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
유럽 유명 모 브랜드. 브랜드와 이미지, 가치 생산은 유럽 유명 모 브랜드 회사가 하지만, 공급(밴더) 회사는 한국이고, 실제 제작, 생산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유명 IT 회사의 현지 공장은 중국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며 미국 회사와 중국 노동자, 중국 정부 등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다. 세계의 공장화 시대의 단면이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산업화...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
유럽 유명 모 브랜드. 브랜드와 이미지, 가치 생산은 유럽 유명 모 브랜드 회사가 하지만, 공급(밴더) 회사는 한국이고, 실제 제작, 생산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유명 IT 회사의 현지 공장은 중국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며 미국 회사와 중국 노동자, 중국 정부 등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다. 세계의 공장화 시대의 단면이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에 의존한 경제발전이었기에,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적극적 편입을 겨냥한 것이었다. 어느덧 우리 기업들도 굴지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해 전 세계인이 모두 다 아는 브랜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료를 수입하고 노동력을 수출했던 경제발전의 1단계를 마치고 이미 해외직접 투자를 통한 생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국내로 적지 않는 외국 인력을 수입해 활용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경제의 모습을 취한 지 오래다.
세계의 공장화 시대, 원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아래로 향한 경주’가 시작되었고, 초국적 노동의 서열화는 점점 견고화되어간다.
초국적 기업 위에 작동하는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화 시대, ‘아래로 향한 경주’는 세계의 공장들의 생존전략이다. 심화되는 초국적 노동의 서열화 속에 노동시민권이 점점 위태롭다.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존중 CSR’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자선,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머물러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장시켜 일자리와 노동문제가 그 중심에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없는 CSR’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노동있는 CSR'이 왜 중요한지를 지적한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공장화 시대’에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줄 기업은 바로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부패한 기업의 분장도구이자 노조 투쟁 회피의 면죄부로 전락한 CSR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자, 작업장 민주주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사관계와의 전면 결합을 통한 CSR의 화려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둘러싼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연결된 순환고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본질인 노사관계는 외면한 채, 기업의 이미지를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로 활용되어왔다.
이 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 즉 노사관계에 주목한다. 기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기업 안에서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의 질’ 부분에 주목한다. CSR에서 노동존중이 핵심으로 자리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그동안 CSR과 노사관계는 서로 다른 틀로서,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책은 CSR과 노사관계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함을 역설한다. 노동없는 CSR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CSR의 방향은 당당히 ‘노동있는 CSR'이라고 강조한다.
지구의 절반은 소중한 삶을 빼앗기고 있다.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빼앗은 ‘세계의 공장들’. 세계의 공장화에 맞서는 행동, 바로 ‘노동있는 CSR’이 그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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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1장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하는 기업을 이른바 ‘착한 기업’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착한 기업을 증명하는 척도인 CSR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물고기를 잘 잡는 어선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고, 적어도 바다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어선만이 어업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공한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되려고 노력해야한다. CSR 담론의 소극적인 스펙트럼은 기업의 자선행위, 기부행위라면 적극적인 스펙트럼은 바로 질 좋은 노동과 일자리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CSR의 적극적 담론과 실천은 바로 건강한 노사관계 속에서 나오는 노동과 질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전체를 꿰뚫는 문제의식이며, CSR에 대한 래디컬한 시각이자 참신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 장은 ‘세계의 공장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전락한 지구 절반의 노동은 왜 소중한 삶을 빼앗기는지,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CSR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2장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는 2013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결국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산업에 만연한 노동 문제가 비단 한 나라나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생산 체계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혹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임을 직시하게끔 했다. 이와함께 ‘혁신의 가치사슬’ 뒤에 숨겨진 노동환경의 비밀도 다시금 드러나게 한 것이다.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끊임없는 ‘아래로 향한 경주’ 멈출 대안은 바로 ‘노동거버넌스’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는 이미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이 찢어진다’는 선험적 경험을 통해, 자발적 규제를 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데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제3장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는 국경을 넘는 이슈로 떠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CSR의 원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연하던 1800년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전략으로서 CSR의 시초이기도 하다. 세계의 공장화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CSR의 등장 등을 살펴본다. 착한 기업의 글로벌 종합지침서나 다름없는
유엔글로벌컴펙트(UNGC; 1999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제창),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유엔사무총장의 ‘기업과 인권’ 특별 대표인 하버드대 존 러기 교수 초안 제출), 사회적 책임투자(SRI) 등 다양하다. 자선에서 사회책임투자까지, 글로벌 CSR의 제도적 다원성을 엿볼 수 있다.
제4장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적불명의 사회적 ‘공헌’으로 둔갑한 부분을 지적한다. 책임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유가 없어도 해야하고, 공헌은 힘써 이바지함으로 안해도 그만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이 사회공헌으로 전락하여 맘씨 좋은 부자 아저씨가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동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공헌의 실체라고 지적한다. 노사관계와 CSR, 그 달콤한 동맹은 가능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CSR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기업 소유주의 불구속·사면 사유로 악용되고 있고, 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은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악세사리로 전락한 불편한 현실도 있다.
글로벌콤팩트 4가지 가이드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박자 행동학으로서 CSR을 접근한다면, 즉 CSR의 근본적인 급진성에 주목한다면 노동조합은 노동권의 심화, 확장을 CSR로 만들 수 있다.
제5장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는 좋은 국제개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

