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16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판결이었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해 임의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주장 등 일본의 상시적인 도발행위와 결부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제고하는 주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연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이라는 측면에 더하여 실제적인 국제법의 운용과 법리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전원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서의 집필진은 영토해양 관련 대표적인 국제판례로 최신사례인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포함하여 도서영유권, 해양경계, 국경분쟁을 대표하는 총 3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제재판소의 해당 판례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순으로 각각 15건, 15건, 1건으로 영토해양 분야 국제판례에서의 변화의 추이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의 최초의 구상은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영토해양 국제판례의 원문 전체를 번역하고 이에 대한 판례연구서를 시리즈로 출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제판례의 경우 개별 사례가 수권의 판례연구서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서는 집필진이 담당한 판례별 원문 전체에 대한 번역을 원칙으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복잡다기한 영토해양 국제판례를 처음으로 학습하는 초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집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엄수한 노작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요컨대 국제해양법 분야 연구의 지침서로서 영토해양 국제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판례연구의 전형적인 프레임을 적용하여, Ⅰ. 사실관계(Fact), Ⅱ. 쟁점(Issue), Ⅲ. 판결(Decision), Ⅳ. 평석(Commentary) 순으로 각 판례별 연구성과의 핵심 논지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함과 아울러 내용면에서도 과부족 없이 수록함으로써 독자제현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모쪼록 영토해양 분야에서의 최신사례까지 대표적인 국제판례를 망라하고 있는 본 연구서를 통해 유관 분야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자들을 비롯한 국제법 초학자들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영토해양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의 학술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끝으로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판례에 대해 옥고를 집필해 주신 국제해양법 학자 여러분의 노고에 집필자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서가 갖는 영토해양 연구의 지침서적 가치를 공감하고 흔쾌히 출판해준 도서출판 박영사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2017년 12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시환


저자 소개

김기순 : 산하온환경연구소 소장
『국제환경법 주요판례』(공저, 박영사, 2016),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해양분야 이행방안: 해양환경』(공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한 해양보호구역제도(CCAMLR MPAs)의 발전과 쟁점」(국제법학회논총, 2017)

김동욱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한국학술정보, 2010), 『푸에블로호 사건: 스파이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높이깊이, 2011), 「독도 현안과 국제법적 대응-한일 간 소송 가능성을 중심으로-」(Strategy 21, 2014)

노영돈 :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재외동포법 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다해, 2003), 「중국의 민족식별작업에 관한 고찰」(공저, 재외한인연구, 2014),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일본의 과거사책임」(한국 근·현대정치와 일본 Ⅱ, 2010)

도시환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History and Tasks(공저, Peter Lang, 2015),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Ⅴ』(공저, 역사공간, 2016),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okdo’s Sovereignty」(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Ⅳ, 2017)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추가 저자

박덕영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 기본조약집』(박영사, 2017),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박영사, 2016), 『국제경제법의 쟁점』(박영사, 2015)

박배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규칙의 부존재」(국제법학회논총, 1996), 「관습국제법의 변경」(국제법학회논총, 1998),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기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일고」(서울국제법연구, 2004)

박병도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환경책임법론』(집문당, 2007), 『국제환경법』(공저, 박영사, 2015),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메커니즘」(환경법연구, 2014)

박영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The complex legal status of the Current Fishing Pattern Zone in the East China Sea」(공저, Marine Policy, 2017), 「Korea’s Response against IUU Fishing by Korean Vessels」(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Ⅲ, 2016),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Korea」(공저, Asia-Pacific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Sea, 2016)

박찬호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해양법』(공저, 와이북스, 2016), 『동아시아와 해양법』(역서, 국제해양법학회, 2000)

박현진 :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독도 영토주권 연구-국제법·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경인문화, 2016), Insight into Dokdo?istorical,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on Korea? Sovereignty(공편, Jimoondang, 2009)

서철원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국제투자관련 권한의 변경」(법학논총, 2015), 「최혜국대우 조항과 투자중재 요건과의 관계 재고: 혼란의 근본원인을 찾아서」(국제경제법연구, 2017),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국제법학회논총, 2010)

오승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제기의 방식과 요건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 2015), 「선결적 항변에 관한 연구-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2015),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국제법평론, 2014)

이성덕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국제법상 국가의 단독행위의 개념 및 유형」(중앙법학, 2015),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를 통하여 본 朝鮮과 日本간의 交隣關係: 국제법사적 시각에서」(중앙법학, 2016)

이용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공저, 일조각, 2017), 『한국의 신해양산업 부흥론』(공저, 두남, 2014),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공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2011)

이재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 판례 100선(제3판)』(공저, 박영사, 2012), 『글로벌 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공저, 박영사, 2012), 『국제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이창위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국제법학회논총, 2017),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국제법학회논총, 2015)

이태규 :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제재판상 지도의 증거력-카시킬리/세두두 섬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2012), 「국제법상 “Admissibility”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 2006), 「법의 지배 원칙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관할권 강화방안 재고론-」(국제법학회논총, 1998)

전순신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Ⅰ)』(세종출판사, 1999), 『국제거래법무입문』(동아대학교 출판부, 2010), 「국제법상 선제적 무력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법학논고, 2009)

