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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 현황 3 (2018)

배성기 저
큰날개
2018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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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258023 450쪽 190 x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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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저자 소개

배성기

배성기
| 약 력 |
現 사회적 가치 연구소 소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가천대학교 회계학 석사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現 파주시청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 은평구청 민간위탁 적정성운영위원
現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現 성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 성북민관협치 운영위원
前 서울시 민간위탁 원가분석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 주요 교육 실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가치 Trend 이해와 공사의 대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활동방향 및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의 이해와 한국전력공사 적용 방안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개념 및 전략’ 외 다수

| 주요 연구 수행 실적 |
「정부 및 지자체 등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매뉴얼 구축 용역」
「2017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용역(산림자원육성)」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자동차전용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산림문화휴양촌 관리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청주국제테니스장 위탁 타당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외 다수

| 주요 저술 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민간위탁 원가산정, 공공관리와 성과,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 관리 방안,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14) 등 3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1장.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1
서울/1
부산/1
대구/1
인천/1-2
광주/2
울산/2
세종/2
경기/2
강원/2-3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4
경북/4-5
경남/5
제주/5

2장.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308-10)/7
서울/7-11
부산/11-17
대구/17-21
인천/22-24
광주/24-25
대전/25-27
울산/27-29
세종/30
경기/31-39
강원/39-42
충북/42-45
충남/45-50
전북/52-54
전남/54-57
경북/57-60
경남/60-67
제주/68-71

3장.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73
서울/73-74
부산/75
대구/75
광주/76
대전/76
울산/76
세종/76
경기/76-78
강원/78
충북/78
충남/78
전북/78-79
전남/79
경북/79
경남/79
제주/79

4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81
서울/81-82
부산/82-83
대구/83-84
인천/84-85
광주/86
대전/86
울산/86-87
세종/87
경기/88-101
강원/101-109
충북/109-122
충남/123-133
전북/133-142
전남/142-152
경북/152-171
경남/172-180
제주/181-184

5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187
서울/187-188
부산/188-190
대구/190-192
인천/192-194
광주/194-195
대전/195
울산/196-197
세종/198
경기/198-214
강원/215-226
충북/227-241
충남/242-260
전북/260-271
전남/273-285
경북/286-314
경남/316-326
제주/328-330

6장. 민간위탁사업비(402-03)/333
서울/333-335
부산/335
대구/335
인천/335
광주/335
대전/335
울산/335-336
세종/336
경기/336-338
강원/338-339
충북/339-340
충남/340-341
전북/341-343
전남/343-345
경북/345-346
경남/346-347
제주/348

7장.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349
서울/349-350
부산/350-351
대구/351-352
인천/352-353
광주/353
대전/353-354
울산/354
세종/355
경기/355-358
강원/358-361
충북/361-363
충남/363-366
전북/366-368
전남/369-371
경북/371-374
경남/374-377
제주/378

8장.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381
서울/381-382
부산/382
대구/382
인천/382
광주/382
울산/382-383
세종/383
경기/383
강원/383
충북/384
충남/384
전북/384
전남/384
경북/412-421
경남/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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