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틱한 대한민국 경제’
반전 드라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인과 경제인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저자 권의종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 탈출 모색담

“대한민국 경제는 드라마틱하다.”



저자는 한국경제가 처한 오늘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한 치 앞의 줄거리나 결말을 짐작하기 힘든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예측이 불확실한 위기단계쯤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그는 평생 금융인, 경제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온갖 불안요인, 위험요소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출구와 활로를 나름대로 찾아보려는 일종의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변화무쌍하고 흥미진진한 한편의 재미있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불확실한 위기가 아닌 도전해볼 만 한 기회로, 변화에 휩쓸리는 객체가 아닌 진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한국경제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혁신성장 가치, 경제민주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분배상태는 더욱 악화된 점에 주목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소득, 일자리, 경제민주화, 혁신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공정거래 질서정립 등 산적한 난제들의 원인과 현상을 ‘드라마’처럼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경제를 둘러싼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도 살폈다. 미, 중, 러 등 주요 강대국의 이른바 ‘스트롱맨’ 체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유토피아(utopia)와 디스토피아(dystopia)의 국면이 모두 상존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도 녹록지 않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는 분위기나,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 발생 10년인 무술년에 큰 변화(big change)를 경고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또는 위협요인은 단연 국제정세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에서 이른바 ‘스트롱맨’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 보호주의 트럼프노믹스로 무장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가히 예측불허다. 그에 맞선 G2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황제대관식을 치렀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차르 같기는 마찬가지다. EU의 리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6년 장기집권의 험로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더 거세질 것이다.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창시자가 정의한 대로 기존 산업분류 밖의 전혀 새로운 산업이 일으킬 세계 경제 변화는 사실상 정확한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정착될 미래에 인류는 유토피아(utopia)의 희망을 노래하지만, 디스토피아(dystopia)의 불안과 위험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중·러 등 스트롱맨 국가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의 좌표도 세계의 관심사다. 특히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수가 경제변화를 결정할 핵심동인이다. 내부의 고민도 깊다.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의 피로감 누적,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성장전망을 예단하기가 조심스럽다. 대외적 경제규모 확대, 이에 따른 국제 위상 제고와 엇갈리는 내수시장의 정체는 통상마찰을 초래하는 불안요인 상수다. IMF 등에서 던지는 ‘한국 경제는 질적인 면에서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주의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prologue 5

Part 01 정책: 감독이 좋아야 작품이 된다

01. 정책 과신은 기업 불신을 부른다 14
02. 소득주도성장론, 세종대왕의 지혜로 풀어 나가자 18
03. 맥빠진 저출산 대책, 이대로 방치하다 재앙이 된다 22
04.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26
05. 국정감사, 싸우라고 만들어준 무대가 아니다 30
06. CPTPP 가입, 더 이상 미룰 숙제 아니다 34
07. ‘더블케어’ 갖힌 중장년층, ‘트리플 큐어’가 정답이다 38
08. 적폐청산, 동국사와 옥스퍼드대학에서 배운다 42
09.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손 떼라 46
10. 특수활동비, 낡은 허물은 벗어 던져야 한다 50
11.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직장인은 봄이 두렵다 54
12. 중년 창업이 진짜 창업이다 58

Part 02 기업: 주연이 잘해야 흥행이 된다

01. 미래경영,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배운다 64
02. 최저임금의 역설, 대한민국 취준생을 울린다 68
03. 중소기업 사장, ‘번아웃 증후군’에서 탈출하자 72
04. 기업가 정신, 혼신의 투혼으로 승부한다 76
05. 사장은 아무나 하나? 대통령도 못 한다 80
06. 스타트업 학습, 공기업 변화의 주역이 되다 84
07. 사면초가 중소기업, 이제는 ‘원칙경영’으로 승부할 때이다 88
08. ‘퇴출 기업 인력뱅크’ 만들자 92
09. 인연을 알면 내일의 경영이 보인다 96
10.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구현의 치트키가 될 것인가 100
11. 음주도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아라 104
12.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온다 108

Part 03 산업: 스태프가 연구해야 융합이 된다

01. 열풍 속 태양광발전사업, 정부의 창의적 발상이 관건이다 114
02. 풍작 걱정하는 한국 농업, 활로는 어디에 있는가? 118
03. 해운물류산업, 상생의 고육지책이 필요할 때이다 122
04. 자원개발, ‘기회의 땅’ 아프리카로 가자 126
05. 고령화 시대, 실버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이다 130
06. 금호타이어 매각, 시행착오는 되풀이된다 134
07. ‘착한 프랜차이즈’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하다 138
08. 지역인재 의무채용, 역차별의 늪에 빠지다 142
09. 창업지원,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146
10. ‘블라인드 면접’보다 ‘브라이트 접근’이 필요하다 150
11. 청년취업, 2등도 기억하는 호(好)시절을 그리다 154
12. 윈윈(win-win) 비즈니스 모델은 민과 관의 인프라 공유로 만들어진다 158

Part 04 금융: 도우미가 제 역할을 해야 성장한다

01. 샤일록도 울고 갈 이자 조작이 판친다 164
02. 금융소비자 보호, 애플 ‘배터리 게이트’서 배우다 168
03. 연금저축, 약(藥) 주고 병(病) 주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172
04. 금융소외자로 내 몰리는 금융소비자를 살리자 176
05. 상환능력 평가, ‘바른 금융’의 첫 걸음이다 180
06. 은행 대출 기간, 왜 꼭 1년인가 184
07. ‘역경매’ 대출시스템을 운영해 볼 때이다 188
08. 불량정보 공유시스템, 폐지가 마땅하다 192
09. 무분별한 연대보증 폐지, ‘도덕적 해이’ 열매를 낳다 196
10. 공공기관, 정책실험의 ‘테스트마켓’ 아니다 200
11. 동산담보대출, 마음에 차지 않으나 기대는 크다 204

Part 05 국민: 구경꾼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이다

01. 스튜어드십 코드, ‘연금 사회주의’와는 이름부터 다르다 210
02. 한국 프로야구의 앞날, 경영학 교수가 이야기하다 214
03. 리더십은 자기 PR과 포옹력의 줄타기로 이루어진다 218
04. 다문화 정책, 양날의 칼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222
05. 황혼육아, ‘할마 할빠’들이 뿔났다. 226
06. 전통시장, 떠나는 고객을 잡아라 230
07. 과거를 잊으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 234
08. 부(富)의 통계학, 이제는 다시 써야 할 때이다 238
09. 근로시간 단축, ‘코리아 엑소더스’가 해법인가? 242
10. 채용 비리, 공공기관의 오만함이 조직을 망친다 246
11. 청년일자리,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