌 ‘그저 그런 국가’가 됐다는 뜻이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랬듯 국제적으로 칭찬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에서 번영의 선순환 고리는 이미 끊어졌거나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빚에 허덕이는 40대 자영업자(과다부채), 공급과잉 덫에 걸린 제조업(수출급감), 편의점 도시락만 먹는 20대 비정규직(소비침체), 현금만 쌓아놓은 대기업(투자부진), 돈만 푸는 정부(과잉지출).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5대 거시경제 악순환 고리들이다.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B급 국가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남미형 추락’과 ‘선진국 도약’의 중대 기로에 선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나만 살면 된다’며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사익만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이 다년생 잡초마냥 끈질기게 확산되면서 세상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자유 경쟁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업가 정신은 쇠퇴했으며 님비·핌피 등 집단 이기주의만 판을 치게 됐다. 평등주의 사고의 덫에 갇혀 교육을 통한 기회 사다리가 붕괴되고 사회 전반의 인프라는 어느새 창의성을 막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 공동체 전체의 장기 이익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편협한 단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내수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임기응변식 국가 운영에 취한 나머지 가계부채 고삐가 유례없는 속도로 폭증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암 덩어리들’을 적출해낼 방법은 없는 걸까. 매일경제 경제부는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거대 담합구조의 타파가 시급하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 이 담합구조는 대기업과 권력층, 엘리트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견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흔히 ‘서민’으로 포장되는 보통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다보니 한국 사회의 기득권자는 물론, 일반 독자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진단과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책 《B급 국가 바이러스》는 ‘저성장→저투자→저출산→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냉정한 충고를 토대로 현실적·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며, 혼돈에 빠진 나라와 기업, 개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디테일하게 제시한다.

    저자 소개

    매일경제 경제부

    저자 매일경제 경제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을 취재하며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경제 뉴스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B급 국가 바이러스》는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린 담합 구조를 분야별로 파헤쳐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기획은 사회 각계의 공감을 얻어 ‘제21회 삼성언론상 신문 부문 어젠다상’과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진우 경제부장, 이근우·조시영·고재만 경제부 차장, 서동철·이상덕·전정홍·김규식·김세웅·이승윤·나현준·부장원 경제부 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책 속에서

    [B급 국가 바이러스란] 대한민국에 ‘B급 국가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 B급 국가는 흥행을 기대할 수 없는 B급 영화를 닮았다.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린 채 미봉책을 쓰기 급급한 국가를 가리킨다. 원칙도 성과도 없다. (중략)
    아베 신조 일본 총리(2012년 12월~)가 집권하기 직전의 일본이 그랬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기 몇 해 전인 1975년,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에는 〈일본의 자살〉이라는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로마가 쇠락한 까닭은 외부 적 때문이 아닌,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로마 내부의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글은 마치 ‘예언’처럼 4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 Part 1. B급 국가, 길 잃은 대한민국 中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한국 국민은 처음 만난 사람보다 국회를 더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2016년 9월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 주요 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0점, 전적으로 신뢰하면 100점) 정치권은 2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우리 사회 다른 주요 부문과 비교해도 제일 낮을 뿐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40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 신뢰 점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8%가 50점 이하를 줬으며 90점 이상을 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다음으로 낮은 신뢰 점수를 받은 곳은 정부와 재벌 대기업(35점), 법조계(36점) 정도였다. 우리 사회 주요 부문의 신뢰도 점수는 학계가 49점으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 Part 2. 그들만의 리그, 추락하는 대한민국 中

    [어둠 속 준조세, 언제까지] 재단을 세우는 데 기업들의 기부금이 필요하다면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보고하는 형태를 취한 후 모금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 전체를 입법화하면 투명성도 높이고 기부금을 내는 기업들의 불만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임의로 이사회 등의 의결 없이 지출되는 기부금이 자칫 기업 경영활동 상의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범죄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게 된다. 기부금을 냈는데 범죄자 딱지가 붙는 아이러니를 미연에 차단할 방법인 셈이다.
    - Part 3. 관료, 정치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中


    목차

    목차
    Part 1. B급 국가, 길 잃은 대한민국
    한국, B급 국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1996년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
    ‘경제위기 무통각증’에 걸린 한국
    기업가정신 잃은 한국, 코브라 패러독스에 빠지다
    가계부채, 양보다 질이 문제다
    출산율에 매달려 실패한 한국 인구정책
    Part 2. 그들만의 리그, 추락하는 대한민국
    ‘끼리끼리 네포티즘’이 한국 망친다
    나는 배려받기보다 공정경쟁하고 싶다
    ‘코리아 엑소더스’ 한국, 미래를 잃다
    88둥이의 좌절, 편의점에 비친 한국사회 자화상
    Part 3. 관료, 정치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헛돈 쓰는 정치권·정부, 망가진 시스템
    돈 뜯기고 조사 받고 ‘기업이 봉인가’
    반세계화 장벽 속 한국 혼자 ‘갈라파고스 규제’
    글로벌 기업유치전 속 리쇼어링 안 되는 한국
    Part 4. 그래도 희망은 있다! 대한민국 턴어라운드
    조로(早老)한 한국, 국가개조로 대반전
    비욘드 코리아에 답 있다
    국가원로들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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