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팀 조금 걱정\"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과 교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 양극화는 임금, 토지, 복지 3대 불평등에 따른 것으로 고령화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는 성장 정지 사회가 도래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금 불평등만 강조하고 토지나 복지 불평등...
\"문재인 정부 경제팀 조금 걱정\"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과 교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 양극화는 임금, 토지, 복지 3대 불평등에 따른 것으로 고령화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는 성장 정지 사회가 도래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금 불평등만 강조하고 토지나 복지 불평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핵심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늦었지만 빨리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 포용적 경제 정책을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인사에 대해 “경제팀이 일사불란하게 진보적 인사로 짜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제팀은 개혁성에서 만장일치라고 볼 수 없어서 조금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이 중요
비정규직 실증 연구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있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고용 불안정, 임금 불평등, 노사 관계 파편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정부-재계와 노동계에서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있다. 정부나 재계는 한국의 고용이 너무 경직돼 유동성이 너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 등을 기초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OECD 평균보다 더 유연하다고 설명한다.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김대중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는 정치인들의 GDP 성장 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 교수는 경제학의 기초, 성장의 원인 등에 관해 철학적, 이론적, 현실적 제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복지비 지출이 가장 높은 덴마크가 2016년 UN이 발표한 행복 지수 1위 국가이며 동시에 사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도 1위를 차지한 것에 주목하고 ‘인간 존중의 복지국가’가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벌, 총수 독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 위원과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최정표 경희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5대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재벌이 총수 독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다. 최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 재벌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역대 정권의 재벌 정책의 한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 교수는 재벌에 대한 다양한 옹호론을 사례를 들어가면 비판하면서, “정치민주화가 정치권력이 집중된 독재 체제를 끝장내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는 재벌에게 집중된 과도한 힘을 분산시켜 기업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재벌정책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의지 부족, 재벌 및 우호 세력의 저항, 국민들의 무관심을 꼽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전경련 힘이 빠지고 재벌도 움츠려든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적기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적기는 바로 지금
최근 KDB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한 이동걸 전 동국대 교수(노무현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는 금융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함께 제조업과 상호 연관 관계,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과 미래 등에 관해 풍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부분을,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전 동아대 교수는 재정 혁신 부분을 장관 시절 생생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는 노 전 대통령이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이 실장은 다 좋은데 왜 그렇게 관료들과 사이가 나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모든 관료들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무관, 과장, 국장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위 차관보, 차관, 장관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 본문 중에서

남성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0%는 기혼률이 6.9%밖에 안 되고, 가장 높은 10%는 82.5%다. 연령 효과를 통제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가 결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결과가 너무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오너가 있어야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너 소유 회사 중에 망한 회사가 좀 많나? 대우도 쌍용도 이건희의 삼성자동차도 망했다. …… 또 전문 경영인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논리도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들은 모두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그 두 나라는 장기 투자가 없었나? - 본문 중에서

“만약 내가 공장에서 일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노동조합 가입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나? …… 한국에서도 앞으로는 노동을 중시하는, 노동자 편을 드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 본문 이정우 참여정부 정책실장 강의 내용 중에서

책을 펴내며 ‘촛불의 경제학’과 노선 전환의 기회 이원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장. 불평등 챔피언 미국, 뒤쫓는 한국 …… 이정우
-사회 양극화 : 현황과 진단 & 대안
2장. 정규직 과보호? No, 재벌 과보호! …… 김유선
-노동시장?노사관계 : 불안정과 불평등을 넘어
3장.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으로 …… 윤원배
-경제성장 : 왜 어떻게 해야 하나?
4장. 5대 가문이 지배하는 한국경제 …… 최정표
-재벌 : 총수 독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5장. 늙었지만 젊은 미국경제, 젊었지만 늙은 한국경제 …… 이동걸
-금융 : 성장의 윤활유와 재앙의 발원지 사이
6장. 경제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김태동
-경제민주화 :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명령
7장. 국가 발전 전략 견적서 …… 허성관
-재정 혁신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