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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제3판]

    한국정부론[제3판]

    • 이대희 외 저
    • 법문사
    • 2018년 03월 10일
    • 정가
      3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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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24776 51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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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2017년 봄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한국 전체가 급랑에 휩쓸렸던 시기였다.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며 탄핵을 촉구하던 촛불 민심과 정치적 탄핵을 막고자 했던 태극기 물결이 수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권한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잘못을 근거로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되었다. 현재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민 관심 속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국가 구성 주체의 역할이 한껏 돋보였던 순간이었다. 이 책
    <한국정부론>
    은 각 국가 구성 주체에 대해 장별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우리의 책이 각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정부 세종 청사 시대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회와 세종 청사 및 대전 청사 공무원, 수도권의 많은 국민이 지리적으로 적당히 분리되어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발전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 대통령, 국회, 사법부, 정부 관료가 상호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책에서는 각 주체에 관한 제도적 서술과 함께 이런 염원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국민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시대 발전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의 행정체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영향을 받게 될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저자 소개

    이대희 외

    지은이 : 김익식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iskim1@kgu.ac.kr)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
    한국정부학회(부회장) 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 경찰혁신위원회(위회) 등 역임
      

    지은이 : 박천오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오하이오대학 정치학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정치학박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복지대학원장, 대학원장 역임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은이 : 이원희
    서울대에서 “사회복지관련 재정지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1994년 8월)”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예산 관리, 공기업론, 정부개혁 등이다. 저로는 Open Budget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공저, 2013), 노인돌봄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공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효율성 평가; 환경부 사례 분석 (2015) 등이 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2012), 서울행정학회 회장(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 (2014～2015) 등을 역임하였다.  

    지은이 : 이대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nulbo@hanafos.com, nulbo@kw.ac.kr)
    서울대 행정학 박사, San Jose State University와 University of Brighton 연구 교수, 한국행정학회(2009년 회장), 동양고전학회(회장), 儒道會(이사), 한국정치학회(회원), 한국거버넌스학회(부회장), 서울행정학회(회장), 행정사연구회(회장), 서울 북부 경실련(공동 대표) 등 역임
      

    지은이 : 김호섭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학 전공) (E-mail: hseob@ajou.ac.kr)
    서울대(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정치학 석사, 행정학 박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한국조직학회(회장), 한국부패학회(부회장), 한국정치학회(행정분과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회장),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이사장),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정부혁신관리평가단(평가위원 및 성과위원장) 등 역임
      

    목차

    제1장 한국, 그리고 정부(이 대 희)
    제1절 한국에 대한 이해
    제2절 정부에 대한 이해
    제3절 한국 정부의 변천사

    제2장 대 통 령(김 호 섭)
    제1절 서 론
    제2절 대통령 연구의 실태와 이론적 근거
    제3절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제4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제5절 대통령과 정책
    제6절 대통령실
    제7절 과제와 전망

    제3장 정부관료제(박 천 오)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와 인적 규모： 변천과 현황
    제3절 전체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와 정치환경
    제4절 개별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와 관료정치
    제5절 관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제6절 결 론

    제4장 입 법 부(이 원 희)
    제1절 서 론
    제2절 입법부 구성과 운영
    제3절 입법부의 기능
    제4절 과제와 전망

    제5장 사 법 부(이 원 희)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부의 구조와 권리구제절차
    제3절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제4절 과제와 전망

    제6장 정 당(이 대 희)
    제1절 서 론
    제2절 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제3절 정당의 체제
    제4절 정당의 창당, 구성원, 기구
    제5절 정당의 재정
    제6절 정당 내에서의 분파와 정치
    제7절 정당과 민주주의

    제7장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이 대 희)
    제1절 서 론
    제2절 단체의 조직화
    제3절 정책 과정에서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활동
    제4절 한국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성과 문제점

    제8장 지방정부(김익식?이승종)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정부: 이론적 고찰
    제3절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제4절 한국의 지방정부
    제5절 지방화: 향후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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