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의 근간이 된 ‘조선관습조사’의 겉과 속을 해부하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배’는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뜨거운 주제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와 소녀상’을 둘러싼 외교문제도 그렇고, 일본 내의 극우적 혐한 인식도 그러하며, 한국 내에도 식민지배가 가져온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혜택이 식민지하의 폭력보다 크다는 논리가 유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학계와 사회의 이에 대한 체계적 학문적 답변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을사조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일본 통감부가 한국에 취한 첫 민사조치는 ‘조선관습...
일제 식민지배의 근간이 된 ‘조선관습조사’의 겉과 속을 해부하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배’는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뜨거운 주제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와 소녀상’을 둘러싼 외교문제도 그렇고, 일본 내의 극우적 혐한 인식도 그러하며, 한국 내에도 식민지배가 가져온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혜택이 식민지하의 폭력보다 크다는 논리가 유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학계와 사회의 이에 대한 체계적 학문적 답변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을사조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일본 통감부가 한국에 취한 첫 민사조치는 ‘조선관습의 조사’였다. 이를 위해 1906년 부동산법조사회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이는 법전조사국으로 대체되었다. 두 기관의 조사는 한일합병 후 총독부에 의해 ‘관습조서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일제는 지속적으로 조선관습조사사업(1906~1938)을 추진하면서 일본 민법조항에 해당하는 관습이 조선에 존재하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일본식으로 크게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기 법제의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이 조선관습조사사업을 해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 동안 ‘일제의 관습조사자료 공동연구팀’이 작업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연구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은 근대시기 한국인의 법 생활과 법 의식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일제의 관습조사 보고서류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관습조사자료는 당시 한국인의 각종 관습, 민속, 제도, 일상생활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로 약 7,700여 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3,850책을 전수 조사하여 핵심 관습조사자료를 선별하여 목록 DB로 정리하였다. 연구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시박물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일본과 미국 대학들 도서관 등에 소장된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고 기존 목록 수정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기록학 연구 방법에 따라 최종 목록 DB를 구축하여 2,784책의 목록집을 정리하였다.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정리와 해제는 [조사·분류·정리], [해제·역주], [기초자료 및 자료집 간행] 단계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지난 6년간의 자료조사 작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총 5권의 ‘근대 한국 관습조사자료집’ 출간을 준비하게 되었다.
1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종합목록
2권 일제의 조선구관 제도 조사와 기초자료
3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 해제 1-부동산법조사회 법전조사국 관련자료-
4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 해제 2-법전조사국 특별조사서 중추원 관련 자료-
5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 해제 3-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
이번에 처음 간행된 부분은 시리즈 제3권인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해제 1－부동산법조사회?법전조사국 관련자료－]이다. 이 책에는 부동산법조사회 및 법전조사국의 생산기록물 중에서 약 300여 책을 대상으로 한 해제작업을 수록하였다.
지금까지 일제의 관습조사자료들이 관련 학계에서 잘 활용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료의 사료해제가 충실하게 소개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책에는 부동산법조사회 기록물, 법전조사국 생산 기록물 중에서 부동산, 친족, 상속 등에 관한 자료를 포괄하였고, 각 해제에는 기본정보, 내용정보, 가치정보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해제집으로서 관습조사 기관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관습조사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일제의 조선관습을 담당한 조사기관별로 총괄해제를 붙여 자료의 목록과 해제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부동산법조사회 관련 자료 16종과 1908년 5월에 시작된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관련 자료 8종 및 관습조사 중 문제별 지역조사서 244종의 자료에 대해 [기본정보], [내용정보], [가치정보]로 나뉘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둘째,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에 관한 핵심적인 기초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대한제국시기 부동산법조사회 시기 자료로 [한국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이 있으며, [한국부동산에 관한 관례：제1철]과 [한국부동산에 관한 관례：제2철] 등 실지조사 사례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일반], [한국토지소유권의 연혁을 논함] 등 일본인들의 한국토지소유권의 규정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 정리와 관련해서는 [구조사서표], [융희2년도 관습조사응답자조],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민법 총칙],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민법 물권],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상법]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법전조사국의 한국 관습 원칙과 세부 조사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셋째, 이 책에는 지금까지 수집된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해제의 대상인 관습조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협조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수원박물관 소장 이종학 컬렉션의 ‘조선관습자료’는 관습자료의 양적, 질적 보고(寶庫)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최대 성과로는 법전조사국에서 수행한 전국 관습조사의 기초자료들을 망라하여 해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선총독부가 1910년에 편찬한 [관습조사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일제의 관습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실 법전조사국이 전국 48개 지역에서 206개 항목의 문제별 지역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요약 정리된 것이었다.
이번 해제집에 수록된 문제별 지역조사서는 출간된 관습조사보고서와는 기록의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별 지역조사서 304종의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역의 관습조사 항목과 조사사항을 사실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일제 당국의 편향된 의도와 통계적 조작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문제별 지역조사서 자료와 출간본의 비교를 통하여 일제의 관습조사당국이 정리하고자 하는 한국관습조사의 편향성과 잘못된 정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편찬한 공동연구팀은 앞으로도 이번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에 대한 기초연구로 모아진 자료와 DB화 작업을 기초로 향후 공동연구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조선의 독자적인 관습의 재발견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연구 및 근대한국학의 학적 체계의 수립을 위해 역사학을 비롯하여 법학, 민속학, 경제학, 인류학 등 연계학문 간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서언
일러두기
Ⅰ. 총괄해제
Ⅱ. 부동산법조사회 관련 자료
1. ‘부동산법조사회’ 관련 자료 개관
2. ‘부동산법조사회’ 관련 자료 해제
Ⅲ.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정리 관련 자료
1.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관련 자료 개관
2.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정리 관련 자료
Ⅳ.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문제별 지역조사서
1. 관습조사국 관습조사 문제별 지역조사서 자료개관
2.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문제별 지역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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