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관계에 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
Ⅰ. 국제법의 개념2
1. 정 의2
2. 명 칭3
3. 다른 규범과의 구별4
4. 국제법의 기능6
5. 국제법의 세 개의 유형7
(1) 권력의 법(The Law of Power)／7
(2) 상호주의의 법(The Law of Reciprocity)／8
(3) 조정의 법(The Law of Coordination)／8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10
1. 국제법은 법인가?10
2. 국제법에 관한 이론11
(1) 정치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11
(2) 국제법상의 자연법주의(International Natural Law)／13
(3) 국제법률실증주의(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14
3. 국제법상의 제재15
4. 주권동의의 원칙17
5. 법률주의와 현실주의18
6. 국제법 법률가의 전쟁방지계획18
7. 법률가적 접근방식과 현대의 국제법질서20
8.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제법21
(1) 진 주 만／21(2) 쿠바 미사일 위기／22
(3) 법적-도덕적 명령／23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의 의26
Ⅱ. 조 약27
1. 의 의27
2. 종 류29
3. 조약법조약(treaty on treaties)30
4. 조약의 성립요건31
5. 조약의 체결절차(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31
(1) 교섭(negotiation)／32(2) 가서명(initial)／32
(3) 서명(signature)／33(4) 비준(ratification)／33
(5) 국회의 동의／34(6) 조약의 공포 및 발효／35
(7) 조약의 등록(registration)／35
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36
1. 의 의36
2. 일반적 관행(Uniform and Consistent State Practice)37
(1) 국가 관행의 범위／37(2) 국가 관행의 지속 기간／38
(3) 지역국제관습법／38(4) 국가 관행의 증거／39
3. 법적 확신(Opinio Juris)39
4. 국제관습법의 효력범위40
5. 국제관습법의 입증책임41
Ⅳ. 국제관습법의 법전화에 관한 사례연구41
1. 육전법규의 법전화41
2. 법전화와 세계재판소43
3. 국제포획재판소(International Prize Court, IPC)43
4.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로서의 개인44
5. 미국 헌법상의 문제들44
6. 런던선언45
7. 해상포획법안46
8. 미국의 세계대전 개입46
9. 결 론47
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47
1. 의 의47
2.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50
3.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순위50
4.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사례 51
(1) 연체이자의 원칙／51(2) 대위(subrogation)의 원칙／51
(3) 신의성실의 원칙／52(4) 금반언(Estoppel)의 원칙／53
(5) 회사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53
(6) 기판사항(res judicata)의 원칙／54
(7)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55
(8) 기타 원칙／55
Ⅵ. 법원의 보조수단56
1.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56
2. 학 설56
Ⅶ.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Soft Law), 형평과 선57
1. 국제기구의 결의 57
(1) 내부조직에 관한 결의／57(2)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58
(3) 연성법을 정립하는 결의／59
2. 연성법(Soft Law)60
3. 형평과 선(aequum et bonum)61
Ⅷ. 법원의 순위62
1.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순위62
(1) 원 칙／62(2) UN헌장 제103조／63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결합／63
2. 법의 일반원칙과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순위64
Ⅸ. 강행법규(jus cogens, peremptory norm)64
1. 의 의64
2. 강행법규의 내용65
3. 보편적 관할권의 문제65
(1) 의 의／65(2) 아이히만 사건／66
(3) 벨기에의 국내재판／66(4) 국제형사재판소규정／67
(5)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배상법／6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70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72
1. 이원론(dualism)72
2. 일원론(monism)73
(1) 국내법 우위론／73(2) 국제법 우위론／73
(3) 등위이론／74
3. 변형이론과 편입이론74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행74
1. 국제재판소의 실행75
2. 영국의 실행76
(1) 국제관습법／76(2) 조 약／76
(3) 합치의 추정(presumption of compatibility)이론77
3. 미국의 실행77
(1) 국제관습법／77(2)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78
(3)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의 이론／80
(4)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81
(5) 주권면제이론(Sovereign immunity doctrine)／82
(6) 합치의 추정83
4. 우리나라의 실행84
(1) 국제관습법／84(2) 조 약／84
(3) 합치의 추정／85
5. 프랑스의 실행87
6. 독일의 실행87
7. 일본의 실행88
8. 소 결89
Ⅳ. 조약과 행정협정90
1. 의 의 90
2. 행정협정의 종류 92
(1) 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92
(2)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92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협정관련 판례93
(1) 벨몬트(United States v. Belmont) 사건／93
(2) 핑크(United States v. Pink) 사건／94
(3) 데임스(Dames & Moore v. Regan) 사건／94
4. 행정협정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95
5. 행정협정의 제한96
6.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의 체결절차 비교97
Ⅴ.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98
1. 의 의 98
2. 비자기집행조약의 종류99
(1)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하는 조약／99
(2) 특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99
(3) 전쟁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99
(4) 인권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조약／100
3. 비자기집행조약의 효력101
제4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의 개념104
1. 국제법의 주체의 의미104
2. 중미사법재판소(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105
3. 국제법 주체에 관한 학설 107
(1) 국가만을 국제법주체로 하고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는 학설／107
(2) 국가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인하고 개인만을 국제법주체로 하는 학설／107
(3) 국가 이외에 특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학설／
108
(4) 개인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109
Ⅱ. 국가의 국제법주체성110
1. 성 질110
2. 국가의 자격요건111
(1) 인 민／111(2) 명확한 영역(defined territory)／112
(3) 실효적 정부(government)／112
(4) 주권(sovereignty, 외교능력)／112
3. 주권(외교능력)이 제한된 국가의 권리능력113
(1) 종 속 국／113(2) 피보호국／113
(3) 연방구성국／114
4. 조약상의 협력관계와 외교능력114
(1) 관세연합／114(2) 영구중립국／115
(3) 바티칸(로마교황청, The Holy See)／116
Ⅲ.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116
(1) 교전단체／116(2)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117
(3) 민족해방단체(national liber

[제2판 머리말]
이 책의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 진전된 사항을 이번 개정판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국가책임법과 조약법 분야를 많이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이 있다. 저자의 스승이신 미국 일리노이대의 프란시스 앤서니 보일(Francis Anthony Boyle) 교수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법교과서인 “국제법강의”를 집필하셨던 고 이한기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저자에게 국제법을 가르쳐주셨던 고 배재식 교수님, 고 백충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정인섭 교수님, 이근관 교수님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권오곤 전 구유고재판소 부소장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김영원 전 주 네덜란드 대사님, 한양대학교의 최태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 홍기훈 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저자가 근무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동범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저자에게 베풀어 주신 후의와 지도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드린다.
다음으로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편집부장님, 이영조 차장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 드린다. 언제나 저자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준 아내 김세영 교수와 자녀들, 현정, 태윤, 은택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2017년 7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