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허전략은 어떻게?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보호하고, 활용하기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특허경영전략을 한 권에 담았다!
특허분쟁, 누구나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산권
오랜 연구개발 결과, 모두가 환영할 만한 제품이 탄생했다. 그 기업은 즉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런데 제품을 출시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참담한 현실에 부딪혔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카피제품이 등장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타사로부터 침해경고를 받은 것이다...
특허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허전략은 어떻게?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보호하고, 활용하기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특허경영전략을 한 권에 담았다!
특허분쟁, 누구나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산권
오랜 연구개발 결과, 모두가 환영할 만한 제품이 탄생했다. 그 기업은 즉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런데 제품을 출시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참담한 현실에 부딪혔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카피제품이 등장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타사로부터 침해경고를 받은 것이다. 발명가나 연구개발기업이 흔히 겪는 특허에 대한 분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분쟁에서 패소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다.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기술이 당신의 소유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과거 영국 ‘Derwent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기업의 71%가 R&D투자 후 해당기술이 이미 다른 기업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삼성과 애플의 끝없는 특허소송 ? 지금은 특허전쟁의 시대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며칠 후 4월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국, 독일, 일본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4월 27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애플은 또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두 거인 간의 특허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 간의 특허소송은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9개국에서 63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소송은 2017년인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승자는 누구인가? ?이 책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전개과정을 책의 후반부에서 기술하고 있다.
당신에게 특허란 무엇인가.
저자는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출원을 실수하거나 특허권 관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을 수없이 봐왔고, 그런 낭패를 당하는 곳은 대부분 특허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은 특허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술개발에 열정을 쏟은 발명가나,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을 해온 기업들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성공하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특허를 잘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심지어 역으로 공격받기도 한다. 이 책은 그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기술되었다. 특히, 국내외 특허침해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발명품과 기업의 연구개발품을 성공시키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누구나 알기 쉽게 기술되어 일반인도 특허가 왜 필요한지, 특허를 어떻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출원전략, 특허활용전략, IP금융, 정부 지원 알아보기 등 특허분쟁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허이야기가 소설을 읽듯이 흥미진진하다.
알고 보면 다채로운 특허의 세계
복잡하고 까다롭기만 한 특허의 세계가 이 책을 통해 다채롭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특허는 전략이다'는 특허팀을 별도로 두고 있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흔히 기술만 고려하는 '특허'의 범위가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실용실안' 등 다양한 갈래가 있고, '원천특허', '개량특허', '표준특허' 등 그 깊이에도 다양한 범주가 있음을 다루면서 그 차이와 그 중요성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소위 '특허 속지주의'- 각 나라별로 상이하고, 각 나라별로 취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허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주고 있어 실제로 특허출원과 세계시장진출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괴물이나 NPE(특허관리금융회사)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특허에 관련된 A-Z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허에 관심 있는 개발자, 특허 문제로 골치 아픈 사업자들 누구에게나 옆에 두고 틈틈이 보아야 할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던 사회에서 지식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돼 가고 있다. 이제 특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은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특허 출원과 등록 및 특허 활용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허 관련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특허를 흥미롭게 알아 가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점차 고도화 ‧ 전문화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기업성장전략의 핵심인 중소 · 중견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일반인도 특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

이 책은 연구개발된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특허로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곽문규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 책은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깨우쳐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유영재 엘프(주) 대표이사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경험한 스타트업의 기술책임자이지만, 특허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다. 저자는 이러한 특허를 최신의 사례들로 쉽게 풀어낸다. 특허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스타트업 종사자 입장에서 크게 와 닿는다.
- 박준철 스마트스터디(주) 최고기술책임자(CTO)

기업에서 특허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정말 반갑고 의미있는 책이다. 저자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특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 박정훈 SK플래닛(주) 특허담당자,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프롤로그 / 아는 만큼 보이는 특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특허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1장 / [특허란 무엇인가?]
누구나 알아야 할 특허상식 12가지
1. [특허의 역사] - 시장경제와 산업발전이 낳은 발명의 대가 · 15
2. [특허는 독점권] - 기술발전에 공헌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답 · 18
3. [특허는 배타권] - 특허발명이라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 21
4. [왜 특허를 받는가] -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 7가지 · 24
1) 제품 차별화를 통한 독점 2) 특허제품을 원하는 바이어 3)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
4) 해외진출을 위한 대비책 5)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 특허 6)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특허
7) 정부지원사업의 조력자
5. [특허 속지주의] - 국가마다 다른 특허법 알아두기 · 39
6. [발명의 특허적격] -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고, 받지 못하는가 · 42
7.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 고도성, 최근 등록 경향의 차이 · 46
8. [디자인특허] -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는 서로 보호대상이 다르다 · 49
9. [원천특허] - 부와 명성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 · 54
10. [개량특허] - 원천특허보다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 56
11. [표준특허] - 애플은 왜 삼성에 표준특허를 주장했을까 · 61
12. [특허 포트폴리오] -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전략 · 66

