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말

중국경제는 2020년 성숙한 중진국 경제(샤오캉사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모토로 말 그대로 질주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살아나면서 중국은 2017년 6.9%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미국과의 거리를 더욱 좁혔으며, 소위 신창타이(뉴-노말)경제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1월 제19기 공산당전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의 2기 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3·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근간으로 지역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의 매트릭스를 통해 경제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신흥산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 해양개발에 있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자원에너지개발 외교는 물론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아우르는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을 통해 전면적인 세계경영에 나서면서 미국과 아시아-중동-동유럽을 포괄하는 지역에서 경제·군사면의 헤게모니 쟁탈전, 소위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고 있어 중국의 ‘대국굴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잘 나가고 있는 중국 역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전히 미흡한 시장경제 체제, 국가와 기업의 신뢰도 미흡, 도시와 농촌 및 계층 간의 큰 폭의 소득격차, 심각한 환경오염,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같이 이미 대국으로 굴기한 중국은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며 운명적으로 협력과 경쟁을 해가야 하는 버거운 상대가 되고 있다.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지만 사드문제를 통해 나타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중국이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며 신뢰성을 갖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임을 보여주었다. 본서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그것도 중국의 경제를 소개하는 기본적인 경제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한-중 관계를 다루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것과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적, 정권 편의적 접근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이란 차원에서 국방-외교-경제-문화 등 전방위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도 일부 학계나 언론은 중국을 과대포장하거나 반대로 과대 폄하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론이나 인터넷 클릭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일부는 유익한 경우가 있지만 중국경제의 단편적이며 단기적인 모습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중국경제에 대해 손에 넣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중국경제의 속내, 본 모습은 어떠한지 전체적인 모습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필자들을 비롯한 중국경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본서(중국경제론)는 이러한 중국경제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중국경제를 연구하거나 배우는 연구자, 기업, 대학생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경제의 전체적인 구조(중국경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주요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경제구조: 간략한 중국경제발전사와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체적인 경제구조 제시(1장, 2장)
중국경제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특징은 물론, 도시화를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의 주요한 내용(1장, 3장, 4장)
중국대외경제교류: 무역대국인 중국의 대외무역현황과 특징, 한-중 무역현황, 한-중 FTA를 다루었으며, 중국의 투자유치, 대외투자(저우추취)의 현황(5장, 6장)
중국의 주요 산업 및 SOC: 자동차, 바이오, 의약, 에너지·환경, 해양경제, ICT, 신소재 산업 등 중국의 주요 산업분야 설명. 또한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현황을 물류적 관점에서 설명(4장, 7장)
중국의 시장: 금융,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설명(8장, 9장)
1, 2판과 마찬가지로 3판에서도 가능한 기업인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며, 그동안 학생들의 불만이었던 두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슬림화하였다. 저자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장별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으며, 연구가 미진한 부분들의 서술내용이 충분치 못한 점, 최신 자료를 넣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분에 따라서는 오래된 자료도 부득이 포함된 점 등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독자들의 넓은 아량을 구한다.
