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정치를 許하라!
이념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시민교육의 바이블로 평가받는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국내 최초의 책!

독일은 ‘정치 교육’(우리의 사회과 교과에 해당)의 내용과 방법을 두고 한동안 극심한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겪었다. 하지만 1976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학자들이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그간의 혼란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합의가 바로 ‘보이텔스바흐 합의’이다. 오늘날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규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이 책은, 민주시민교육 전문 단체인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도서출판 북멘토가 함께 펴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2016년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교육철학자 심성보 교수, 역사학자 이동기 교수, 정치철학자 장은주 교수 등과 함께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안 연구>
라는 보고서를 묶어 냈으며, 2017년에는 독일 사민당의 정치교육 전문기관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독일 전문가 케르스틴 폴 박사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일련의 연구 결과와 활동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이 하나의 고유한 교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1970년대까지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진행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정치적 대결을 무사히 극복하고 일정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 교육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텔스바흐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문에서



*‘왜’ ‘지금’ 보이텔스바흐 합의인가?

-민주주의자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다.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멀게는 이승만 독재에서부터 가깝게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들, 민주주의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운다.

하지만 테오도어 에셴부르크의 말처럼 ‘성숙한 시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독재자로 태어나지 않듯이 처음부터 민주주의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 민주주의자가 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전 국민이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의 파국을 목도하고 경험한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지닌 역설: 우리 학교에는 정치가 없다!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제도를 지식으로 학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 내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라는 언명에 갇혀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교육을 회피하고 있다. 학생들을 강압이나 교조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오히려 학생들의 정치적 성숙을 가로막음으로써 강압이나 교조화에 보다 취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아이러니에 빠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은 선거권 외에는 어떠한 정치기본권도 없다. 정당 활동, 선거 운동과 선거 출마를 모두 금지당하는 정치적 금치산자 신세다. 그런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정당과 선거 등 민주주의를 잘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기르라는 것은 교사들한테 수영을 금지해 놓고 학생들한테 수영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난센스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중립성의 합리적 핵심이자 올바른 교육방법론이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경계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다.

-추천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강압과 교화를 금지하고, 학문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안은 교육 현장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주어진 정치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과도 일맥상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동독인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명시된 논쟁성 원칙은 ‘다원성 속에서의 통합’을 만들어가야 할 통일 이후의 교육에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최소합의의 최대 의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하면 안 된다는 강압 금지 원칙.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논쟁 재현 원칙.

셋째, 학생들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정치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해관계 인지 원칙.

보는 바와 같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최소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상세히 소개하고,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실천과 나아가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제안한다.



제1부에는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성립 과정과 내용, 해석을 둘러싼 논의와 특징이 담겨 있다.

1장에서 역사학자 이동기는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와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어떤 정치적 맥락과 상황 속에서 도출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제시한 ‘최소합의’의 의의를 밝힌다.

2장에서는 독일의 정치교육학자 케르스틴 폴(Kerstin Pohl)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성립과 수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합의를 둘러싸고 독일에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또 이 합의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독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제2부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갖는 실천적 의미와 그 합의의 한국적 수용과 관련한 고려 사항 및 과제에 대한 글이다.

3장에서 정치철학자 장은주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인지,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오해들을 중심으로 해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을 살핀다.

4장과 5장은 교육철학자 심성보의 글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가질 수 있는 의의를 논한다.

제언으로 이동기가 초안한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가지 테제’를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합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의해야 할 지점들을 짚으면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할 만한 조언을 제시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줄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의의는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학교 ‘사회과’ 과목과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파국적 갈등이 지속되고 합의의 기반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성과다. (37쪽)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 공공 시민교육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학교와 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당파적 관심과 개입 욕구를 억제하도록 만들며 그것은 공공 교육 전반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요컨대 교육 실천에 대한 ‘최소합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관련자들은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동시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 ‘최소’ 합의의 ‘최대’ 의의다. (79쪽)

요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전환점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규범적 토대로 큰 효력을 발휘했음이 분명하다. 합의 문구 자체를 둘러싸고 계속 진행된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논쟁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1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 4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실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영향력은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다. (118쪽)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도전적 논의거리가 교실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논의의 여러 측면이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와 견해가 다른 학생들의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민주주의 역량이 계발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효능감, 관심, 신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학생들은 시민 참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151-152쪽)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제1원칙인 강압(교화) 금지 원칙과 제3원칙인 학습자의 이해관계 인지에 대한 요청은 제2원칙인 논쟁성에 대한 요청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교실에서 논쟁성에 대한 요청은 강압이나 주입식 교수 방법을 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삶에 바탕을 두면서 당면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합의의 의의가 왜 오늘날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지, 또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왜 그와 같은 종류의 사회적 합의에 우선적으로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62-162쪽)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교사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민주시민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교사들이 정치교육을 기피하고 일상화된 자기검열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단지 지식 교육으로 형식화되고, 필연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따르는 현실세계의 사회 현안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는 교육적 풍토는, 역설적이게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마치 1970년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독일에서 극심한 이념 대립에 따른 교육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166-167쪽)

당연하게도 우리의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매개 조직들보다도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만 본다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그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175쪽)

추천사: 보이텔스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다 _ 곽노현 … 4
들어가는 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_ 장은주 … 12


<제1부>


제1장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최소합의'로 갈등 극복하기 … 33

o이동기o

1. 독일 정치교육 개요 … 38

2. 보이텔스바흐 합의 … 49

3. '최소합의'의 큰 의의 … 75




제2장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장과 수용 그리고 논쟁 … 80

o케르스틴 폴o

1.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등장 … 82

2.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수용 … 86

3.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수정 제안 … 91

4. 논쟁성 원칙과 강압 금지 원칙 … 94

5. 학습자의 이익 상관성(이해관계 인지) 원칙 … 107

6. 독일 외의 국가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 118




<제2부>


제3장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실천 가능한가? … 125

o장은주o

1.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오해와 의문 … 126

2.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교사의 역할 … 129

3. 보이텔스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고려 사항 … 131




제4장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 풍부화를 위한 보완적 논의 … 137

o심성보o

1. 강압(교화) 금지 원칙에 대해 … 138

2. 논쟁성 원칙(논쟁성에 대한 요청) 에 대해 … 146

3. 이해관계 인지(행동지향) 원칙에 대해 … 156




제5장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과 한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162

o심성보o

1.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의 현대적 의미 … 163

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전제 조건 … 167

3.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171



제언: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개의 테제 _ 이동기 … 177



미주 … 184

참고문헌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