정진석 :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해양법실행』(공저, 일조각, 2017), 『국제환경법 주요판례』(공저, 박영사, 2016)

최철영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원록각서, 죽도기사, 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독도연구, 2017), 「미국의 재난법제와 군의 재난지원」(미국헌법연구, 2014), 「한일과거사 청산과 이행기 정의의 적용」(성균관법학, 2011)
목차

제1장 도서영유권
팔마스섬 사건(네덜란드/미국) ― PCA(1928) [도시환] 3
클리프턴 섬 사건(프랑스/멕시코) ― PCA(1931) [전순신] 15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덴마크/노르웨이) ― PCIJ(1933) [박현진] 23
망키에 에크레호 사건(영국/프랑스) ― ICJ(1953) [이성적] 35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경계분쟁 사건 ― ICJ(1990) [서철원] 47
에리트리아/예멘 영토분쟁 사건 ― PCA(1998) [박찬호] 61
카시킬리/세두두 사건(보츠와나/나미비아) ― ICJ(1999) [이태규] 73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사건 ― ICJ(2001) [박병도] 85
리기탄과 시파단 섬 사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ICJ(2002) [김동욱] 97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사건(말레이시아/싱가포르) ― ICJ(2008) [이창위] 109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 판정 ― PCA(2016) [박영길] 122

제2장 해양경계
그리스바다르나 해양경계 사건(스웨덴/노르웨이) ― PCA(1909) [김동욱] 139
나이지리아/카메룬 육지 및 해양경계 사건 ― ICJ(2002) [최철영] 151
니카라과/온두라스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 ICJ(2007) [이용희] 163
루마니아/우크라이나 흑해 해양경계 사건 ― ICJ(2009) [이창위] 176

제3장 국경분쟁
온두라스/니카라과 국경분쟁 사건 ― PCA(1906) [이재민] 191
코스타리카/파나마 국경분쟁 사건 ― PCA(1914) [김기순] 203
과테말라/온두라스 국경분쟁 사건 ― PCA(1933) [박덕영] 215
인도/파키스탄 벵갈경계위원회 보고서 해석 분쟁 ― PCA(1950) [오승진] 228
벨기에/네덜란드 특정 국경지역 주권 사건 ― ICJ(1959) [이성덕] 240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캄보디아/태국) ― ICJ(1962) [박덕영] 249
아르헨티나/칠레 국경 사건 ― PCA(1966) [박배근] 262
쿠취의 란 사건(인도/파키스탄) ― PCA(1968) [이태규] 274
비글해협 사건(아르헨티나/칠레) ― PCA(1977) [정진석] 286
부르키나 파소/말리공화국 국경분쟁 사건 ― ICJ(1986) [박덕영] 297
이집트/이스라엘 타바 내 경계표지 위치분쟁 사건 ― PCA(1988) [노영돈] 310
나우루/호주 인산염 광산 사건 ― ICJ(1992) [서철원] 322
아르헨티나/칠레 경계표지 62와 피츠로이 산 사이의 국경선 분쟁 사건 ― PCA(1994) [오승진] 334
리비아/차드 영토 분쟁 사건 ― ICJ(1994) [이성덕] 346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간 경계획정 사건 ― PCA(2002) [이재민] 358
베냉/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 ICJ(2005) [박배근] 370

부 록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38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401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414
색 인 425

2016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판결이었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해 임의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주장 등 일본의 상시적인 도발행위와 결부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제고하는 주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연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이라는 측면에 더하여 실제적인 국제법의 운용과 법리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전원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서의 집필진은 영토해양 관련 대표적인 국제판례로 최신사례인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포함하여 도서영유권, 해양경계, 국경분쟁을 대표하는 총 3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제재판소의 해당 판례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순으로 각각 15건, 15건, 1건으로 영토해양 분야 국제판례에서의 변화의 추이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의 최초의 구상은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영토해양 국제판례의 원문 전체를 번역하고 이에 대한 판례연구서를 시리즈로 출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제판례의 경우 개별 사례가 수권의 판례연구서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서는 집필진이 담당한 판례별 원문 전체에 대한 번역을 원칙으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복잡다기한 영토해양 국제판례를 처음으로 학습하는 초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집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엄수한 노작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요컨대 국제해양법 분야 연구의 지침서로서 영토해양 국제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판례연구의 전형적인 프레임을 적용하여, Ⅰ. 사실관계(Fact), Ⅱ. 쟁점(Issue), Ⅲ. 판결(Decision), Ⅳ. 평석(Commentary) 순으로 각 판례별 연구성과의 핵심 논지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함과 아울러 내용면에서도 과부족 없이 수록함으로써 독자제현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모쪼록 영토해양 분야에서의 최신사례까지 대표적인 국제판례를 망라하고 있는 본 연구서를 통해 유관 분야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자들을 비롯한 국제법 초학자들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영토해양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의 학술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끝으로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판례에 대해 옥고를 집필해 주신 국제해양법 학자 여러분의 노고에 집필자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서가 갖는 영토해양 연구의 지침서적 가치를 공감하고 흔쾌히 출판해준 도서출판 박영사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2017년 12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