2장 / [특허창출]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 7가지
1. [출원 전 비밀유지] - 발명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출원부터 하라 · 73
2. [특허출원 시기] - 특허출원은 연구개발 시점부터 · 78
3. [특허명세서 작성]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더 큰 보호를 받는다 · 82
4. [특허출원 이후의 절차] - 특허의 운명은 출원 후에도 바뀔 수 있다 · 87
5. [특허결정과 설정등록] -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일관리 · 93
6. [특허비용관리] - 특허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6가지 · 97
7. [특허출원 의뢰] - 출원대리인 선정의 팁 · 102
8. [특허대리인 비용] - 20년 존속기간, 자신을 위한 서비스에 관대하라 · 105
3장 / [해외특허]
국가마다 다른 특허제도와 해외특허전략 세우기
1. [국제특허] - 국제특허를 받았다고요? · 111
2. [국제특허출원과 개별국 출원] -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전략 · 113
3. [해외 특허출원] - 국가마다 다른 출원제도 알아보기 · 120
1) 미국
(1) 출원시 주의해야 할 제도 5가지 (2) 출원시 활용해야 할 제도 3가지
2) 유럽
(1) 유럽공동체 출원 (2) 유럽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유효화(validation)’
(3) 유럽에 새롭게 도입된 단일특허제도 4) 유럽특허청과 홍콩특허와의 관계
3) 중국
(1) 중국에 특허출원이 필요할까? (2) 출원시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
(3) 중국 특허제도 특이점
4) 일본
(1) 한국과 너무 비슷한 제도 (2)한국과의 차이
4. [해외대리인 선정] - 국내대리인만큼 중요한 해외대리인 · 137
5. [특허번역] - 번역을 맡기는 방법 3가지 · 140
6. [해외출원 종합전략] - 절반의 비용으로 등록률을 높이는 전략 · 145

4장 / [특허활용]
경쟁력을 키우는 특허활용법
1. [특허거래 및 라이선싱] - 특허와 특허출원도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다 · 151
1) 특허권 매입 2) 특허권 매각 3) 라이선싱
2. [IP금융] -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금융활용 4가지 · 159
1) IP담보대출 2) 투자유치 3) 현물출자 4) 기술가치평가
3. [사업화지원] -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책 · 166
1) 특허기술평가지원 2)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4. [판로개척 및 인증] -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증제도 · 174
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2) 발명진흥회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촉진사업 3) 기업에 대한 인증
4) 제품에 대한 인증
5. [특허를 활용한 절세] - 특허로 절세하는 방법 2가지 · 182
1) 직무발명보상금활용 2) 특허권 매각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5장 / [특허전쟁]
특허전쟁에서 성공하는 전략 세우기
1. [특허침해 관리] - 왜 특허침해에 신경 써야 할까 · 187
2. [특허분쟁-특허권자편] -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들 · 189
1) 분쟁의 시작 2) 경고장 3) 특허침해소송 4) 기타 해결제도
3. [특허권자의 공격전략] - 침해자를 공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 195
4. [특허분쟁-실시자편] - 특허권자에게 대처하는 방어전략 · 199
5. [실시자의 방어전략] - 특허권자의 경고장에 대한 대처요령 · 203
6. [특허괴물(NPE)] - 당신의 회사도 NPE의 표적이 될 수 있다 · 209
7. [해외수출] - 수출 전 해외에 지재권을 확보하라 · 214
8. [수출용 지재권 보험] - 분쟁이 발생하기 전 가입해야 할 보험 · 217
6장 / [특허정보활용]
기업이 특허정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1. [특허정보] - 특허정보 특징 5가지 · 221
2. [특허정보의 활용] - 상품개발 전, 특허정보 조사부터 하라 · 223
3.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조사는 필수다 · 225
4. [문제특허와 그 대응] - 문제특허를 찾았을 때 대처방법 4가지 · 228
1) 회피설계 2) 무효조사 3)라이선싱 4) 포기 또는 기다림
5. [소멸특허 활용법] -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특허 활용하기 · 233
6. [미진입특허 활용법] - 국내 출원하지 않은 특허 활용하기 · 235
7. [국유특허 활용법] - 국가 소유의 특허기술을 이전해 투자부담 줄이기 · 237
7장 / [기업특허관리와 직무발명]
기업을 위한 특허관리 컨설팅
1. [기업의 특허관리] - 기업 특허관리의 발전 · 243
2. [특허관리자의 역할] - 관리자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역할 5가지 · 245
1)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 작성 2) 개발된 기술의 특허출원 3) 특허등록 및 유지관리
4) 특허분쟁 관리 5) IP교육
3. [기업특허관리 컨설팅] -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Tip · 250
1) 지식재산권관리규정 도입하기 2) 특허관리리스트 3) 직무발명제도 도입하기
4) 외부전문가 활용하기 5) 국가지원정책 활용하기
4. [직무발행] - 기업특허 창출의 꽃 · 254
5. [직무발명 컨설팅] - 직무발명에 관한 4가지 이슈 · 259
1) 직무발명보상금 2)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할까? 3) 직무발명 혜택 3가지
4) 직무발명 관련 Q&A
8장 / [정부지원사업]
왜 정부는 특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가
1. [정부 특허지원정책] - 모르면 절대 못 받는 정부지원금 · 271
1) 비용지원정책 2) 지원사업정책
2. [특허 국가지원기관] - 특허경영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들 · 276
1) 지식재산보호원 2) 지식재산전략원 3) 한국발명진흥회 4) 지역지역센터
5) 서울지식재산센터 6) 상공회의소
부록
1. 특허정보조사방법·285
2. 변리사가 바라본 한국의 특허침해 소송·288
3.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