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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천태만상

    지방자치 천태만상 자치가 살아야 주민이 산다

    • 곽영승 저
    • 서울엠
    • 2018년 02월 09일
    • 정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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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90064 336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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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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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기자, 행정학도로서 현장에서 경험한
    한국의 지방자치,
    그 허와 실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1995년 7월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중앙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여전히 72% 대 28%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8 대 2이다. 저자는 중앙 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는 제도나 내용이 모두 형식적이고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말한다. 교부세, 보조금, 인센티브, 각종 응모사업비로 중앙정부가 지방을 쥐고 휘두른다. 조직권, 재정권을 모두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리들의 갑질에 지방 공무원들은 익숙한 을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선출직들은 공천을 위해 눈치만 본다.
    기자, 행정학도, 정치인의 눈으로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직시한 이 책은 지방행정의 네 주체인 주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 파악했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행정학도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


    출판사 리뷰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간절한 소망과 분노를 담아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낸 교훈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는 제도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는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해야 하고 지방자치를 잘하면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도 크게 앞당길 수 있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은 저자가 오랫동안 보아온 것들이다. 저자는 행정학도로서 행정에 대해 학문적으로 공부했고, 기자로서 행정관청을 오랫동안 출입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태를 낱낱이 접했다.
    승진을 놓고 돈거래를 하는 함량 부족의 지방 위원들, 고과평가권을 쥐고 있는 과장급·국장급의 전횡으로 말썽 많은 다면 평가, 정치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아웃소싱, 지자체장들의 보이기식 예산 남용, 도의원 4~7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 등 선출직이 너무 많아 낭비되는 인력, 의료원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을 비롯해 정당과 후보들을 사분오열시키는 지방위원공천제 등등 30년이 지난 지방자치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에 일반화해도 무방할 것이다.


    타산지석이 될 필독서

    독자들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방자치에 대해 저자가 품고 있는 분노와 실망을 함께 느끼고,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에 공감할 것이다. 저자는 문제점을 집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의 사안에 나름의 해결책을 덧붙였다. 또한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중심으로 써 내려간 칼럼은 진실한 삶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간절함으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지방공무원들과 행정학도들이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오늘보다 나은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저자 소개

    곽영승

    곽영승
    학력
    강원도 평창군 봉평초등학교, 봉평중학교, 서울 한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졸업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경력
    쌍용종합건설 자금부, 해외업무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사
    한국일보 체육부, 전국부, 사회부, 정책사회부 기자
    한국일보 편집국 심의위원, 부국장, 부장
    송호대학교 겸임 교수
    강원대학교 대학원, 강원도인재개발원, 폴리텍대학교 등에서 강의
    평창효석문화제(메밀꽃축제) 이사장



    책 속에서


    “인사(人事)가 만사”라는 말은 옳다. 조직에서 인사는 만사의 시작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이고 영전이다. 공무원 조직을 운용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 인사를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승진 순서나 인사 평가에 대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인사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다.…… 공무원의 승진 인사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1명을 만족시키면 10명, 100명이 불만을 느낀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인사는 공무원 누구나 인정하는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조직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뒤쪽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곤 한다. _47쪽,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천태

    5개의 지방 의료원을 운영 중인 S도의 경우 지방 의료원이 있는 곳마다 민간 병원들이 수두룩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의 경쟁이 치열해 지방 의료원이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또 지방 의료원의 내원 환자들과 일반 민간 병원의 내원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지방 의료원 환자 중 공공 의료 서비스의 주 공급 대상인 서민층의 비율이 일반 민간 병원에 비해 5~10% 정도 많을 뿐이다. 이제는 당초 지방 의료원의 설립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의료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아주 저렴하지도 않다. _90쪽,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천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른바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추운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교차 발령하는 것도 괜찮다. 무엇보다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건재 1순위인 것은 민주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 이런 부서는 맨 뒤로 보내고, 사업 부서가 선임 부서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업 부서 국장이 선임 국장이 되어야 한다. _61쪽,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천태

    공직자들이 고의로 시간 외 수당을 챙기기 위해 야근을 하고 오전 일찍 나와 거짓으로 출근 등록을 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또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 또한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물론 모든 조직이 그렇듯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다. 그러나 동료들의 이런 행태를 다른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다. 결국 묵인한다는 것인데 이런 행태가 관행으로 내려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돈이면 청년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_156쪽,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이나 군정, 시정, 도정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다. 영향력 순위로 보면 군수 ‒시장 ‒대통령 ‒도지사 ‒의원일 것이다. 의원은 숫자가 많으니 얼뜨기들이 섞여 있어도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장과 군수는 그렇지 않다. 그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_220쪽, 4. 주민들의 생활과 선택

    한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 견제와 비판이라는 의회 본령을 해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주민만을 보고 일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주민보다는 중앙당과 행보를 같이하면서 정파 싸움에 골몰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거수기 역할이나 상대 당 발목 잡기는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중앙당, 즉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정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당공천제는 기득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된다. _269쪽, 5. 지방자치 관련 제도

    목차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천태(千態)
    2.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3. 지방의원들의 만상(萬象)
    4. 주민들의 생활과 선택
    5. 지방자치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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