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는 한국 정치의 낡은 틀을 깨고, 민생・현장・미래 중심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시대 문제 해결에 앞장 서는 바른미래당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진 민생경제를 구하고, 현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제· 사회정책으로 고통 받는 중․장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민생불안을 해소하여 고단한 일상에 지친 국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총 10대 비전 95개 약속(*시・도 공약 제외)으로 제시되었다.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로 악화일로에 빠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일상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생활비 주거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를 위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 등 국민 마음속에 자리한 희망과 행복의 길을 따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방안을 세심하게 담아냈다.

①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실패도 자산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20% 할인,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 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등

②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및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우리 아이 무료아침식사 제공,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공공형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설치, 학교내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및 공공청정기 설치 의무화 등

③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1억 그루의 도시숲 만들기,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 및 근본 대책 마련,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폐지수거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등

④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고
-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 복지 향상,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50% 할인,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 및 주거 빈곤 고령가구에 주거비 등 지원

⑤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과후 학교 체제 개편,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고교 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현 등

⑥ 일상이 안전한, 걱정 없는 안심 미래
- (#Me too, #With you)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재난?재해 안전 등

⑦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 어르신 개인 간병비 Zero!,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어르신을 위한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장애인 주거권?이동권?노동권 강화,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등

⑧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오지?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고령농?여성농 등 맞춤형 영농지원, 중국어선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근절 등

⑨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 군 장병 창업?취업 지원 확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안보 희생지역 및 접경 지역 보상 확대, 직업군인과 가족의 생활여건 향상 등

⑩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 주민소환 대상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포함, 14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1.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1-1. <혁신 성장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바른미래
? 혁신 성장 가로 막는 규제 혁파
? 실패 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청년 채용하는 지역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우선분양

1-2.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가 바른미래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 중앙+지방 연계형, ‘2+1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 맞춤형 금융·법률 지원으로 자영업자 재기 응원
?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최저임금 체당금제도 도입
? 실업급여 확대·부양가족수당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
?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1-3. <평평한 경제 운동장>이 바른미래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중소기업 화이트데이’로!
? 가맹본부 갑질, 불공정거래 근절로 가맹점사업자 보호
? 대리점 본사의 갑질, 불공정거래 근절로 대리점사업자 보호
? 지자체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처분권 부여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2.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2-1. <일과 삶의 균형>이 바른미래
? 과로사회 NO!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 휴가로 돌려받기
?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2-2. <행복한 우리 아이>가 바른미래
? 무료아침식사로 시작하는 아이의 건강한 하루
? 우리 아이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 학교에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우리 아이 등하굣길 안전 UP!
?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실시
?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3.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3-1.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가 바른미래
?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로 우리 동네를 더욱 청정하게!
? 자연 공기청정기, 1억 그루의 도시숲 만들기
?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으로 근본 대책 마련
?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3-2. <소중한 자원, 똑똑한 에너지>가 바른미래
? 최저가격보장제로 폐지수거 어르신 보호
?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재활용 활성화
? 청정 에너지·에너지 복지 시대를 여는 에너지 분권 실현


4.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고

4-1. <생활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이 바른미래
? 영화 관람료·음원 사용료 소득공제
? 통신비 부담은 낮추고, 통신 복지 혜택은 늘리고
? 알뜰&여유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 흡연 NO! 질병 NO!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으로!
?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개관, 퇴근 후에도 편하게 이용
?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보호·동물 복지 강화

4-2. <주거 복지>가 바른미래
?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 청년 신혼부부에게 친육아주택을! 전국 지자체에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 주거 빈곤 고령가구에 주거 바우처·광열비 보조
? 고령자용 실버주택·실버시설 확충 및 수리비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분양 확대·후분양제 활성화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로 아파트 내구성 강화


5.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5-1. <교육이 바로서야> 바른미래
?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 NO!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초등돌봄 및 방과후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 공교육 문화예술향유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보안 강화
?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 일자리 만들고 새로운 직업 찾아가는 고교-대학 연계 창업·창직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단계 평생직업교육 지원


6. 일상이 안전한, 걱정 없는 안심 미래

6-1. <#Me too, #With you>가 바른미래
?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6-2. <국민을 지키는 확실한 안전>이 바른미래
? 재난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 야외 대피 공간 설치 의무화
? 지역별,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 보호 지원 강화

7.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7-1. <편안한 노후, 행복한 어르신>이 바른미래
?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 어르신 개인 간병비 Zero!
?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 보호
? 어르신을 위한 문화 일자리 확대

7-2.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 바른미래
? 장애인 주거권 강화
? 장애인 이동권 강화
? 장애인 노동권 강화
?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확대


8.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8-1. <든든한 농어촌>이 바른미래
?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오지·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 견인
? 고령농, 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
?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중국어선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근절


9.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9-1. <나라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바른미래
?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 장병 창업, 취업 지원 확대
? 낡은 군대문화 개선으로 선진 병영문화 정착
? 조국에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안보 희생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
? 직업 군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 향상


10.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바른미래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재정 강화
?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 주민소환 대상 확대를 통한 주민의 직접통제권 강화 및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 14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인상


[시？도 공약] 지방정부 성공이 바른미래

? 서울 일자리 넘치는 스마트 서울
? 부산 다시 뛰는 국제 해양도시 부산
? 대구 미래형 첨단도시 대구
? 인천 동아시아 관문, 경제도시 인천
? 광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 광주
?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 울산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 세종 젊음이 숨쉬는 희망도시 세종
? 경기 혁신성장의 도약 경기
? 강원 평화통일의 마중물 강원
? 충북 내륙의 중심 충북
? 충남 신성장동력의 기반 충남
? 전북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 전남 미래성장산업 선도 전남
? 경북 문화와 첨단의 공존 경북
? 경남 새로운 도약의 시작 경남
? 제주 세계의 자연 유산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