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화폐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에서 가상 화폐와 이를 실현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린다. 과연 그런 정도면 진정 화폐 없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로 충분할까? 이 책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화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아니, 그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나온 책이지 단지 가상 화폐를 들먹이기 위한 책이 절대로 아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가치’를 대신하는 ‘수단’이다. ‘가치’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서로 나누어서 사용해야 하는 사...
흔히들 화폐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에서 가상 화폐와 이를 실현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린다. 과연 그런 정도면 진정 화폐 없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로 충분할까? 이 책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화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아니, 그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나온 책이지 단지 가상 화폐를 들먹이기 위한 책이 절대로 아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가치’를 대신하는 ‘수단’이다. ‘가치’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서로 나누어서 사용해야 하는 사회에 필요한 그 무엇이다. 농작물, 의복, 전기, 공산품 등등.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가치 교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다. 자본주의에서의 화폐는 금본위제를 포기한 이래로 ‘가치’와 무관해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사람들은 가상 화폐에 관심을 주고 있지만, 이들 역시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바로 지금이 ‘가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준다.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던 자본주의가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할 수 있기에 자본주의하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왔다.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이 괄목상대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공로다.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학문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의 증산을 통해서 풍족하며 안락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환경 파괴가 식량과 에너지 생산 및 우리의 생존 환경에 어떠한 타격을 줄지, 그리고 실업 문제와 심화하는 연금 재정의 부실 우려마저 우리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그 민낯을 살펴봐야 한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과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 자본 양극화의 원인도 알아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상 화폐에 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하고, 자본 시장에서 인정하는 시가 총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 자금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서도 인기다. 이 책에서도 물론 가상 화폐가 등장한다. 눈에 보이는 실물 화폐가 아니라 가상에만 존재하는 화폐인 ‘가상가치’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가치주의에서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가치’는 단지 가상의 화폐라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실제로 창출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 화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가치주의에서는 물질 화폐인 가상가치도 있지만, 정신 화폐인 홍익지수도 사용된다. 가상가치와 홍익지수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자.
미래에 요구되는 지식은 어떤 것들이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게 될까? 그래서 미래에는 어떠한 일자리들이 생겨나며,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떻게 그 일자리를 나누게 될 것인가? 이 책에서 우리의 미래가 절대로 암울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치주의가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이념이기에 가치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는 모든 면면이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를 이루는 정치, 사람이 만들어 내는 법이 아닌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 경쟁을 통해 남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배움을 통해 그 누구라도 사회의 인재로 거듭나는 교육, 돈을 벌기 위해 왜곡된 치료로 먹고사는 의료가 아닌 생명을 살려내고 건강을 지켜내는 보건, 그리고 재정 지원만이 아닌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민생과 복지 제도까지도 눈여겨보자.
자본주의에서 가치주의로 전환한다는 것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것이 새로운 체계로 바뀐다는 정도의 그림이 아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 및 연구 단계, 체계 마련 단계, 기반 완성 단계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막상 전환을 시작한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모든 것을 견뎌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내겠다는 굳건한 각오가 필요하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는 희생의 용기가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그동안 공짜로 누려온 것을 모두 토해내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 법이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 간결한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나치게 둔감해 왔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던 경제 현상들이 모순이었고, 재테크의 주요 수단 중의 하나이며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이 그 모순의 중심에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과 에너지의 풍요가 미래의 생존 환경을 훼손시키고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후손의 것을 빼앗아서 흥청망청 쓰는 격이라는 지적도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자연과 환경 훼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고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자연과 후손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가치주의는 모든 면면이 파격이다. 가치주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정량화된 가치로 표현되며, 이를 원하는 소비자를 통해서 거래되면 가상가치가 가상계좌에 들어오고, 이것이 마치 화폐처럼 사용되는 경제 체계이다. 가치주의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다. 먼저 만들어내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는 체계라서 미리 돈을 빌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빚도 없고 빚쟁이도 없다. 유형의 화폐가 없고 가상의 화폐가 평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기에 자본주의에서의 불법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훔치는 것도, 사기를 치는 것도, 빼앗는 것도,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그리고 횡령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소득이 발생한다. 투기나 상속, 불로소득 등으로 노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생산 활동에 동참하게 되니 각각 개인이 해야 하는 일의 총량이 많이 줄어든다. 여유가 있는 삶이라는 뜻이다. 그래도 창출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이 동등하기에 지금과 동등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평생을 통해 모은 가상가치는 죽을 때에 사회에 모두 내놓고 가야 하는 것도 파격이다. 상속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토지는 다 함께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서 땅의 소유권마저 사라지니 가치주의 경제는 정의와 공평의 유토피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산업과 기업, 정치, 교육, 보건, 복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의 변혁 이야기는 굳이 가치주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올곧게 세우기 위한 가슴 벅찬 제안들이다. 학생생활기록부와 성적의 노예가 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현실을 바라볼 때 평생 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경쟁이 아닌 진정한 배움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은 백년

