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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역할

    • 손지영 저
    • 북코리아
    • 2017년 11월 1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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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3245775 240쪽 153 x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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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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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한계다.
    필자는 분단 이후 시작되어 굴곡의 정치역사를 거치는 동안 발전해온 지방자치제의 시행 의미와 함께 포천시의회의 의정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의회가 어떻게 해야 포천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를 두고 고민해왔다. 지방의회는 한국 정치발전의 산물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직접・간접・참여・숙의민주주의의 추구목적을 실천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자치기관과 의회를 운영하여 주민 복리를 실현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동참이 보장되고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는 것이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전반적인 운영이 개선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므로 획일적인 제도보다는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실패 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 처벌과 변상을 요구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성과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포천시처럼 열악하면서도 수도권에 묶여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숨통을 트여줄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변해야 하므로 여성의원과 장애인, 다문화 등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대변하는 인재의 활용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정치관계법에 반영하고,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는 정당 공천제 유지를 통한 여성정치인 할당과 체계적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에 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여성의 이익, 여성의 역할과 가치, 여성이 관여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의제의 발굴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의회는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여 국제적・지역적・국가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며, 의식의 혁신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사례로 분석한 군 사격장 문제 등은 주민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공감대 조성과 함께 지역특성과 주민의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문제해결에 대한 경험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의회는 의정활동의 방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의 성패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저자 소개

    손지영

    1991년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제3대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6년 대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정치현장과 학문을 접목하는 한편, 대학원 강의와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일자리교육센터장, 포천시 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 한국국방상담학회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CEO 리더스 아카데미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

    Ⅰ 지방자치제 개관
    1. 한국의 지방자치제와 포천시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학문적 범위와 분석 동향
    Ⅱ 민주주의 이론과 지방자치제
    1. 민주주의 이론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민주적 발전 과정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
    Ⅲ 해외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사례와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캐나다
    5. 호주
    6. 일본
    7. 독일
    8. 해외사례 시사점
    Ⅳ 포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현황
    1. 기본 여건: 지역 현황 및 주민 성향
    2. 사무추진 여건: 국가 및 경기도 계획의 영향
    3. 의정활동 여건과 의회활동 고려사항
    Ⅴ 포천시의회의 기본구성과 운영
    1. 포천시의회 연원과 구성
    2. 포천시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Ⅵ 포천시의회의 지역발전 역할 사례: 한계와 문제점
    1. 사례연구와 쟁점 사업 식별
    2. 주요 사례분석
    3. 사례 분석 종합 평가
    4. 포천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Ⅶ 포천시의회의 발전 방향 모색
    1. SWOT 분석기법의 적용
    2. 강점과 약점 / 기회와 위협
    3. 발전전략의 모색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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