본서를 위해 수고한 집필진은 1, 2판과 마찬가지로 중국경제 특히 산업, 금융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김동하 부산외국어대 교수,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정책수립 분야 및 WTO, FTA에 전문성을 갖춘 서창배 부경대 교수, 이제 중견학자로 발돋움한 중국 물류분야 연구자인 김형근 신라대 교수, 중국현지에서 중국경제를 다년간 연구했으며 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장정재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중국현장에서 기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경제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곽복선 경성대 교수 모두 다섯 명이다. 끝으로 경제서의 특징과 공동집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난삽한 내용을 1, 2판에 이어 이번 3판에서도 잘 정리해 주시고, 유용하며 깔끔한 책으로 출판해주신 박영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곽복선

제 1 장 중국경제구조 개황
제 1 절 개요 3
1. 경제약사 3
2. 중국경제의 성격 8
제 2 절 경제성장 34
1. 경제성장 34
2. 지역경제 36
3. 경제규모 확대속도 41
제 3 절 경제 기본 프레임 45
1. 거시적 경제 프레임 45
2. 경제조직 49
3. 경제법체계 54
제 4 절 중국경제정책 현황과 특징 60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60
2. 정책 기본 프레임 63
3. 경제정책 현황과 특징 71
제 2 장 현대 중국경제 발전과정
제 1 절 중국의 대외개방 이행 배경과 추진과정 101
1. 대외개방으로의 이행 배경 101
2. 대외개방의 추진과정 103
3. RCEP 105
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107
제 2 절 기업제도 현황과 발전 111
1. 국유경제 111
2. 기업의 분류 116
3. 국유기업 개혁 124
4. 외상투자기업 148
제 3 절 경제특구 건설과 우대정책 159
1. 연해지역 도시개방과 우대정책 159
2. 경제기술개발구 개방과 우대정책 160
3.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62
4. 중국 자유무역구 2.0 시대 170
5. 국가급신구 178
6. 톈진 빈하이신구 179
7. 충칭 량장신구 180
8. 광저우 난사신구 182
제 3 장 중국 지역개발 정책
제 1 절 광대역 개발 187
1. 서부대개발 정책 187
2. 동북진흥정책 205
3. 중부굴기 정책 222
제 2 절 권역 및 도시군 개발 전략 239
1. 장사-주주-상담 일체화 239
2. 상하이 포동신구 241
3. 장강삼각주 경제권 244
4. 주강삼각주 경제권 248
5. 징진지 발전 규획 251
제 3 절 일대일로 전략 257
1.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의미와 개요 257
2. 추진 경과 258
3. 추진 배경 및 목적 259
4. 일대일로 주요 추진 사업 262
제 4 장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
제 1 절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 269
1. 개요 269
2. 정책방향 271
3.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275
제 2 절 주요 산업정책 279
1. 4차 산업과 연계된 전략적신흥산업 279
2. 중국제조 2025 288
3. 13·5 규획의 산업별 발전정책 및 중장기 산업정책 289
4. 산업클러스터 육성 290
제 3 절 자동차산업 292
1. 자동차산업의 성장과정 292
2. 최근 동향 298
3. 신에너지 자동차 301
제 4 절 바이오, 의약산업 306
1. 바이오산업 306
2. 의약산업 313
제 5 절 에너지·환경 산업 317
1. 에너지 산업 317
2. 환경 산업 330
제 6 절 해양경제산업 342
1. 해양경제산업 육성의 배경 342
2. 중국 해양경제특구 지정 344
3. 중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목적과 사례 351
제 7 절 ICT산업 358
1. 중국 ICT산업 현황 358
2. 중국 ICT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특징 366
제 8 절 신소재산업 390
1. 현황과 계획 390
2. 주요 육성분야 391
제 5 장 중국의 FDI 및 OFDI
제 1 절 해외직접투자 현황 397
1. 투자 주체 및 목적 397
2.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401
제 2 절 중국의 FDI 및 시장변화 405
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405
2. 중국시장의 변화 408
제 3 절 중국의 저우추취(OFDI) 정책 412
1.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412
2. 해외투자정책의 전개와 변화 419
제 6 장 중국의 대외무역
제 1 절 개요 429
1. 대외무역동향 429
2.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432
제 2 절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 436
1. 국가별 수출입 436
2. 수출입상품구조 438
3. 무역방식 442
4. 대외무역주체 443
5. 중국 각 지역별 수출입 444
6. 개선되고 있는 대외무역의존도 447
제 3 절 한 - 중 무역 448
1. 교역규모 448
2. 무역수지 449
3.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451
4. 대중국 주요 수출입상품 453
5. 한국의 대중국수출과 중국의 대외수출 동조화 현상 456
6. 한국과 중국 각 지방과의 교역현황 457
제 4 절 한 - 중 FTA 460
1. 중국의 대한국 FTA 전략 460
2. 한 - 중 FTA 경과 461
제 7 장 중국 교통 인프라
제 1 절 철도 473
제 2 절 도로 484
1. 고속도로 485
2. 내륙도로 486
3. 국가간 연결도로 488
제 3 절 항공 490
1. 중국 항공시장 491
2. 지역별 항공인프라 496
3. 중국 항공산업 전망 500
제 4 절 해운 504
1. 중국 해운업 개황 504
2. 중국 해운산업의 특징 505
3. 주요 항구 인프라 507
4. 중국 해운산업 전망 511
제 8 장 중국 금융
제 1 절 중국 금융구조 515
1. 금융제도의 특징 515
2. 중국 은행업 현황 522
3. 중국 은행업 감독체계 530
제 2 절 중국 금융시장 535
1. 주식시장 535
2. 채권시장 547
3. 보험시장 553
4. 외환시장 557
5. 중국 국부펀드 561
제 3 절 위안화 국제화 565
1. 위안화 국제화 배경 565
2. 위안화 국제화 과정 568
3. 위안화 국제화의 함의 572
4. 위안화의 SDR 편입 575
5. 중국의 환율제도 579
제 9 장 중국 소비시장
제 1 절 소비시장의 규모 589
제 2 절 소비구조와 소비관련 내수확대정책 593
1. 소비구조 593
2. 소비관련 내수확대정책 597
제 3 절 소비유통 602
1. 중국유통기업 602
2. 외자유통기업 605
3. 중국농촌유통 606
제 4 절 소비트렌드 및 마케팅 포인트 608
1. 계층 및 성별에 따른 소비변화 608
2. 소비취향의 변화 613
3. 소비유통구조의 변화 618
4. 마케팅 포인트 625
5. 소비시장 활용방안 627
참고문헌 635
부록
1. 국립국어원 중국어 표기법 647
2. 중국 지명 발음 표기 대조표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