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26절 150퀴즈 형사소송법강의 서문

대학에서의 형사소송법강의교재를 지향하는 본서가 시도하는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필자가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학기 초가 되면 1주당 배분해야 할 분량의 조절이 여전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매년 그 분량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종래의 형사소송법 교재들도 이런 강의현장의 현실-13주에 전체를 커버-을 감안한 기획이 아니다. 강의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교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의 한 학기는 대체로 15주로 진행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빼면 실제로 강의가 진행되는 주수는 대략 13주이다. 13주에 형사소송법의 중요부분을 모두 커버하려면 과감히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교재가 이런 강의현장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면 강의계획을 짤 때 강사와 수강생 모두에게 편리할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본서는 종래의 딱딱한 편→장→절 체제를 버리고 총 13장, 매장 2절로 구성되는 ‘13장 26절 체제’를 시도하였다. 종래의 체제가 논리적인 체제라면 본서의 기획은 오로지 강의현장중심의 실용적 기획이다. 형사소송법강의를 두 학기에 걸쳐 진행하는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대략 13개절을 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의계획을 짜면 될 것이다.
다음에 본서는 룰(rule)을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제시하는 혼북(horn-book)을 지양하고 핵심적인 룰만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혼북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작업이다. 학설을 소개할 때 그 학설의 주장자와 그런 주장이 담겨있는 저술의 페이지를 밝히는 작업은 페이지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가급적 하지 않았다. 그런 작업은 혼북에서 할 예정이다.
다음에 본서에서는 각 절의 말미에 5개(혹은 3~10개)의 짤막한 퀴즈와 그 풀이를 제시하여 수강자가 교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종합사례형’ 문제이지만 본서의 각 절의 말미에 제시된 퀴즈가 지향하는 문제는 각 절의 내용에 집중된 ‘단순쟁점형’ 퀴즈이다. 처음부터 종합사례형 문제를 지향하는 전략은 초학자에게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각 절의 내용에 집중된 단순쟁점형 퀴즈풀이를 충실히 마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사례형 문제풀이로 나아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본서의 ‘단순쟁점형’ 퀴즈의 목표는 종합사례형 문제풀이로 나아가는 가교(架橋)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본서에서 지향하는 ‘단순쟁점형’ 퀴즈의 총량은 대략 26절×5개\u003d130개로 잡았으나 최종적으로 150개로 늘어났다. 퀴즈의 분량이 적절한 지, 너무 많은지, 더 많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평을 독자들께 부탁드린다. 퀴즈는 가급적 리딩케이스를 축약?변형한 문제를 지향하였다. 리딩케이스를 토대로 만든 퀴즈일 경우 리딩케이스의 사건번호를 힌트로 제시하였다. 초학자가 판례지식 없이 퀴즈풀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서의 퀴즈풀이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현재까지의 형사소송법 관련 리딩케이스를 일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본서에서는 2018년 2월까지 선고된 중요판례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이론이나 학설의 소개는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침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2017년 8월에 4인이 분담집필의 분야를 정하고 매월 집필자회의를 열어 논조를 통일하려고 노력하였다. 각자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 완벽한 통일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각자의 강점과 장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좀더 완성도 높은 통일성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1장, 2장, 6장, 7장은 이승호 교수(건국대 법전원), 3장, 4장, 5장은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대), 8장, 9장, 10장은 심희기 교수(연세대 법전원), 11장, 12장, 13장은 김정환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분담집필하였다.
2018년 3월 대표저자 심희기

제1장 형사소송법과 법원
제1절 형사소송법 1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1
Ⅱ. 형사소송법의 역사 5
Ⅲ.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7
Ⅳ.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1장 1절 퀴즈 21
제2절 법 원 23
Ⅰ. 법원(法院)의 의의 23
Ⅱ. 법원의 관할 24
Ⅲ. 법원직원의 제척과 기피 및 회피 32
1장 2절 퀴즈 39

제2장 당사자와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 45
Ⅰ. 검사 45
Ⅱ. 사법경찰관리 50
Ⅲ. 피의자와 피고인 51
Ⅳ. 변호인과 보조인 60
2장 1절 퀴즈 69
제2절 소송행위 74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4
Ⅱ. 소송행위의 요소 76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1
2장 2절 퀴즈 85

제3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89
Ⅰ. 수사의 의의 89
Ⅱ. 수사기관 90
Ⅲ. 수사의 조건 93
IV. 수사의 개시 97
3장 1절 퀴즈 114
제2절 임의수사 118
Ⅰ. 임의수사의 원칙 118
Ⅱ.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120
Ⅲ. 임의수사의 유형 124
3장 2절 퀴즈 135