 

박원순 (서울시장) :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나라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한 나라의 노동정책의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한 나라의 노동정책의 수준이 그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 생각합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 이 책을 통해 현장에서 ‘노동존중 CSR’을 위한 토론과 실천이 이어진다면 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노동존중 ○○시’와 ‘△△형 일자리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더 많은 기업들에서 비정규직 없는 갓뚜기처럼 또 다른 ‘갓○○’로 불리는 착한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200만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 각 현장 간부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학교 노동관련 수업에서, NGO 단체에서, 국회와 정당에서,각 기업 내부 교육 과정에서 필수교재가 되어 널리 읽히길 바란다.

P.27~28 : 성공한 기업을 이해할 때, 경영진의 노력 못지않게 고려할 것이 있다. 바로 기업활동의 기반과 배경이 되는 사회의 작용이다. 사회가 바다라면 기업은 어선이다. 그 어떤 성공한 인물이나 기업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선물(social gift)’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시장에 자리를 잡고 번영을 구가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성공의 토대를 이루게 해 준 사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잘 잡는 어선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다. 적어도 바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어선만이 어업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초국적 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 MNCs)은 모국의 사회뿐아니라,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사회들과 각각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마치 특정 사회의 제제와 제약을 뛰어 넘어, 보다 큰 권력과 자유를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현상이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 게다가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나라에서 기대하는 규범에 부합해야하고,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책임의 수준을 만족시키며 활동해야 한다. 멀티내셔널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역량은 멀티 컬처럴(multi-cultural)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현지의 제도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함양까지 가미되어 있다. 이 역시 기업이 자신이 기반하는 사회를 존중하고 그 규범에 따르며 사회에서 기대하는 책임을 다 해야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chapter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

P.47 : 한국의 CSR의 미온적이고 편협한 한계는, CSR이 다루는 주제가 노동을 비껴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무리 번드르르한 CSR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들, 내부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 실천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좋은 일자리를 영위하고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의 운명에 책임감 있고 의식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경영진과 함께 고민하고 유연하게 수호해 나가는 기회를 부여 받았을 때, 그 양질성의 정도는 커진다. 노동 주권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문제는 단지 얼마의 보상을 받느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CSR의 활성화는 바로 기업들이 내부 사회에서 노사 간, 그리고 기업 간 민주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켜 내느냐, 또 그러한 타당한 관계를 갖춘 일자리들을 어떻게 사업 결과의 부산물로 늘려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느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경영진이 CSR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chapter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

P.62 : 오늘날 한 제품이 실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업에 의해 생산되었는지는 소비자가 제품만 보고 정확히 알기 어렵다. 원산지명이나 브랜드는 아주 사소한 제품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거치는 복잡한 생산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일쑤다.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공장에서 각기 다른 공정을 맡아서 일함으로써 한 벌의 청바지가 탄생되지만, 정작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보통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은 이렇게 생산 공정이 한 기업,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뤄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가치사슬이란 하나의 상품이 고안되어 생산,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 재활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생산과 소비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사슬은 세부 공정을 다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매 단계는 크고 작은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 더한다. 하나의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인 가치사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운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공급망 관리’라고 부른다. 글로벌 가치사슬 논의가 특히 강조하는 점은 청바지의 사례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되기까지 여러 나라와 기업,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을 가진 수많은 노동자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고, 때문에 생산과정을 하나의 기업, 한 나라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오늘날 변모하는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chapter 2.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

책을 내며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좋은 일자리, 그 적극적 조우를 위하여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
-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장과 노동 거버넌스의 진화
이준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3.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
- 초국적 현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 CSR 패러다임의 다각화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4.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
- 노동조합 행동강령으로서의 CSR: 유엔 글로벌 콤팩트를 중심으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5.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
- 한국은 아시아의 ‘좋은’ 국제개발자가 될 수 있는가?:
해외한국기업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노동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6. 중국 폭스콤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내지른 절규
-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중국 노사관계 규율방식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원순 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
- 공공영역 노동중심 사회적 책임의 가능성 : 서울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채호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