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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강의[제7판]

    헌법강의[제7판]

    • 양건 저
    • 법문사
    • 2018년 01월 20일
    • 정가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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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396 1624쪽 255 x 180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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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최근 1년여 우리는 87년 헌법 시행 이래 최대의 헌정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에 헌법의 힘이 결정적이었음은 새삼 눈여겨 볼 만하다. 이제 가히 ‘헌법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 헌법연구에 첫 발을 디딜 무렵, 헌법이 과연 법인가라는 물음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실로 엄청난 격세지감이다.
    이 책이 첫 선을 보인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헌법강의 I’(2007년)에 이어 ‘헌법강의 II’를 출간한 것이 2008년이고, 합본으로 초판이 나온 것이 2009년이다. 실질적으로 셈하면 이 책이 제8판인 셈이다. 새로 꾸민 표지 디자인과 함께 개정판을 거듭할 수 있게 된 점, 고맙고 기쁘다.
    이번 제7판 역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법령 등을 보완한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새 판례.법령의 반영은 2017년 11월 말까지로 하였다.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평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예년처럼 김래영 교수가 작성한 초고를 저자가 재검토하여 최종 확정지었다. 그 밖에도 일부 수정.보완한 점들이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분할정부(분점정부) 현상의 빈발에 관한 설명, 한국헌법사에 관한 일부 오류(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에 관련한 부분)의 시정, 대통령 탄핵과 연관해 제기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해석 문제 등이 그 주요 부분이다.

    저자 소개

    양건

    (1974)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07
    최근저서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목차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머리말

    최근 1년여 우리는 87년 헌법 시행 이래 최대의 헌정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에 헌법의 힘이 결정적이었음은 새삼 눈여겨 볼 만하다. 이제 가히 ‘헌법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 헌법연구에 첫 발을 디딜 무렵, 헌법이 과연 법인가라는 물음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실로 엄청난 격세지감이다.
     

    이 책이 첫 선을 보인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헌법강의 I’(2007년)에 이어 ‘헌법강의 II’를 출간한 것이 2008년이고, 합본으로 초판이 나온 것이 2009년이다. 실질적으로 셈하면 이 책이 제8판인 셈이다. 새로 꾸민 표지 디자인과 함께 개정판을 거듭할 수 있게 된 점, 고맙고 기쁘다.
     

    이번 제7판 역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법령 등을 보완한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새 판례․법령의 반영은 2017년 11월 말까지로 하였다.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평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예년처럼 김래영 교수가 작성한 초고를 저자가 재검토하여 최종 확정지었다. 그 밖에도 일부 수정․보완한 점들이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분할정부(분점정부) 현상의 빈발에 관한 설명, 한국헌법사에 관한 일부 오류(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에 관련한 부분)의 시정, 대통령 탄핵과 연관해 제기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해석 문제 등이 그 주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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