제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체포와 구속 139
Ⅰ. 강제수사의 의의 139
Ⅱ. 체포 140
Ⅲ. 피의자구속 151
Ⅳ. 피고인구속 162
Ⅴ. 체포.구속적부심사 164
Ⅵ. 보석 172
Ⅶ.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82
4장 1절 퀴즈 18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88
Ⅰ. 수사상의 압수.수색 188
Ⅱ. 수사상의 검증 199
Ⅲ. 수사상의 감정유치 204
Ⅳ.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 204
Ⅴ. 통신제한조치와 감청 210
Ⅵ. 수사상의 증거보전(證據保全) 214
Ⅶ. 증인신문의 청구 216
4장 2절 퀴즈 219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25
Ⅰ. 수사의 종결 225
Ⅱ. 검사의 처분통지 227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7
Ⅳ. 재정신청 229
5장 1절 퀴즈 235
제2절 공소의 제기와 공소권 237
Ⅰ. 공소의 의의 237
Ⅱ. 공소권 이론 237
Ⅲ. 공소권남용이론 239
Ⅳ.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2
Ⅴ. 공소제기의 방식 247
Ⅵ. 공소제기의 효과 256
Ⅶ. 공소시효 259
Ⅷ.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4
5장 2절 퀴즈 267

제6장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준비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275
Ⅰ. 소송물의 의의와 범주 275
Ⅱ. 확장될 수 있는 범위 277
Ⅲ. 공소장 변경 280
Ⅳ.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 284
6장 1절 퀴즈 288
제2절 공판준비 292
Ⅰ. 공판준비의 의의와 개관 292
Ⅱ. 절차적 공판준비 293
Ⅲ. 실체적 공판준비 294
Ⅳ. 공판준비절차의 진행 296
Ⅴ. 증거개시제도 300
6장 2절 퀴즈 306

제7장 공판절차
제1절 일반적인 공판절차 309
Ⅰ. 서 309
Ⅱ.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312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15
Ⅳ. 공판기일의 절차 318
Ⅴ. 증인과 증인신문 323
Ⅵ. 감정과 검증 338
7장 1절 퀴즈 343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347
Ⅰ. 통상적인 공판절차에서의 특칙 347
Ⅱ. 간이공판절차 350
Ⅲ. 국민 참여재판의 공판절차 355
7장 2절 퀴즈 361

제8장 증거와 증명
제1절 증거법 총론 363
Ⅰ. 증거의 종류 364
Ⅱ. 증거조사방식(제7장 제1절 Ⅳ.2(1)) 368
Ⅲ. 증거의 관련성 368
Ⅲ. 참고인.증인과 진술.증언, 감정인의 감정의견 374
8장 1절 퀴즈 376
제2절 증거재판주의 각론 381
Ⅰ. 증명력판단에서의 자유심증주의 381
Ⅱ. 증거능력 388
Ⅲ. 엄격한 증명 391
Ⅳ. 자유로운 증명 394
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395
Ⅵ. 소명(疎明) 400
Ⅶ. 불요증사실 400
Ⅷ. 거증책임 403
8장 2절 퀴즈 410

제9장 자백과 위법수집증거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13
Ⅰ. 자백의 의의 413
Ⅱ.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과 제한의 실질적 근거 414
Ⅲ. 자백의 증명력 제한(보강증거의 필요) 417
9장 1절 퀴즈 42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8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개요 428
Ⅱ. 리딩케이스 430
Ⅲ.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의 침해 431
Ⅳ.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이론 434
Ⅴ. 자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5
Ⅵ.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435
Ⅶ. 기타 쟁점 439
Ⅷ.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449
9장 2절 퀴즈 452

제10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법칙 총론 459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59
Ⅱ. 311조~318조의3의 해석론 총설 463
Ⅲ. 법원.법관이 주재하는 당해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464
Ⅳ. 312조의 예외 468
Ⅴ. 313조 1항의 진술서.진술기재서 473
Ⅵ.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79
Ⅶ. 314조의 예외 479
Ⅷ.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83
Ⅸ. 전문진술 487
Ⅹ. 진술의 임의성 490
10장 1절 퀴즈 494
제2절 전문법칙 각론 498
Ⅰ. 녹음테이프.사진.CCTV의 증거적 성질과 증거능력 498
Ⅱ. 증거동의와 반대신문권의 포기 505
Ⅲ. 탄핵증거 509
10장 2절 퀴즈 512