우리는 성실한 근로자의 것만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가치 생산의 불성실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도 생산해서 이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는 세상이다. 즉, 성실한 자가 불성실한 자의 것까지 생산해야 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더 힘들게 살아야만 한다. 원래 우리에게 예정된 몫보다 더 힘들게. -27p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가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심지어 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가치보다 훨씬 크더라도 그저 생산 비용에 연관되어 매겨지는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즉, 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가치 발생보다 크더라도 공급자는 돈을 벌게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35p

이제 양극화 주범을 자본주의 제도 자체라고 지목하려고 한다. 상속이라는 기회의 원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제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작은 노력으로 큰 부가가치를 얻도록 허용하는 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범인 증시라는 작은 노력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물론 반대로 그만큼의 엄청난 손실도 볼 수 있는 제도다. 증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사실 양극화의 결정적인 주범인 것이다. -45p

가치주의에서는 수고의 효율성을 산출한다. 이는 전체 수고 중에서 합리적 수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수고의 효율성이 100%라면 모든 수고가 합리적인 수고일 때이다. 0%라면 합리적 수고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가치주의에서는 수고의 합리적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 수고를 유도한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 수고만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적게 일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우리 모두가 나누어 쓸 수 있는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8p

가상가치는 사회적 유익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칙도 따르게 된다. 유형의 화폐가 아닌 만큼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최소화된다. 개인적 상속이 불가능하기에 부의 대물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 유익을 반영하기에 유익이 되지 않는 잘못된 행위들이 점진적으로 소멸하고 근절되는 효과도 발휘된다. -78p

철학이라는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다. 사회라는 지반 위에 문화라는 토양이 있다. 정치라는 비가 촉촉히 땅을 적시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지식이라는 낙엽이 거름이 되어서 교육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다. 산업이라는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간 양분은 기업이라는 가지에 도달한다. 가지의 끝에는 일자리라는 잎이 달려 있다. 잎에서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나무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사회적 가치다. -131p

경제의 변환은 자산의 변환과 경제 체계의 변환을 의미한다. 자산의 변환은 자본주의에서 쓰던 자산들을 어떻게 가치주의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형태로 바꿀 것인가 하는 이야기다. 화폐와 예금, 수표와 어음, 주식과 채권, 보험과 연급, 대출과 부채, 그리고 부동산도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자산일 것이다. 개인의 자산이, 단체의 자산이, 기업의 자산이,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국가의 자산이 어떻게 가상가치로 변환될 수 있을 것인가? -238p

경제 체계의 변환은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가치주의 경제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금사,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들, 증권시장, 외환시장, 채권 시장, 선물 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거래 체계들, 그리고 세금과 같은 제도들을 가치거래시장, 가상가치관리시스템, 그리고 신 부동산제도와 신 조세제도로 대표되는 가치주의 경제 체계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 것인가? -238p

화폐 없는 세상은 화폐를 내려놓고 우리를 얻는 세상이다. 화폐 없는 세상은 나와 남이 구별이 없어지는 세상이다. 화폐 없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가 되는 세상이다. -264p

들어가는 글
합당한 수고와 합당한 대가, 가치주의에서 답을 찾다
Chapter 01 자본주의의 민낯
01 자본주의의 모순들
02 자본주의 양극화의 주범
03 자본주의의 본질과 대안
Chapter 02 가치주의란?
01 합리적 수고와 합리적 대가
02 가치의 의미와 산정
03 가치주의 화폐들
04 가치주의 사회
Chapter 03 가치주의 경제
01 가치거래시장
02 가상가치관리시스템
03 가치주의 부동산 제도 (토지 공개념)
04 가치주의 조세제도
05 가치주의 경제의 흐름
Chapter 04 가치주의 산업
01 가치주의 기업
02 가치주의 창업
03 가치주의 산업
04 미래의 일자리
05 미래 산업의 근간
Chapter 05 가치주의 국가
01 가치주의 선거
02 가치주의 국회
03 가치주의 행정부
04 가치주의 사법 제도
05 가치주의 교육
06 가치주의 보건
07 가치주의 민생
Chapter 06 가치주의 기반 조성
01 가치주의 전환 과정
02 가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
03 가치주의 기반 조성
04 산업/일자리의 변환
05 공무의 변환
06 교육의 변환
07 보건의 변환
Chapter 07 경제의 변환과 가치주의 출범
01 경제 변환의 단계
02 자산의 가상가치로의 변환
03 경제 체계의 가치주의 전환 및 본격적인 가치주의 출범
마치는 글
화폐 없는 세상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