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부터 10년의 경과 및 사법시험의 폐지 등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와 현실에 맞추어 신(new & next)세대 독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이나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기존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의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머리말을 발췌하여 적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법리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 등 이른바 리갈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한 저자의 집필 의도를 학습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관련된 강의 동영상 및 판례 자료의 업데이트 등은 유스티치아 Law Center라는 플랫폼(http://justitia.kr)을 이용하면 된다.

***

√ 본서는 독자 스스로가 항시 민사소송절차의 전체를 의식하면서, 해당 내용을 심층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교재이다. 민사소송법의 효율적 학습을 목표로 절차에 관한 흐름도, 구체적 예, 일람표, 서식 등을 되도록 많이 이용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꾸몄다. 서술의 순서도 기존의 체계서와 달리하였다. 절차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먼저 절차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본원리나 기본개념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절차의 흐름에 따라 세세한 각론적 설명으로 나아갔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1판).

√ 포괄적이면서 철저한 학습이라는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의 큰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법률상의 개념이나 이론을 학생이 그 자신의 언어로 포착하고 또한 자기의 법률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내용을 구상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2판).

√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의 표준적 내용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학습자가 무리 없이 몸에 익히면서 흥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난해한 부분도 기초적 내용에 바탕을 두고 가능한 알기 쉽게 서술하면서 아울러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집필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3판).

√ 민사소송법의 표준적 내용을 학습자에게 무리 없이 이해시키려는 의도를 여전히 유지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4판).

√ 기본 학습서로서 필요?충분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 지식(이론과 판례)을 전달하려고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5판).

√ 민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민사소송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실제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고, 그 구사되는 용어도 일상의 언어와 비교하여 생소한 느낌의 용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학습자에게 절차 내용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도 기본적 지식과 판례를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6판).

√ 민사소송법 학습에 있어서 강의식 교재를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 사례?판례를 가지고 학습자의 법적 사고 및 절차법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 올리고자 한 의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유스티치아 Law Center라는 플랫폼(http://justitia.kr)에 본서의 강의 동영상 및 학습자료 등을 구축하여 효율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7판).

√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8판).
√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서 막 민사소송법 강의를 담당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처음 그 때부터의 강의교재에서 비롯한 본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져 이제 적절한 분량으로 알찬 내용이 되었다. 강의교재로서 그 내용의 충실도와 관련, 이번에는 신설 규정의 반영, 이론의 보완이나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의 개정을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9판).

***

본서를 출간하는 데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준 박영사의 조성호 출판기획이사 및 편집 작업을 맡아준 박송이 대리 등에게 감사드린다.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일련의 민사절차법 연구와 교육에 앞으로도 계속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주위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대신하고자 한다.

2018. 7.
전병서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4부 상소·재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판례색인
사항색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부터 10년의 경과 및 사법시험의 폐지 등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와 현실에 맞추어 신(new & next)세대 독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이나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기존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의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머리말을 발췌하여 적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법리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 등 이른바 리갈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한 저자의 집필 의도를 학습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관련된 강의 동영상 및 판례 자료의 업데이트 등은 유스티치아 Law Center라는 플랫폼(http://justitia.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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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독자 스스로가 항시 민사소송절차의 전체를 의식하면서, 해당 내용을 심층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교재이다. 민사소송법의 효율적 학습을 목표로 절차에 관한 흐름도, 구체적 예, 일람표, 서식 등을 되도록 많이 이용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꾸몄다. 서술의 순서도 기존의 체계서와 달리하였다. 절차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먼저 절차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본원리나 기본개념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절차의 흐름에 따라 세세한 각론적 설명으로 나아갔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1판).

√ 포괄적이면서 철저한 학습이라는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의 큰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법률상의 개념이나 이론을 학생이 그 자신의 언어로 포착하고 또한 자기의 법률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내용을 구상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2판).

√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의 표준적 내용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학습자가 무리 없이 몸에 익히면서 흥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난해한 부분도 기초적 내용에 바탕을 두고 가능한 알기 쉽게 서술하면서 아울러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집필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3판).

√ 민사소송법의 표준적 내용을 학습자에게 무리 없이 이해시키려는 의도를 여전히 유지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4판).

√ 기본 학습서로서 필요·충분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 지식(이론과 판례)을 전달하려고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5판).

√ 민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민사소송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실제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고, 그 구사되는 용어도 일상의 언어와 비교하여 생소한 느낌의 용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학습자에게 절차 내용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도 기본적 지식과 판례를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6판).

√ 민사소송법 학습에 있어서 강의식 교재를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 사례·판례를 가지고 학습자의 법적 사고 및 절차법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 올리고자 한 의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유스티치아 Law Center라는 플랫폼(http://justitia.kr)에 본서의 강의 동영상 및 학습자료 등을 구축하여 효율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7판).

√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8판).
√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서 막 민사소송법 강의를 담당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처음 그 때부터의 강의교재에서 비롯한 본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져 이제 적절한 분량으로 알찬 내용이 되었다. 강의교재로서 그 내용의 충실도와 관련, 이번에는 신설 규정의 반영, 이론의 보완이나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의 개정을 하였다(종전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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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를 출간하는 데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준 박영사의 조성호 출판기획이사 및 편집 작업을 맡아준 박송이 대리 등에게 감사드린다.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일련의 민사절차법 연구와 교육에 앞으로도 계속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주위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대신하고자 한다.


2018. 7.
전병서