제11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종류와 성립 521
Ⅰ. 재판의 의의 521
Ⅱ. 재판의 종류 521
Ⅲ. 소송조건 523
Ⅳ. 구체적인 종국재판 526
Ⅴ. 재판의 성립 542
Ⅵ. 재판서 544
11장 1절 퀴즈 547
제2절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보상 552
Ⅰ. 재판의 확정 552
Ⅱ. 소송비용 562
Ⅲ. 재판의 집행 566
Ⅳ. 형의 집행 568
Ⅴ.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573
Ⅵ. 형사보상 574
11장 2절 퀴즈 583

제12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587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87
Ⅱ. 상소권 588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91
Ⅳ. 상소의 이익 596
Ⅴ. 상소제기절차 599
Ⅵ. 일부상소 603
Ⅶ. 파기재판의 기속력 608
12장 1절 퀴즈 611
제2절 항소, 상소, 항고 615
Ⅰ. 항소 615
Ⅱ. 상고 627
Ⅲ. 항고 636
12장 2절 퀴즈 644

제13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비상구제절차 651
Ⅰ. 재심 651
Ⅱ. 비상상고 670
13장 1절 퀴즈 677
제2절 특별절차 681
Ⅰ. 약식절차 681
Ⅱ. 즉결심판절차 690
Ⅲ.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697
Ⅳ. 배상명령절차 703
13장 2절 퀴즈 708

판례색인 713
사항색인 728

13장 26절 150퀴즈 형사소송법강의 서문

 
대학에서의 형사소송법강의교재를 지향하는 본서가 시도하는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필자가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학기 초가 되면 1주당 배분해야 할 분량의 조절이 여전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매년 그 분량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종래의 형사소송법 교재들도 이런 강의현장의 현실-13주에 전체를 커버-을 감안한 기획이 아니다. 강의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교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의 한 학기는 대체로 15주로 진행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빼면 실제로 강의가 진행되는 주수는 대략 13주이다. 13주에 형사소송법의 중요부분을 모두 커버하려면 과감히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교재가 이런 강의현장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면 강의계획을 짤 때 강사와 수강생 모두에게 편리할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본서는 종래의 딱딱한 편→장→절 체제를 버리고 총 13장, 매장 2절로 구성되는 ‘13장 26절 체제’를 시도하였다. 종래의 체제가 논리적인 체제라면 본서의 기획은 오로지 강의현장중심의 실용적 기획이다. 형사소송법강의를 두 학기에 걸쳐 진행하는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대략 13개절을 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의계획을 짜면 될 것이다.
다음에 본서는 룰(rule)을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제시하는 혼북(horn-book)을 지양하고 핵심적인 룰만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혼북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작업이다. 학설을 소개할 때 그 학설의 주장자와 그런 주장이 담겨있는 저술의 페이지를 밝히는 작업은 페이지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가급적 하지 않았다. 그런 작업은 혼북에서 할 예정이다.
다음에 본서에서는 각 절의 말미에 5개(혹은 3~10개)의 짤막한 퀴즈와 그 풀이를 제시하여 수강자가 교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종합사례형’ 문제이지만 본서의 각 절의 말미에 제시된 퀴즈가 지향하는 문제는 각 절의 내용에 집중된 ‘단순쟁점형’ 퀴즈이다. 처음부터 종합사례형 문제를 지향하는 전략은 초학자에게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각 절의 내용에 집중된 단순쟁점형 퀴즈풀이를 충실히 마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사례형 문제풀이로 나아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본서의 ‘단순쟁점형’ 퀴즈의 목표는 종합사례형 문제풀이로 나아가는 가교(架橋)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본서에서 지향하는 ‘단순쟁점형’ 퀴즈의 총량은 대략 26절×5개=130개로 잡았으나 최종적으로 150개로 늘어났다. 퀴즈의 분량이 적절한 지, 너무 많은지, 더 많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평을 독자들께 부탁드린다. 퀴즈는 가급적 리딩케이스를 축약?변형한 문제를 지향하였다. 리딩케이스를 토대로 만든 퀴즈일 경우 리딩케이스의 사건번호를 힌트로 제시하였다. 초학자가 판례지식 없이 퀴즈풀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서의 퀴즈풀이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현재까지의 형사소송법 관련 리딩케이스를 일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본서에서는 2018년 2월까지 선고된 중요판례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이론이나 학설의 소개는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침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2017년 8월에 4인이 분담집필의 분야를 정하고 매월 집필자회의를 열어 논조를 통일하려고 노력하였다. 각자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 완벽한 통일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각자의 강점과 장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좀더 완성도 높은 통일성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1장, 2장, 6장, 7장은 이승호 교수(건국대 법전원), 3장, 4장, 5장은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대), 8장, 9장, 10장은 심희기 교수(연세대 법전원), 11장, 12장, 13장은 김정환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분담집필하였다.
2018년 3월 대표저자 심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