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피학살자 유해발굴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연구와 유해발굴 사업을 주도해온 노용석 교수가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 전후기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더불어 피학살자들의 유해발굴 과정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폭력의 기원과 과정을 ‘뼈’와 ‘발굴’이라는 요소를 통해 접근한다는 것이다. 유해발굴은 법의학적 기술을 동원해 땅속에 묻혀 있던 유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상으로, 한 사회의 기억과 기념 정치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표상이 된다. 유해발굴의 주체와 구체적 방법이 국가폭력 사건의 본질과 위상을 해당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유해발굴의 과정을 현장에서 얻게 된 풍부한 사례와 자료에 이론을 더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순으로 정리했다. 더불어 유해발굴의 의미를 단순히 가족의 시신을 발견하는 ‘좁은 단위’에서 국가와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는 ‘넓은 단위’로 확장하고, 나아가 한국 현대사에서 잊혔던 ‘비정상적 죽음’을 정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으로서 나타낸다.

▶ 민간인 학살의 개념과 과거사 청산의 의의부터
풍부한 피학살자 유족들의 증언, 생생한 유해발굴 과정까지…
발로 뛴 지식인의 기록

노용석 교수는 2006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주관한 13개 유해발굴을 주도했고, 2011년부터는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에 참여해 한국전쟁기 국가폭력의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연구범위를 한국 사회로부터 라틴아메리카 사회까지 확장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폭력의 치유와 상징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다. 「서론」에서는 죽음, 의례의 정의부터 과거사 청산의 의의와 유해발굴이 성행하는 이유까지 과거사 청산과 유해발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소개한다. 1장「시체를 찾는 ‘귀신들’」에서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개요와 규모, 형태에 대해 상세히 밝힌다. 2장 「유해의 수습과 새로운 공포」와 3장 「약화된 ‘공공의 비밀’과 유해발굴의 다양화」에서는 민간인 학살 이후 이념의 대립으로 쉽지 않았던 유해발굴의 과정과 4.19 혁명 이후에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유해발굴의 과정을 다룬다. 4장 「국가와 유해발굴」, 5장 「사회적 기념으로의 전환」, 6장「위계화된 죽음과 사회적 기념의 국가주의화」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유해발굴과 유해발굴이 사회적인 행위로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보론 「라틴아메리카 과거사 청산과 유해발굴」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유해발굴 사례를 들며 고민의 범위를 넓힌다.

▶ 왜 지금,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이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가?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의 유해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그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원한’을 사회에 그대로 남겨둔 채 우리는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한 사회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항상 새로운 법적 장치의 보완과 같은 활동일까?
_ p.13 「머리말」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과거사 청산’ 법 개정이 본격화되었고, 2005년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으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후 유해발굴 작업은 몇 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 유해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저자는 유해발굴을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유해발굴이 사회적 기념으로서 전환되는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해발굴은 국가만의 획일적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폭력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생각해보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와 그 회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걸어갈 길을 찾을 수 있다.

p.45 학살과 희생은 크게 ‘우연성’과 ‘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즉 학살은 ‘의도된 정책 하에서 자신들의 사상 및 정책과 반대되는 이들에 대한 살해’를 말한다. 주로 이러한 학살은 규모면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량 학살(massacre)’의 개념과 일치하고, 국가와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53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사회의 학살에 대한 개념은 ‘양민’에 고정되어 있었다. 즉 ‘양민’과 ‘민간인’의 범주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때 ‘양민’이라 함은 ‘착한 백성’, 즉 좌익혐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학살의 범주를 ‘민간인’으로 재규정했으며, 이때 ‘민간인’은 ‘무장하지 않은 비전투요원’의 범위로서 좌익 혐의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참하게 학살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p.208 2006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이외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유해발굴이 있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주요 개혁과제로 공포하면서 각종 과거사 청산 관련 유해발굴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발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정리기본법 이외 독자적인 과거사 청산 법률을 가지고 있던 제주 4.3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의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p.220 이와 같은 발굴 단계의 ‘과학화’ 및 ‘공식화’는 발굴된 유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1960년도 유해발굴 당시 유족들은 발굴된 유해가 자신의 가족들이라 인식하였지만 사회적 ‘증거’나 ‘표상’으로 공감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유해발굴에서는 많은 발굴이 전문적 발굴팀의 주도하에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적인 연고를 주장하며 유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별적 지위에서 거리를 둔 ‘사회적 표상’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p.252 이렇듯 사회적 기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의 마무리를 국가가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주도 기념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주도의 사회적 기념은 자칫 또 다른 방식으로 개별적 기억을 억누르면서 국가주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말

서론 의례과정으로서의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의 새로운 극복
정치적 영역으로서의 과거사 청산
의례과정으로서의 과거사 청산
죽음과 의례
비정상적 죽음(uncommon death)과 국가폭력
의례로서의 유해발굴
왜 유해발굴이 성행하는가?
기억과 사회적 기념

제1장 시체를 찾는 ‘귀신들’: 민간인 학살과 시신의 유기
1.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개요
2.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규모와 형태
3. ‘빨갱이 기피증’: 민간인과 양민의 이분법
4. 시체를 찾는 ‘귀신들’: 학살 이후 시신을 찾아서

제2장 유해의 수습과 새로운 공포
1. 4.19혁명과 과거사 청산의 시작
2. 4.19혁명 이후 유족회 결성과 ‘장의체계’의 수립
3. 5.16 군사쿠데타와 ‘무덤의 파괴’
4. 1960년대 민간인 피학살자 진상규명 운동과 유해발굴의 관계
5. 과거사 청산과 유해발굴의 암흑기(1961년~1999년)

제3장 약화된 ‘공공의 비밀’과 유해발굴의 다양화
1. 1999년 노근리사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2.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내셔널리즘, 그리고 유해발굴
3. 유해발굴의 사례들(1999년~2005년)
4. 약화된 ‘공공의 비밀’과 새로운 차원의 유해발굴: 1999~2005년 유해발굴의 특징

제4장 국가와 유해발굴: 진실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 유해발굴
1.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결정 과정
2.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결과
3. 진실화해위원회 사업 외 유해발굴(2006년~2010년)
4. 민간인 학살과 국가의례과정의 형성

제5장 사회적 기념으로의 전환
1. 시민사회의 유해발굴
2. 2014년부터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유해발굴 경과 및 결과
3. 사회적 기념으로의 유해발굴 인식

제6장 위계화된 죽음과 사회적 기념의 국가주의화
1. 사회적 기념의 현실
2. 사회적 기념의 국가주의화와 죽음의 위계화

보론 라틴아메리카 과거사 청산과 유해발굴
1. 라틴아메리카와 국가폭력
2. 라틴아메리카 유해발굴의 사례들
3. 라틴아메리카 유해발굴의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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