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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강의 [제24판]

    민법강의 [제24판]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8년 01월 03일
    • 정가
      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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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099 1942쪽 199 x 270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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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24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4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종전에는 민법의 편제대로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의 순서로 기술하였는데, 이번 판부터는 민법총칙·채권법·물권법으로 그 순서를 바꾸었다. 민법총칙에 이어 채권법을 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민법총칙에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과 법인 외에 법률행위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에서는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지만, 계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민법 채권편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규정하는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같은) 법정채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에 의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의 이행과 불이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법총칙편의 법률행위 규정은, 대리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관련되고, 무효와 취소는 성립된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장애사유로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되는 것이며, 조건과 기한은 계약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채권편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그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채무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물권편은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도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 그 중심을 이루고, 그래서 어느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서 법률행위도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물권행위에 앞서 채권행위가 선행되는 점에서 계약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은 소유자와의 설정계약을 통해 성립하므로 여기에 계약의 법리가 통용되는 점에서도 또한 같다. 요컨대 민법총칙에 이어 물권법을 기술하게 되면 양자가 서로 연결되는 바가 적어, 민법총칙 부분이 어느 경우에 작동되는지를 알기 어렵고,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이 서로 단절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민법은 민법총칙·채권법·물권법의 순서로 편성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편제와 달리 교과서를 기술하는 것이 낯설 수 있겠으나, 민법총칙과 채권법의 규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민법총칙에 이어 채권법을 기술하는 것이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훨씬 나을 것이다. 2) A4용지 96면 분량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7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165개의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문제와 제6회 변호사시험문제, 그리고 변호사모의시험문제(2016년 제3차, 2017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문제로 추가하고 해설을 달았으며, 민법 전반에 걸쳐 설명을 보완하였다. 3)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의 설명을 보충하여 내용의 정확을 기했다. 4) 중복해서 기술하고 장황하게 기술한 부분을 조정하여 교과서로서 절제 있게 서술하였다.

    저자 소개

    김준호

    김준호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ㆍ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ㆍ군법무관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변리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 설 (제3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머리말

    머리말

    제23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24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4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종전에는 민법의 편제대로 민법총칙ㆍ물권법ㆍ채권법의 순서로 기술하였는데, 이번 판부터는 민법총칙ㆍ채권법ㆍ물권법으로 그 순서를 바꾸었다. 민법총칙에 이어 채권법을 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민법총칙에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과 법인 외에 법률행위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에서는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지만, 계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민법 채권편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규정하는데,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와 같은) 법정채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에 의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의 이행과 불이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법총칙편의 법률행위 규정은, 대리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관련되고, 무효와 취소는 성립된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장애사유로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되는 것이며, 조건과 기한은 계약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채권편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그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ㆍ채무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물권편은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도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 그 중심을 이루고, 그래서 어느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서 법률행위도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물권행위에 앞서 채권행위가 선행되는 점에서 계약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제한물권(용익물권ㆍ담보물권)은 소유자와의 설정계약을 통해 성립하므로 여기에 계약의 법리가 통용되는 점에서도 또한 같다. 요컨대 민법총칙에 이어 물권법을 기술하게 되면 양자가 서로 연결되는 바가 적어, 민법총칙 부분이 어느 경우에 작동되는지를 알기 어렵고, 민법총칙ㆍ물권법ㆍ채권법이 서로 단절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민법은 민법총칙ㆍ채권법ㆍ물권법의 순서로 편성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편제와 달리 교과서를 기술하는 것이 낯설 수 있겠으나, 민법총칙과 채권법의 규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민법총칙에 이어 채권법을 기술하는 것이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훨씬 나을 것이다. 2) A4용지 96면 분량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7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165개의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문제와 제6회 변호사시험문제, 그리고 변호사모의시험문제(2016년 제3차, 2017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문제로 추가하고 해설을 달았으며, 민법 전반에 걸쳐 설명을 보완하였다. 3)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의 설명을 보충하여 내용의 정확을 기했다. 4) 중복해서 기술하고 장황하게 기술한 부분을 조정하여 교과서로서 절제 있게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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